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개업]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검찰, 이 대표 고발 건 서면 조사 준비하다 갑자기 소환으로 바꿔...‘누구 지시로 왜 바꿨을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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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개업]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검찰, 이 대표 고발 건 서면 조사 준비하다 갑자기 소환으로 바꿔...‘누구 지시로 왜 바꿨을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

TBS 신장개업 sturike89@tbs.seoul.kr 2022-09-05 21:28: 80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검찰, 이 대표 고발 건 서면 조사 준비하다 갑자기 소환으로 바꿔...‘누구 지시로 왜 바꿨을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

내용 인용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2. 9. 5. (월)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 임명은 예상된 인사, 자기 사람 챙기는 윤 대통령 인사 스타일에 한동훈 장관이 모든 중요 문제 다 결정하기 때문에 ‘윤석열 사단’ 채울 수밖에 없는 자리

- 이원석, 업무 능력 있고 인간적으로 겸손하지만 국민에게 신뢰받는 상황에서 객관적‧중립적으로 검찰 이끌어갈 건지는 두고 봐야

- 이원석, ‘정운호 게이트’ 수사 내용 유출? 이 후보자, 연수원 동기인 윤리담당관 판사에게 내용 전달하고 그 내용 근거로 문건 35개 작성돼, 전달된 내용도 매우 구체적

- 2019년 사법 농단 수사팀, 당시 김 모 판사 영장 본 신 모 부장판사 ‘공무상 기밀 누설’로 기소해...신 모 부장판사, 당시 ‘법원 내부 자료인데 왜 누설이냐’ 이유로 무죄 선고 받아, 사법 농단 수사팀, ‘중대 수사 기밀 유출’ 판결문서 확인했을 텐데 그땐 무슨 조치했나

- 이원석 후보의 미성년자 자녀 부동산 증여 의혹, 증여세를 용돈과 세뱃돈으로 냈다? 믿기 어렵지만 인정할 부분 인정하고 증여하면 되지 않을까

-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 의총에서는 불출석 권유했지만 기본적으로 소환 필요 없는 사건...내용적으로 죄 되기 어렵고 국감 증언과 언론사 발언 문제 삼고 있어 녹음‧녹화되어 있는 내용 보고 판단하면 돼

- 이재명 대표 고발된 3건 중 2건은 이미 서면 조사 완료, 1건은 갑자기 서면 조사 준비하다 갑자기 소환으로 바뀌어...검찰 스스로 처음에는 ‘서면 조사 가능하다’ 판단해놓고 ‘누구 지시로 왜 바꿨을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

- 이재명 대표 죄명은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인데 행위는 세 가지 고발 내용 중 법에 열거된 행위 중 어느 것도 해당되지 않아, 구속 요건 해당되려면 허위사실 표현해야 하는데 ‘의견’일 뿐 사실 표현이라 보기 어려워

- 민주당, 윤 대통령 ‘허위사실 공표’로 검찰 고발...대선 경선 후보자 토론서 “김건희 여사 직접 주식 거래 아니다” “위탁관리 맡긴 후 손실로 4달 만에 절연” 발언했는데 공개된 녹취록에선 직접 매수도 매수 컨펌도 해주는 등 후보자 시절 했던 발언과 객관적 사실 달라

- 김건희 특검법 당론 추진, 검경 신뢰 차원 이전에 수사 진행 안 되니 특검 도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 신장식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 요구를 하루 앞두고 민주당은 오늘 긴급 의원총회를 해서 불출석 의견을 모았습니다. 오늘 또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이 사안을 두고 여야 간 뜨거운 충돌이 오갔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양부남 : 안녕하세요.

▶ 신장식 : 네. 네.

▷ 양부남 : 네.

▶ 신장식 : 지난번에는 전 부산고검장으로 스튜디오에서 인사드렸는데, 그새 또 민주당 법률위원장으로 가셨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엄중한 자리 맡으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요?

▷ 양부남 : 어깨가 무겁습니다.

▶ 신장식 : 네. 소감 말씀 좀 해 주시죠.

▷ 양부남 : 어깨가 매우 무겁습니다.

▶ 신장식 : 네. 아주 뭐 다른 군더더기 없는 말씀을 딱 주셨습니다. 어깨가 무겁다.

▷ 양부남 : 네.

