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개업] 정근식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1차 진실규명에선 직접적 책임 있는 기관에 권고...종합 보고서 나갈 때 대통령 사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대통령 사과 요구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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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개업] 정근식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1차 진실규명에선 직접적 책임 있는 기관에 권고...종합 보고서 나갈 때 대통령 사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대통령 사과 요구할 생각”

TBS 신장개업 sturike89@tbs.seoul.kr 2022-08-31 21:04: 84

<정근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이번 1차 진실규명에선 직접적 책임이 있는 기관에 권고...종합 보고서가 나갈 때는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대통령 사과를 요구할 생각”>

내용 인용 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2. 08. 31. (수)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정근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 형제복지원 사건 진실규명, 매우 늦었지만 첫 진실 규명 결과를 발표할 수 있어 매우 다행

-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국가의 책임 문제 밝히는 것...'내무부 훈령 410호',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 명시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

- "올림픽 이전 서울 거리에 걸인이 없도록 하라"는 81년 전두환 대통령 지시...부랑인과 부랑인이 아닌 사람들까지 인권 침해하는 근거가 돼

- 사망자 105명 추가돼 657명으로 확인...구타나 가혹 행위에 의한 사고가 병사로 조작된 가능성이 큰 사례도 많이 발견돼

- 형제복지원 수용 아동 중 해외 입양된 사례가 많다는 생존자들의 의혹, 박인근 원장 일가의 재산 축적 의혹 등 추가 조사해야

- 인권 침해 문제가 늘 법률적인 시효에 걸리기 때문에 심각한 인권 침해의 경우 공소시효가 없어야 한다는 의견 많아

- 진실화해위원회는 독립적인 국가 기구로 권한과 책임이 있는데, 배·보상은 하지 않는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어, 국회에 법률적인 요청한 상태

- '권고 사항' 강제성은 없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정부 부처에서 합당한 조치를 할 것으로 기대해

- 올 연말에 2차 진실 규명 이뤄질 것 같아, 또 내년 상반기에는 장기적으로 조사해야 할 것들 진실 규명되지 않을까 생각해

- 형제복지원과 유사한 '선감학원'도 곧 진실 규명 이뤄질 것으로 기대해...1980년대 광범위하게 이뤄진 '강제 징집 녹화 사업'도 연내에 1차 진실 규명할 수 있지 않을까

- “국가는 형제복지원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진정을 묵살했고 사실을 인지했으나 조치하지 않았으며 1987년 형제복지원 사건을 축소·왜곡하여 실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합당한 법적 처리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 신장식 : 우리 현대 사회에서 국가 폭력과 인권 유린의 대표적 사례로 잘 알려진 형제복지원 사건, 저희 신장식의 신장개업에서도 여러 차례 형제복지원 사건 박래군 선생님과 다룬 바가 있습니다. 1987년에 세상에 알려졌고 무려 35년이 지나서야 국가 기관이 처음으로 국가 폭력에 따른 인권 침해 사건으로 인정했습니다. 앞서 들은 목소리의 주인공이십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정근식 위원장님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근식 : 예, 안녕하십니까.

▶ 신장식 : 굉장히 목소리가 좀 이렇게 톤이 높으셨어요, 아까 발표하는.

▷ 정근식 : 조금 더 낮춰야 되겠어요.

▶ 신장식 : 아닙니다. 그만큼 중요한 발표를 하고 계신다는 게 목소리만으로도 느껴졌습니다. 35년이 흐른 뒤에 진화위가 진실 규명 결과를 발표했고 소위 2기 진화위 1기 사건에 대한 1차 조사 결과인 거죠.

▷ 정근식 : 그렇죠.

▶ 신장식 : 굉장히 지난한 과정을 거쳤고 2기 진화위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을 텐데. 위원장님 개인적인 소감 어떠셨는지?

▷ 정근식 : 매우 늦었지만 첫 진실 규명 결과를 발표할 수 있게 돼서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청인이 많고 또 조사 범위가 굉장히 방대한 사건이어서 일부 신청자에 대한 진실 규명만 하고 나머지는 2차 진실 규명으로 넘겼습니다. 그동안 많은 언론에서 관심을 가져 줘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오늘 이렇게 TBS에서 다시 일깨워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신장식 : 특별히 이번 형제복지원 진실 규명 결정, 국가의 폭력이었다, 인권 유린의 대표적 사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딱 주셨는데, 특히 이번 진실 규명 사건 결과에서 좀 강조하고 싶으신, 우리 국민들이 이 부분을 분명하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 정근식 : 이 사건은 사실은 1기 진실화해위원회 때 세 건의 진실 규명 신청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국가 범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제대로 조사를 못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진실화해위원회를 맡고 있는 위원장으로서 약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형제복지원 사건의 인권 침해 진실이 드러난 것은 사실은 수많은 피해 생존자와 가족, 사회 단체 등이 오랫동안 노력해 온, 쌓아 온 그런 결과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랜 시간 동안 고통과 상처 속에 진실을 기다려 온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분들과 그 가족분들에게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진실 규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정부의, 국가의 책임의 문제를 밝히는 거였잖아요. 1975년 12월에 개정된 내무부 훈령 410호가 기본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이것이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하는 걸 확인을 했고요.

