공공기관 내년 정원 감축…불필요한 숙박시설·골프장 매각

TV FM 95.1 eFM 101.3 뉴스 교통정보

로그인 · 회원가입 · ABOUT TBS

전체메뉴 시작

뉴스

교통정보

경제

공공기관 내년 정원 감축…불필요한 숙박시설·골프장 매각

국윤진 기자 tbsfact@tbs.seoul.kr 2022-07-29 11:30: 31

정부가 내년도 공공기관 정원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는 10％ 이상 삭감되며 공공기관의 골프장 등 비핵심 자산은 매각됩니다.

정부는 오늘(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상정·의결했습니다.

혁신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들이 생산성·효율성을 중심으로 혁신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시한 기준선으로 전체 350개 공공기관이 적용 대상입니다.

조직·인력 부문에서는 내년도 정원 감축 등 슬림화 방안을 담았는데, 이는 현원이 아닌 정원을 감축하는 것으로 당장 인위적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간부직 비율을 줄이고 대부서화하며 지방·해외조직은 효율화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예산 분야에서는 당장 하반기부터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 예산의 10％ 이상을 삭감하고, 내년에도 경상경비를 3％, 업무추진비를 10％ 이상 각각 줄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숙박시설 운영, 골프장 관리·운영, 고유사업 외 해외사업 등 고유 목적사업 외에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비핵심 기능은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은 통폐합하거나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사내대출이나 선택적 복지비 외 의료비 지원, 교육비, 사택 관리비 등 복리후생은 감사원 지적사항과 공무원 지원 수준 등을 고려해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각 공공기관은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체 혁신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더 많은 기사 보기

인기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