▶ 신장식 : 자, 뭐 친정이기는 합니다마는 검찰 내부 상황부터 여쭙겠습니다. 자, 오늘 이원석 후보자 검찰총장 후보자로서 국회에서 첫 인사청문회 진행됐습니다.

▷ 양부남 : 네.

▶ 신장식 : 이원석 후보자 김오수 전 검찰총장 사퇴 이후에 직무대리를 맡아왔는데,

▷ 양부남 : 네.

▶ 신장식 : 뭐 여러 사람이 검토가 됐었습니다마는,

▷ 양부남 : 네.

▶ 신장식 : 이 후보자의 검찰총장행 예상하고 계셨습니까?

▷ 양부남 : 네. 전 어느 정도 예상된 인사라 볼 수 있습니다.

▶ 신장식 : 어떤 측면에서 그런 예상을 하셨어요?

▷ 양부남 : 윤석열 대통령 인사 스타일이 자기 사람을 챙기잖아요.

▶ 신장식 : 네.

▷ 양부남 : 또 한동훈 장관이 모든 중요한 문제를 다 결정해서,

▶ 신장식 : 네.

▷ 양부남 : 총장이라는 자리가 별 힘이 없는, 그런 상황을 봐도 그렇고.

▶ 신장식 : 네.

▷ 양부남 : 그래서 결국 윤석열 사단을 채울 수밖에 없는 자리다.

▶ 신장식 : 네.

▷ 양부남 : 그런데 이원석 후보는,

▶ 신장식 : 네.

▷ 양부남 :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이고,

▶ 신장식 : 네.

▷ 양부남 : 이 또 기수가 잘 먹은 것 같아요.

▶ 신장식 : 네. 같은 기수죠.

▷ 양부남 : 그래서 기수 역전에 따른 문제도 없다.

▶ 신장식 : 네.

▷ 양부남 : 또 기왕에 총장 직무대행을 해서,

▶ 신장식 : 네.

▷ 양부남 : 업무 연속성도 유지할 수 있고,

▶ 신장식 : 네.

▷ 양부남 : 호흡이 맞는. 그래서 그런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 신장식 : 네. 인사를 사실 그 총장 없이 다 하면서 이원석 직무대행이랑 상의했다라고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이원석,

▷ 양부남 : 일관성이 된 거죠.

▶ 신장식 : 네.

▷ 양부남 : 그게 바로 호흡이 잘 맞은 거죠.

▶ 신장식 : 한동훈 장관하고.

▷ 양부남 : 네.

▶ 신장식 : 자, 개인적으로 뭐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으실 텐데요.

▷ 양부남 : 네.

▶ 신장식 : 이원석 후보자 검찰총장으로서,

▷ 양부남 : 네.

▶ 신장식 : 적절합니까?

▷ 양부남 : 어려운 질문인데.

▶ 신장식 : 네.

▷ 양부남 : 매우 어려운 질문인데,

▶ 신장식 : 네.

▷ 양부남 : 이원석 총장이 업무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 신장식 : 업무 능력이 있다.

▷ 양부남 : 업무 능력 있고, 인간적으로도 겸손한 분이에요.

▶ 신장식 : 네.

▷ 양부남 : 그런데 이제 공적으로,

▶ 신장식 : 네.

▷ 양부남 : 과연 우리 검찰이라는 데를,

▶ 신장식 : 네.

▷ 양부남 : 국민한테 신뢰 받는 상황에서,

▶ 신장식 : 네.

▷ 양부남 : 객관적, 중립적으로 이끌어갈 것인지.

▶ 신장식 : 네.

▷ 양부남 : 이에 대해서는 두고 봐야죠.

▶ 신장식 : 그건 두고 봐야 된다.

▷ 양부남 : 네.

▶ 신장식 : 특히 문제가 됐던 게,

▷ 양부남 : 네.

▶ 신장식 : 그 뭐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그냥 뭐 수사 상황을 대법원에 전달한 것뿐이지, 수사 기밀은 유출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마는,

▷ 양부남 : 네.

▶ 신장식 : 정운호 게이트 수사 기밀.

▷ 양부남 : 네.

▶ 신장식 : 그 굉장히 좀 상세하더라고요, 내용이. 이거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 양부남 : 이원석 후보자가 특수2부장 시절에,

▶ 신장식 : 네.

