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만호+α' 윤석열 정부 첫 주택 공급대책 오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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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호+α' 윤석열 정부 첫 주택 공급대책 오늘 발표

곽자연 기자 bodokwak@tbs.seoul.kr 2022-08-16 07:04: 53

[서울 시내 아파트·주택 밀집 지역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주택 공급대책이 오늘(16일) 발표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 핵심 주택 정책인 '250만 호 α' 공급 대책을 확정한 뒤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급대책은 민간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방점이 찍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위해 역세권 등지를 중심으로 용적률을 500％ 이상으로 높여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정비사업에 '통합심의'를 도입해 공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도심에 대한 주택공급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공공이 아닌 민간 주도의 주택사업에도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민간제안 도심복합 사업' 도입 방안도 발표될 전망입니다.

민간 부문에서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개선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 개선안도 이번 대책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가구당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하는 재초환 부담금을 낮춰주기 위해 현행 3천만 원 이하인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기준을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또 3천만 원 초과부터 초과이익 구간별로 10％부터 최대 50％인 현재의 부과율을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집값 상승에 대한 우려로 내년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예상됐던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계획도 이번 공급대책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현재 안전진단 통과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는 반면, 주거환경 비중은 15％에서 30％로, 건축 마감·설비 노후도는 25％에서 30％로 각각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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