▶ 신장식 : 내무부 훈령 제410호가 무차별적인 부랑인 단속의 근거 규정이었던 거죠.

▷ 정근식 : 그렇죠. 재미있게도 그 내무부 훈령 410호가 제정되기 전에 부산시에서 75년 7월에 형제복지원과 최초의 위탁 계약을 했습니다. 이것도 부산시도 법적인 근거 없이 구속하는 그런 성격의 사업을 했기 때문에 부산시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81년 10월에 전두환 대통령이 “올림픽 이전 서울 거리에 걸인이 없도록 하라.”

▶ 신장식 : 걸인이 없도록 하라.

▷ 정근식 : 걸인 중 정상적인 사람이 40％가 된다는데 대공적 용의점이 없는지 검토하라.

▶ 신장식 : 대공 용의점이 없는지 검토하라.

▷ 정근식 : 그렇죠. 그런 지시까지 내려서 결과적으로 구걸 행위자 보호 대책을 통해서 전국적 수용 시설 확충 및 시설의 민간 위탁과 정기 및 수시 단축이 실시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랑자와 부랑인이 아닌 사람들에게까지 인권을 침해하는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 신장식 : 안기부 주재로 관계 기관이 모여서 형제복지원 대책회의를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 정근식 : 그런 것도 자료로써 확인이 되었습니다.

▶ 신장식 : 추가 사망자 105명을 추가로 확인을 했다. 이전에 500여 명이라고 계속 보도가 됐었는데 지금 이번에 보니까 657명으로 확인이 됐어요. 어떻게 이건 추가 사망자가, 박인근 이사장이 본인이 인정했던 게 한 500여 명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 정근식 : 저희들이 이번에 아주 광범하게 자료를 다시 수집을 했고요. 연도별로 사망자들을 전부 정리를 하다 보니까 과거에 밝혀진 것보다도 105명이 더 추가돼서 657명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중에는 또 의문의 사망자가 많은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망 진단서가 조작이 되었다거나 이런 가능성이 매우 큰 그런 사례들도 많이 발견이 됐고요. 아마도 실제 사인과 무관하게 사후적으로 일괄 부여된,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는 그런 사망 진단서도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신장식 : 의문의 사망.

▷ 정근식 : 한마디로 말하면 구타나 가혹 행위 등에 의한 사고에 의한 사망이 병사로 조작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 신장식 : 그러면 그 부분은 앞으로 추가 조사의 영역으로 남아 있는 건가요?

▷ 정근식 : 그렇죠.

▶ 신장식 : 일단 사망자 수, 병사로 되어 있는 부분들도 실제로는 폭력에 의한 사망인지도 추가로 조사하시겠다는 말씀이시고요. 피해자들도 아직 해소되지 않은 의혹들이 더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추가 조사 말씀을 하셨는데, 추가 조사 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 지금 남아 있는 건가요?

▷ 정근식 : 역시 가장 큰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망자 조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끊임없이 피해 생존자들로부터 형제복지원의 수용 아동 중에 해외 입양된 사례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해외 입양 의혹도 있고요. 그다음에 역시 많은 분들이 박 원장 일가의 재산 축적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실한 진상 규명을 해 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 신장식 : 특히 그런, 좀 이렇게 이게 정의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게 진화위의 역할이 범위를 넘어설 수는 있는데 박 원장 가족들이 호주에서 골프장 소유 그다음에 교회 운영 등등의 의혹을 호주에 있는 언론에서 취재를 해서 오히려 한국에 와서 확인 취재를 하러 왔다는 이야기를 어제 박래군 인권재단사람 이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 정근식 : 사실입니다.

▶ 신장식 : 사실입니까?

▷ 정근식 : 예.

▶ 신장식 : 이거 어떻게 환수 안 됩니까?

▷ 정근식 : 그런데 이제 그것은 역시 공소시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법률적으로 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신장식 : 이게 그냥 인권 감수성상 참 용납이 잘 안 됩니다.

▷ 정근식 : 그러니까 이런 인권 침해 문제가 법률적인 시효에 늘 걸리기 때문에 늘 지속적으로 이행기 정의나 이런 심각한 인권 침해의 경우에 공소시효가 없어야 한다고 하는 의견이 저희 위원회로부터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 신장식 : 자, 권고를 하셨는데 행안부와 부산시에다가 공식 사과, 피해 회복, 트라우마 치유 등 권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 국정원이나 몇몇 분들이 생존자나 이런 분들이 지적을 하시는 게, 대통령에게 공식 사과와 피해 회복, 트라우마 치유 등을 권고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정부 전체가 나섰던 일 아니냐. 그냥 이게 단순히 행안부와 부산시만의 책임인가? 라는 질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 주시겠습니까?

▷ 정근식 : 예, 그런 부분이 일부 국민들에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의 이번 진실 규명은 1차 진실 규명이어서 비교적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기관에다가 권고를 한 거고요. 아마도 종합 보고서가 나갈 때는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대통령 사과를 요구할 생각입니다.

