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개업]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취약계층 끝까지 추적해 파악? 현장서 이걸 모르는 게 아냐...사회복지 공무원 인력 확대하든지 추적 조사할 지원 인력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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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개업]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취약계층 끝까지 추적해 파악? 현장서 이걸 모르는 게 아냐...사회복지 공무원 인력 확대하든지 추적 조사할 지원 인력 확대해야”

TBS 신장개업 sturike89@tbs.seoul.kr 2022-08-25 21:02: 203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취약계층 끝까지 추적해 파악한다? 현장에서 이걸 모르는 게 아니야...사회복지 공무원 인력을 확대하든지 추적 조사할 수 있는 지원 인력을 확대해야”>

내용 인용 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2. 08. 25. (목)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긴급 복지 지원 제도' 많이 개선돼...다만 전제는 일정한 거주지에 있는 사람이 신청해서 받는다는 것

- '수원 세 모녀 사건'은 기존의 긴급 복지 지원 제도의 틀을 뛰어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어

- '신청주의'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어느 나라나 '신청주의'로 운영할 수밖에 없어

-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주변 사람이 연락해서 신청이 가능한 정도까지는 변해왔어...문제는 거주지 중심 지원이 아니었나

-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 상황에서 인력의 한계 등 현실적으로 추적이 어려우니 '비대상자'로 처리한 것이 불행한 사태의 이유이기도

- 데이터 출적과 인력 확대도 중요하지만, 더 강조하고 싶은 건 이웃의 관심...제보 전화 한 통이면 현장을 확인해야 하는 매뉴얼 갖춰 있어

- 보호종료아동이라 말하는 '자립 준비 청년', 보육원이나 공동생활 과정에서 부모 역할을 한 분들이 있어...계속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필요해

- 청년들이다보니 고용복지센터와도 관계 깊어, 취업 지원 이외에 사례 관리를 강화해 사회 적응까지 도와주는 시스템으로 확대도 생각해봐야

▶ 신장식 : 지난 21일 수원시 권선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른바 수원 세 모녀. 친척들이 시신 인도를 거부해서 수원시가 오늘 무연고자 및 공영 장례로 진행을 하면서 수원중앙병원에 빈소를 마련했는데요. 영정 사진조차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오늘의 풍경이었습니다. 취약 계층 대상 복지 제도와 위기 발굴 시스템 관련해서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재훈 교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 정재훈 : 네, 안녕하세요.

▶ 신장식 : 수원 세 모녀 이러니까 송파 세 모녀 사건, 2014년이죠. 그 사건과 겹쳐서 떠오릅니다. 그 이후에 우리 복지 시스템이 많이 나아졌다, 이것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에 많은 제도적 대안이 나왔는데 도대체 뭐가 바뀌었는데 왜 이게 해결이, 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 정재훈 : 여기서 말씀하신 복지 시스템이라는 것이 특히 긴급 복지 지원 제도를 이야기하는 건데 사각지대 발굴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보완이 되고 많이 개선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존 제도가 전제가 있는데 이게 일정한 거주지에 있는 사람이 급여를 신청해서 받는다, 이런 기본 전제가 있는데 이 전제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제도 보완을 지금껏 해 온 거죠. 지금은 이런 전제를 뛰어넘는 주거 불명 어떤 이유에서 간에 어쨌든 기피라는 새로운,

▶ 신장식 : 신청 기피.

▷ 정재훈 : 그래서 기존의 긴급 복지 지원 제도의 틀을 뛰어넘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신장식 : 60대 어머니는 자궁암 진단을 받아 치료 중이었고 큰딸은 희소 난치병 앓고 있었고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 서비스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와요. 이게 세 모녀에게 신청을 하지 않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는데 그래서 제도 자체, 신청주의,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으면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고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신청주의 자체가 문제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정재훈 : 그런데 이런 공공 구조 제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국가가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리는 것. 이런 제도는 사실 어느 나라든지 신청주의로 운영할 수밖에 없죠. 이게 알아서 국가가 개입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개인 정보를 일일이 다 파악하고 관리 통제한다는 의미가 되는데 그래서 신청주의가 갖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신청주의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거주지 중심 서비스 제공이랄까. 거주지를 확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과정에서 한계가 드러났다. 그러니까 신청주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사회 보장 급여법이라는 게 있는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연락만 하면 어떻게든 신청이 가능한 이런 정도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변해 왔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신청주의보다는 거주지 중심 지원이 좀 맹점이 아니었을까.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신장식 : 그렇죠. 신청주의보다는 거주지 중심 지원 시스템. 지금은 다 거주지 중심으로 복지 급여 시스템이 짜여 있잖아요. 주소지는 화성시였는데 실제 거주지는 수원시였고, 주소 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멍이 생긴 상황이란 말이죠.

▷ 정재훈 : 그렇죠.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 상황인데 이럴 경우에 현장에 나갔을 때 현장을 확인해서 만약에 확인이 안 되면, 즉 이사를 가서, 그러니까 어딘가에 갔는지 모르죠. 이제 우리가 그걸 비대상자 등록 처리 기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비대상자 등록 처리. 그래서 만약에 사망했다거나 병원에 입원을 했다거나 이렇게 상태를 확인을 하면 이 사람은 대상자가 아니라고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처리 기준 중에 빈집이다, 장기 출타다, 연락 두절이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무슨 사망이다, 병원에 입원했다, 이건 최종 상황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빈집이다, 장기 출타다, 연락 두절이다는 사실 그분의 최종 상황은 아닌 거죠. 그런데 이런 기준에 따라서도 비대상자 급여를 안 줘도 되는 이런 비대상자로 등록하는 이런 기준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추적이 어려우니까, 지금의 인력이나 이런 한계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추적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비대상자 등록 처리 기준을 적용한 것이 이번 불행한 사태가 난 결과이기도 한 거죠.

