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개업]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尹정부 ‘공공임대주택 공급 예정 물량 줄이겠다’? 침수지역 거주민 이주하려면 공공임대 필요..공급 줄이고 어떻게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할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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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개업]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尹정부 ‘공공임대주택 공급 예정 물량 줄이겠다’? 침수지역 거주민 이주하려면 공공임대 필요..공급 줄이고 어떻게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할지 문제"

TBS 신장개업 sturike89@tbs.seoul.kr 2022-08-10 21:08: 78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尹정부 ‘공공 임대 주택의 공급 예정 물량을 10만 호로 줄이겠다’? 지하 침수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 이주하려면 공공임대 공급 필요해...공공임대주택 공급 줄이고 어떻게 실효성 있는 이주 대책 마련할 것인지 문제”>

내용 인용 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2. 08. 10. (수)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폭우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면 가장 피해를 많이 입는 분이 항상 반지하나 지하에 거주하시는 분들...문제 해결을 위한 준비를 할 기간이 있었음에도 오늘의 이 사태를 맞게 돼 정말 유감스러워

-반지하, 우리나라에 유독 많은 주거 형태로 방공호로 사용된 유래 있어...주거용으로 공급된 게 아닌데 도시의 가난한 사람들이 살 곳 부족해 살게 돼

-지하가 침수 피해를 입는 경우 굉장히 많고, 무엇보다 구조가 안된 것이 심각한 문제

-100년 만의 수해라고 이해하기에는 시흥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구조가 작동했는데, 이번에는 작동하지 않은 부분은 반드시 짚어야

-‘반지하 금지하는 건축 관련 법안 발의‘? 기존 주택에 대한 대책이 안돼...이미 있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대책 나와야

-취약 계층의 모든 요소를 가져도 공공 임대 주택에 못 가고 생명을 잃는 일이 발생...공공 임대 주택 정책이 부족하다는 것 짚어야

-주거비 지원 되고 있지만 주거권의 중요한 측면인 ’괜찮은 집‘ 측면이 충족 안되는 문제가 있어

-주택 공급만으로 주거 취약 계층 문제 해결되지 않아...주거 취약 계층의 문제는 주거 복지라는 측면에서 별도로 정부가 대책 마련해야

▶ 신장식 : “영화 ‘기생충’ 그 반지하의 현실 결말은 더 최악이다.” 영국 BBC가 집중 호우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신림동 사건을 보도하며 전한 내용입니다. 지난 월요일 수도권에 쏟아진 폭우로 인해 관악구에서는 세 분, 동작구에서는 한 분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모두 반지하에 거주 중인 서민들이었습니다. 여름만 되면 홍수 피해에 취약한 주거 형태에 대한 문제 제기가 반복되지만 제대로 된 해결책 아직까지는 부족해 보입니다. 가난에 더욱 가혹한 재난,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짚어 보겠습니다.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님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은영 : 네, 안녕하세요.

▶ 신장식 : 가난한 사람에게 재난은 훨씬 더 가혹하다. 그게 뉴올리언스에 카트리나 태풍 왔을 때부터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었던 것 같은데, 2020년 2년 전 바로 오늘이더라고요. 소장님께서 다른 방송에 출연하셨던데 그때도 폭우 피해에도 빈부 격차가 있다는 주제로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부터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폭우 피해에도 빈부 격차가 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현실이긴 합니다만.

▷ 최은영 : 항상 이제 폭우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면 가장 피해를 많이 심하게 입는 분이 항상 반지하나 지하에 거주하시는 분들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고, 특히나 2020년에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면서 우리 사회가 지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정책 수단을 만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준비를 할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인터뷰를 했던 거는 그런 목적이었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안 한 거죠. 그러고 이제 오늘의 이 사태를 맞게 돼서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 신장식 : 자, 앞서서 BBC가 ‘반지하’라는 말을 그대로 영어로 ‘banjiha’ 이렇게 썼어요. 한국에만 있는 주거 형태입니까?