▷ 양부남 : 정운호 게이트 수사하면서 현직 부장판사가 수리한 사건을 확인했잖아요.

▶ 신장식 : 네.

▷ 양부남 : 수사했잖아요.

▶ 신장식 : 네.

▷ 양부남 : 그런데 그 내용을 친하게 지내는 윤리담당관 판사에게도 전달합니다.

▶ 신장식 : 동기라고, 네.

▷ 양부남 : 동기죠. 그런데 그러기에 전화를 한 40통 이상 하고,

▶ 신장식 : 네.

▷ 양부남 : 그 윤리담당관 판사는 이 통화 내역을 근거로 문건을 35개를 작성하죠.

▶ 신장식 : 그러죠.

▷ 양부남 : 그런데 전달된 내용들이 매우 구체적인 정보들이 들어있고,

▶ 신장식 : 네.

▷ 양부남 : 또 이 정보를 근거로 해서 윤리담당관이 수리한 김 모 부장판사 면담을 하죠.

▶ 신장식 : 네.

▷ 양부남 : 면담 때 이런 내용들이 다 전달이 되니까,

▶ 신장식 : 네.

▷ 양부남 : 김 모 부장판사가 결국 돈을 전달했다는 브로커를 만나 가지고 진술을 회유하게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 나는 그 소극적, 수동적으로,

▶ 신장식 : 네.

▷ 양부남 : 비법관 조치를 위해서 알려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 신장식 : 네.

▷ 양부남 : 이게 좀 말이 옹색한 게,

▶ 신장식 : 네.

▷ 양부남 : 보통 공무원들 비위사실 알릴 때는요. 수사, 기소 다 끝나고 공문 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공소시효가 지났잖아요.

▶ 신장식 : 네.

▷ 양부남 : 공소시효가 지났는데,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서 모든 게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 신장식 : 네.

▷ 양부남 : 2019년도에 이 중앙지검에서 사법농단 수사팀이 만들어집니다.

▶ 신장식 : 네.

▷ 양부남 : 그때 이 김 모 부장판사의 영장을 봤던 신 모 부장판사를,

▶ 신장식 : 네.

▷ 양부남 : 사법농단 수사팀에서 공무상 기밀 누설로 수사해서 기소를 합니다.

▶ 신장식 : 네. 그렇게 되면,

▷ 양부남 :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 신장식 : 네. 네. 알고 있습니다.

▷ 양부남 : 그 내용이, 그 내용이 이런 김 모 부장판사에 대한 영장을 보면서,

▶ 신장식 : 네.

▷ 양부남 : 거기서 취득한 범죄사실을 법원 내부에 알려준 것.

▶ 신장식 : 네.

▷ 양부남 : 이것을 공무상 기밀 누설이라고 해서 기소를 했어요.

▶ 신장식 : 네.

▷ 양부남 : 그런데 이 재판 과정에서 신 모 부장판사의 변호인이,

▶ 신장식 : 네.

▷ 양부남 : 이원석 후보자의 통화 내역 보고를 받고,

▶ 신장식 : 네.

▷ 양부남 : 김 모 윤리감사관이 작성했던 문건을 법정에 현출을 시키죠.

▶ 신장식 : 네.

▷ 양부남 : 그러면서 아니 이렇게 이미 검찰에서 흘러 온 자료인데,

▶ 신장식 : 네.

▷ 양부남 : 이게 어떻게 공무상 비밀이 될 수가 있냐. 이미 흘러왔는데.

▶ 신장식 : 네. 그랬죠.

▷ 양부남 : 이것은 검찰에, 법원에 벌어진 것도 아니고, 법원 내부에서 한 것인데 이게 어떻게 누설이냐 해서 무죄를 선고 받아요.

▶ 신장식 : 네.

▷ 양부남 : 이 사건이 끝났어. 끝났는데,

▶ 신장식 : 네.

▷ 양부남 : 문제는 이 수사팀이 알았을 것 아니냐, 이것이죠.

▶ 신장식 : 그렇죠.

▷ 양부남 : 이원석 당시 후보자, 부장이 이렇게 법원에 이런 정보를 알려준 사실을 알았을 텐데,

▶ 신장식 : 네.