▶ 신장식 : 제도적으로 이 케이스만 딱 놓고 아주 복잡한 걸 다 빼고 이런 경우에 이분들이 비대상자 분류되고 거주지 중심 시스템에서 스스로 벗어나신 건데 그게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이런 경우 이분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무슨 다른 방법이 있나요? 좀 막막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 정재훈 : 긴급 복지 지원 제도라는 걸 이분들에게 적용을 하려면 결국 방금 말씀드린 비대상자 등록 매뉴얼이죠, 일종의. 이거를 이제 개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추적해서 상황을 파악을 해야만, 끝까지 추적해서 파악한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대상자로 등록을 하든 비대상자로 등록을 하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 신장식 : 추적, 그건 사람이 필요한 일인 것 같은데요.

▷ 정재훈 : 그렇죠. 필요한 거고 지금 현재 사회 복지 현장에서 사회 복지 공무원 선생님들이 이걸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워낙 기존 업무에 더해서 이런 끝까지 추적하는 걸 할 수 없는 그런 업무 여건이죠. 그래서 사회 복지 공무원 인력을 확대하든지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 계속 추적 조사를 할 수 있는 지원 인력을 확대하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이런 일이 난 거잖아요. 그러면 경기도청, 우리가 말하는 광역시도 차원에서 전담 팀 하나 정도는 이제는 만들어서 화성시에서 현장에 가 봤더니 없더라, 그렇지만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라고 도청에 보고를 하면 도청의 추적 전담 팀이 끝까지 추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인력을 확대하고 체계를 갖추는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신장식 : 밀린 세금 쫓는 38기동대나 38반처럼 적어도 끝까지 추적할 수 있는 테스크포스형의 조직을 적절한 사이즈의 지역별로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 정재훈 : 그렇죠.

▶ 신장식 : 2014년 우리 사회에 충격을 안겼던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운영을 하면서, 어쨌든. 공과금 체납, 단전, 단수 등 33가지 항목으로 위기 가구를 찾아내는 방법론도 만들기는 했어요.

▷ 정재훈 : 맞습니다.

▶ 신장식 : 이걸 더 발전시키고 인력을 좀 충분히 공급하고 시스템을 만들자, 대략 이런 정도면 조금 우리가 한 발짝 더 발전해 나갈 수 있을까요?

▷ 정재훈 : 데이터 축적도 중요한데 결국은 이게 일종의 사회 서비스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람이 직접 확인하고 결국 사람이 주는 서비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AI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인력을 확대를 해야 되겠다. 우리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탑건2 보면 근사한 비행기보다, 최첨단 비행기보다 조종사, 인간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결국은 사람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강조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웃의 관심이 중요하다.

▶ 신장식 : 이웃의 관심이 중요하다.

▷ 정재훈 : 요즘은 그분들, 어려운 분을 보셨을 때 그분이랑 그냥 접촉 안 하고 주민센터나 구청에 전화만 하시면, 한 통. 어쨌든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확인을 해야만 하는 매뉴얼은 갖춰져 있어요.

▶ 신장식 :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 정재훈 : 신청이라기보다는 전화를 하면, 제보 전화를 하면 현장 확인을 하게 돼 있으니까 그 정도 차원에서 어쨌든 이웃의 관심.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되면 본인이 신청 안 하려고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사회 보장 급여법에 따라서 누군가 대신 신청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웃의 관심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신장식 : 네, 알겠습니다. 이웃의 관심 그리고 끝까지 이제는 거주지 중심을 벗어나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끝까지 추적하는 시스템의 구축, 인력의 지원. 세 가지 정도로 크게 나눠서 대안을 마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말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 보고요. 연결이 됐으니까, 교수님이 연결됐으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보육 종료 아동. 오늘도 광주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육원에서 만 18세가 되면 나가야 되고, 이분들이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보육원에서 계속 보호할 수는 없는 상태에서 연이어서 한 일주일 사이에 두 분의 청년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하는데. 이 청년들, 좀 대책이 있습니까?

▷ 정재훈 : 네, 참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가 보호 종료 아동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이 청년들을 자립 준비 청년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 신장식 : 자립 준비 청년.

▷ 정재훈 : 네, 그런데 이런 보육원이나 공동 생활 과정에서 부모 역할을 했던 사회 복지사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랑 계속 연락을 할 수 있는 어떤 지원 체계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청년들이니까 아무래도 고용복지센터하고 관계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고용복지센터에서 취업 지원도 하지만 저희가 사례 관리라고 하는데 이런 청년들은 특별히 사례 관리를 강화해서 사회 적응까지 도와주는, 고용복지센터에서 복지 기능을 강화하는 그런 시스템의 확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신장식 : 고용 복지, 고용과 복지가 같이 사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통합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 정재훈 : 네, 특히 이런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 신장식 : 9771 님이 “인력 말씀하시는데 통반장을 통해서 파악하는 방법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 주셨어요.

▷ 정재훈 : 네,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사실.

▶ 신장식 : 우리 통반장님이 하실 일이 그런데 너무 많은데. 이러면 급여를 좀 많이 올려 드려야 될 것 같아요.

▷ 정재훈 : 수당을 좀 올려 드리는.

▶ 신장식 : 수당을 좀 많이 올려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일까지, 이런 일까지, 추적 일까지. 통반장님이 할 수 있는 일과 실제로 광역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사례 두 가지 가지고 우리 교수님 말씀 들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재훈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재훈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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