▷ 최은영 : 다른 나라에도 전혀 없다고 보기는 힘든데 우리나라에 유독 많은 주거 형태이긴 하죠. 이게 방공호로 사용된 유래가 있거든요. 과거에 이제 북한하고 대치가 굉장히 심각할 때 지하를 의무적으로 파괴했었던 적이 있어요.

▶ 신장식 : 방공호. 만약 북한이 공습을 하면 지하로 들어가야 된다.

▷ 최은영 : 네, 그런데 농촌에서 도시로 몰려온 도시의 가난한 사람들이 이게 원래 주거용으로 공급된 게 아닌데 여기에 살게 되면서 살 곳이 부족하니까 서울을 중심으로 특히나 지하가 많은 상황이 발생했죠.

▶ 신장식 : 어느 정도 있습니까?

▷ 최은영 : 그게 이제 지하는 점차적으로 좀 감소하긴 했었죠. 그러니까 2010년에 한 50만 가구가 넘었고 2015년에는 36만 가구 정도까지 감소했는데, 문제는 최근인 2020년 인구 주택 총조사 결과를 보면 32만 7천 가구로 거의 감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하가 감소하는 듯이 보였는데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는 거의 감소하고 있지 않은 정체 상태 그리고 많이 감소하고 있지 않은 게 이제 가장 큰 문제고요. 그리고 이게 대부분 수도권,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32만 가구 중에서 20만 가구가 넘게 서울에 살고 계시거든요.

▶ 신장식 : 서울, 인천, 경기 합치니까 32만 가구 중에 31만 가구예요.

▷ 최은영 : 네, 96％. 그러니까 수도권을 제외하면 사실 지하까지는 안 사시는 거예요. 지하가 워낙 살기가 열악하잖아요.

▶ 신장식 : 그렇죠. 습하고 곰팡이 피고 햇빛을 볼 수 없고 기분마저 우울해져요.

▷ 최은영 : 그렇습니다.

▶ 신장식 : 저도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깎아 지은 곳이라서 앞에서 보면 2층인데 사실은 산을 깎아서 지은 거라서 뒤에서 보면 반지하인. 뒷면은 반지하고 앞면은 2층인. 아래층에 필로티가 있어 가지고, 1층에는. 주차장이 있어서 이랬는데. 특별히 반지하라는 공간 자체가 침수에 매우 취약하기도 하고 이게 특별히 주거 공간 중에서 반지하가 왜 이렇게 사람의 주거 공간으로 적합하지 않은지 직관적으로는 알겠는데 조금 더 풀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최은영 : 일단은 지하 공간은 햇볕이 들지 않죠. 그런 문제도 있고 이렇게 수해가 나면 그 수해가 결국 그 물이 어디로 모이냐 하면 지하 밑으로 빠져서 중력의 법칙을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지하가 침수 피해를 입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하면서 문제가 되는데 이번에 침수, 수해로 인한 문제 중에서 저는 지하의 본질적인 문제도 있지만 구조가 안 된 게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119에 전화가 안 되고 신고를 하고 한. 왜냐하면 지하에서 이런 일들은 침수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이런 사례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지하에서 수해가 발생하면 문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

▶ 신장식 : 그렇죠. 바깥으로 열 수가 없죠.

▷ 최은영 : 그래서 제가 들었던 사례는 이제 경기도 시흥의 사례였는데 그때는 119가 와서 구해 줬기 때문에 조선 가구였는데 참변을 당하지 않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119에 신고를 했는데 전화가 안 되고 이런 문제가 또 같이 다뤄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장식 :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 시기에 즉시 구조할 수 있었느냐. 그러니까 아키텍처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를 즉시 받을 수 있었느냐.