▶ 신장식 : 종합 보고서가 나올 때 필요성 여부에 따라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할 수도 있다. 그건 종합 보고서가 나와 봐야 아는 거고요.

▷ 정근식 : 예, 그렇죠.

▶ 신장식 : 자, 저도 사실은 1차 진화위의 조사 결과를 가지고 한국전쟁 당시에 국가 폭력으로 인해서 사망한 민간인 피해자들을 대리해서 민간 학살을 당한 유족들을 대리해서 국가 배상 청구 소송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화위에서 진실 규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은 개별적으로 국가 배상 청구를 다 해야 된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이거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이거 어떻게 제도적으로 개선할 방안은 없습니까?

▷ 정근식 : 현재 법령으로는 저희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 규명에 관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어 있고요. 배보상 문제는 법원의 판단에 맡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지난번에 유엔 특별 조사관이 와 가지고 저한테 집중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왜 진실화해위원회는 독립적인 국가 기구로서 권한과 책임이 있는데 왜 다시 배보상은 하지 않느냐,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저도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구나, 인식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지난 1월달에 저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과 공동으로 진실 규명 후 배보상 필요성에 관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고 법률적인 그런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국회에서 좀 더 신중하게 토론하고 논의해서 의미 있는 결실이 맺어지기를 저희 위원회로서는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 신장식 : 자, 또 이게 권고를 국가 기관에 하실 수 있잖아요. 권고뿐인데 행안부에 앞서 진화위가 보낸 권고 모두 행안부에서 반송했다고 해요. 즉 권고 이행을 강제할 방도가 현재로서는 없는 건가요?

▷ 정근식 : 현재로서는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강제적인 건 아니죠.

▶ 신장식 : 그러니까 공식 사과, 피해 회복, 트라우마 치유를 행안부와 부산시에 권고했지만 행안부와 부산시가 안 하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죠, 현재로서는?

▷ 정근식 : 그것은 이제 법률적으로는 그런데요. 국민들의 눈높이, 인권 감수성에 맞춰서 정부 부처에서 거기에 대한 합당한 후속 조치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침 엊그저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열렸고요. 거기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적이 있었고 행정안전부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개선할 그런 것을 검토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 신장식 : 국회 그리고 국민들의 눈높이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우리 단골손님 여러분부터 이런 권고 사항 부산시하고 행안부가 잘 이행하는지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1차 결과였다고 했습니다. 다음 결과, 형제복지원 관련돼서 다음 결과는 언제쯤 나올 걸로 예상하시나요?

▷ 정근식 : 조사관들이 어느 정도로 완성할 수 있는가, 진실 규명 결정서를 어느 정도 완성할 수 있는가에 따라 다른데요. 제가 기대하기로는 올 연말에는 2차 진실 규명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내년 상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장기적으로 조사해야 할 것들이 진실 규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신장식 : 올 연말, 내년 상반기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직접 나오셨으니까요. 진화위에서 조사 중인 다른 사안도 궁금합니다. 1호 사건은 형제복지원인데 사실 진화위의 힘은 진실 규명하는 진화위 우리 조사관들의 노력 그리고 또 하나는 시민들의 관심이 진화위의 힘이 될 걸로 보입니다.

▷ 정근식 : 그렇죠.

▶ 신장식 :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좀 관심 가져야 될 진화위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사건.

▷ 정근식 : 형제복지원과 가장 유사한 사건이 경기도에서 운영했던 선감학원 사건인데요. 한 달 또는 두 달 이내에 선감학원 사건에 관한 진실 규명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역시 1980년대에 광범하게 대학생들을 강제적으로 징집하고 녹화 사업을 했던 그 사건이 있잖아요. 강제 징집 녹화 사건에 대한 관심도 요새 부쩍 높아지고 있고.

▶ 신장식 : 김순호 경찰국장 덕에 녹화 사업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 정근식 : 네, 그 사건도 올 연내에는 1차 진실 규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신장식 : 선감학원 관련된 이야기는 저희들이 매주 월요일에 박래군 이사님과 함께했던 인권기행 시간에 선감학원 이야기도 저희들이 한번 했고요. 녹화 사업 관련된 이야기도 김순호 경찰국장 관련해서 김학규 동작역사연구소 소장님이라고 한번 이야기를 나눴었나요? 하여튼 간에 김순호 경찰국장 관련해서 녹화 사업도 주목하고 있는데. 올해 안에 다 이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 정근식 : 올해 안에 전부는 할 수 없고요. 강제 징집 녹화 사업은 사실은 그 뿌리가 1970년대 초반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아마도 1970년대에 이루어진 강제 징집 그리고 1980년대 초반에 이루어진 녹화 사업까지를 1차적으로 다루고요. 그다음에 80년대 중반 이후 녹화 사업의 경우에는 아마 2차 진실 규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신장식 : 조사관들께서도 진실 규명에 박차를 가해 주시고요. 우리 단골손님 여러분, 우리 국민 여러분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어떤 역사적 진실을 밝혀내는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켜보는 게 힘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정근식 위원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근식 :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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