▷ 최은영 : 그래서 이게 100년 만의 수해라고 이해하기에는 시흥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을 때도 거기도 똑같은 구조거든요. 하천이 범람해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을 텐데 그때는 구조가 작동했고 이번에는 작동하지 않은 부분에 관해서는 반드시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신장식 : 그러니까요. 이런 건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신림동 참사 같이 이렇게 반지하 문제가 나오면 항상 반복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건 사람이 살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침수 피해가 반복되니까 반지하를 없앱시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또 오세훈 시장이 오늘 “법이 문제니까 반지하를 금지하는 건축 관련 법제를 국회에 만들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대안입니까?

▷ 최은영 : 그런데 이제 그 문제는 앞으로 지어질 집은 반지하를 안 만들지라도 이미 있는 기존 주택에 대한 대책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매번 반복되는 일은 기존 주택, 노후 주택 지하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잘할게요’ 이게 아니라 이미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되고, 특히 지하에 살 수밖에 없어서 그곳에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참변을 당하신 분들도 노모와 아이와 장애가 있는 언니와 이렇게 정말 모든 취약한 이런 분도 공공 임대 주택에 못 가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취약 계층이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요소를 갖춘 가정도 4인 가구가 공공 임대 주택을 못 가고 지하에 살다가 이렇게 생명을 잃는 일이 발생하는 측면에서 공공 임대 주택 정책이 부족하다는 것, 공공 임대가 부족하다는 것 하나 짚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또 다 주거 급여 수급자셨거든요. 관악구와 동작구 모두 주거 급여 수급자인데 국가로부터 주거비 지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주거비만 지원하고 이분들이 어떤 환경에서 사는지를 안 보는 거예요, 국가가. 그렇다 보니까 지금 사실 고시원에서 화재가 나거나 이럴 때 제가 항상 ‘또 수급자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매번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건 반지하를 금지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에 대한 이주 대책을, 주거 복지 정책이 만들어지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장식 : 주거 급여 일부 줘 놓고 나 몰라라 하는군요.

▷ 최은영 :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주거비를 국가가 지원할 때는 그걸 그 취약 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집에 사는지 주거 품질을 같이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주거비만 지원하고 주거 품질을 안 보니까 지금 계속 취약 계층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항상 주거 급여 수급자인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비 지원은 되고 있지만 주거권의 굉장히 중요한 측면인 괜찮은 집, 살 만한 집의 측면이 충족이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 신장식 :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원래 2010년에는 50만여 가구가 있었는데, 반지하. 그런데 2015년에는 36만 가구 그리고 2020년에는 32만 가구. 최초에 2010년부터 15년까지는 한 20만 가구 정도 가까이 이렇게 확 줄어들었는데 그게 신축 주택에 대해서 상습 침수 우려가 있으면 반지하를 짓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법에. 그래서 못 짓게 한 게 있고 그다음에 지하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반지하를 만들 수 없는 구조적인 어떤 다른 부수적인 법적 효과가 있었는데, 오세훈 시장이 갑자기 아예 반지하를 금지하는 법안을 내겠다고 하는 그 대책보다는 실은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 임대 주택을 어떻게 많이 공급할 거냐, 이게 근본적 대책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 최은영 : 기존 주택에 관해서 어떻게 할 거냐가 핵심이거든요. 사실 앞으로 지을 건 아까 말씀하신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들이 많이 세워지고 이러면서 지하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앞으로 지을 집 못지않게 기존 주택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갈 것인가.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게 이주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공공 임대 주택 공급이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우려스러운 건 주거 취약 계층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이라는 게 정책 프로그램으로 있는데 지하 침수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상이시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디로 가시려면 공공 임대가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공공 임대 주택의 공급 예정 물량을 원래 문재인 정부에 13만 호, 14만 호를 연간 공급하던 걸 10만 호로 줄이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게 지금 어떻게 실효성 있게 이주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 거죠.

▶ 신장식 : 줄이는 이유는 뭐라고 설명하나요?

▷ 최은영 : 그게 이제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13만 호에서 14만 호를 공급하겠다. 원래 2025년까지 그렇게 공급하겠다고 주거 복지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갑자기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10만 가구로 줄인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것 자체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공공 임대 주택을 고주물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하지 않도록 이런 제도가 먼저, 이런 법제가 먼저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신장식 : 최용훈 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주거 급여 지원을 받을 경우에 계약할 수 있는 주택의 한계가 있고 그 범위 내에서 하려면 결국 반지하 외에는 찾기 힘듭니다.”

▷ 최은영 : 그렇죠. 1인 가구 기준으로 지금 32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데 그 돈으로 갈 수 있는 건 고시원, 쪽방, 지하,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거비 지원, 주거 급여에 관해서 살 만한 집을 살 수 있는 정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신장식 : 그러네요. 이런 근본적인 문제, 주거 급여를 몇 가구에게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은 아무런 해법이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보니까. 그걸 아예 안 주는 것보다는 낫겠으나 근본적 대안과는 너무 괴리가 있는 것 같고요. 7045 님 “반지하는 용적률에서 제외되어 적은 비용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현재에 있는 반지하는 안전 기준을 만들어 만들게 법을 바꾸고 신규 반지하는 주거용으로 사용 못 하게 해야 됩니다.” 신규 반지하는 주거용으로 사실상 지금은 사용하지 이미 않고 있고요. 기존에 있는 반지하가 이제 문제이고 그건 결과적으로는 이주 대책, 어디로 갈 거냐. 그런데 공공 임대 주택은 이미 줄이고 있다. 자, 주거 취약 계층 피해 막기 위해서는 16일 국토교통부가 250만 원 α 주택 공급 계획 낸다고 했는데, 다음 주네요. 여기 어떤 내용이 포함돼야 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 최은영 : 그러니까 주택을 공급해 가지고 주거 취약 계층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연간 40만 호에서 50만 호씩 매년 지어 왔지만 주거 취약 계층의 문제는 주거 복지라는 측면에서 별도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하와 관련해서 원래 정부가 실태 조사를 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실태 조사가 코로나를 핑계로 실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실태 조사 그다음에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될 거고, 공급을 통해서 이 문제 취약 계층은 해결되지 않고 별도의 주거 복지, 지옥고 대한 쪽방을 포함한 이런 열악한 주거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내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장식 : 지옥고. 지하, 옥탑방, 고시원. 지옥고라고 하죠. 반지하, 쪽방 비극 없도록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어요. 본인이 대책을 마련해야 될 당사자인 것 같은데. 관련 법령 개정 그러면 어쨌든 이게 그냥 단순히 주택 물량 공급을 가지고는 해결 안 된다, 주거 복지라고 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원칙을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원칙에 맞게 법령 개정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최은영 : 일단 최저 주거 기준이 주거기본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데요. 최저 주거 기준이 사실 유명무실하죠. 이걸 지키지 않아도 어떤 강제력이 없으니까,

▶ 신장식 : 제재가 없잖아요.

▷ 최은영 : 그런 강제력이 없는 수단인데, 지금 이렇게 안전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리고 지하 같은 경우에는 곰팡이나 이런 정말 사람이 살면 안 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 신장식 : 심합니다, 심해.

▷ 최은영 : 이런 집은 사람이 살지 않도록. 그러니까 지하를 전면 금지하겠다, 이런 정책보다는 향후 우리가 한 10년간 ‘제가 오늘 서울시 발표로 20년 동안 해결하겠다’ 이건 좀 너무한 것 같고요. 보통 2030 계획을, 한 10년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자원이 굉장히 많이 투여해야 되는 문제인데 사실은 그 계획 없이 말로만 하지 않고 실행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 신장식 : 반지하 금지법 이런 걸로는 해결 안 된다. 그다음에 물량 공급만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 주거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주거기본법이 최소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도 반드시 좀 필요해 보입니다. 반지하 주거 형태 물리적으로 없앤다고 없어지지 않는다. 정책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님이었습니다.

▷ 최은영 : 네, 감사합니다.

▶ 신장식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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