▷ 양부남 : 이것에 어떠한 조치를 했는가.

▶ 신장식 : 네.

▷ 양부남 : 이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 신장식 : 네. 네. 이게 뭐 직접적인 표현은 하지 않으셨지만 굉장히 중대한 수사 기밀 유출, 이게 사실은 뭐 판결문에서 확인된 사실이고,

▷ 양부남 : 네.

▶ 신장식 : 사법농단 재판 판결문에서 사실 확인된 사실이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까지를 포함을 한다면,

▷ 양부남 : 네.

▶ 신장식 : 이걸 단순히 또 시기, 전달한 시기, 처벌이 다 끝난 다음이거나 기소 이후에 전달한 게 아니라 수사 중에,

▷ 양부남 : 수사 중에.

▶ 신장식 : 수사 중에 전달했다는 그 시기상으로 보았을 때,

▷ 양부남 : 네.

▶ 신장식 : 뭐 이건 제 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 기밀 유출이다라고 볼 만하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네.

▷ 양부남 : 그렇죠.

▶ 신장식 : 네.

▷ 양부남 : 그런데,

▶ 신장식 : 네.

▷ 양부남 : 이건 공소시효가 지났어요.

▶ 신장식 : 네.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 양부남 : 사법농단 수사팀에서 이걸 알았을 텐데,

▶ 신장식 : 네.

▷ 양부남 : 그때는 무슨 조치를 했냐, 이것이죠.

▶ 신장식 : 그렇죠. 그렇죠.

▷ 양부남 : 네.

▶ 신장식 : 사법농단 수사팀에 윤석열, 한동훈, 뭐 이런 분들이 박영수 특검 밑에 이런 분들이 쭉 있었죠. 네. 사법농단 수사팀에서 윤석열, 한동훈, 이런 분들도 알았을 텐데 그때 무슨 조치했냐라는 질문을 오히려,

▷ 양부남 : 난 그게 좀 의문이라 이겁니다.

▶ 신장식 : 네. 하나 더 한 발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질문을 던져주신 겁니다. 단골손님 여러분, 그런 맥락입니다. 지금 우리 양부남 법률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 양부남 : 네.

▶ 신장식 : 네. 자,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부동산 증여 의혹도 있었습니다.

▷ 양부남 : 네.

▶ 신장식 : 실은 저는 궁금했던 게 증여할 수 있죠. 그런데 증여세 누가 냈느냐 그랬더니 미성년 자녀, 그때 유치원생, 초등생 이쯤 됐던 것 같은데, 용돈과 세뱃돈으로 냈다고 했어요.

▷ 양부남 : 네.

▶ 신장식 : 왜냐하면 그게 아니라 용돈과 세뱃돈이 아니라면 누구 돈으로 냈느냐 그러면 아버지나 부모님이 증여세를 대신 냈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추가로 내야 되잖아요.

▷ 양부남 : 그렇죠.

▶ 신장식 : 아마 그 부분이 걸려서 국민들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세뱃돈과 용돈으로 증여세 냈다고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믿어지십니까?

▷ 양부남 : 좀 믿기는 어려운데,

▶ 신장식 : 네.

▷ 양부남 : 뭐 또 사람이 살다 보면 또 이럴 수도 있죠.

▶ 신장식 : 네.

▷ 양부남 : 이런 부분은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 신장식 : 네.

▷ 양부남 : 또 필요한 낼 세금 있으면 내고,

▶ 신장식 : 네.

▷ 양부남 : 그래서 증여하면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 신장식 : 네. 알겠습니다. 자,

▷ 양부남 : 네.

▶ 신장식 : 사실은 오늘 청문회 후보자 관련 쟁점도 많이 있긴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

▷ 양부남 : 네.

▶ 신장식 : 일단 의총에서는 불출석 권유 의견을 모았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출석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언론에 인터뷰하신 게 보도가 됐습니다. 출석합니까? 불출석합니까?

▷ 양부남 : 그 부분은,

▶ 신장식 : 네.

▷ 양부남 : 지금 의원총회에서 보도됐지마는,

▶ 신장식 : 네.

▷ 양부남 : 불출석 권유했다는 것 아닙니까.

▶ 신장식 : 네.

▷ 양부남 : 불출석 권유를 했는데,

▶ 신장식 : 네.

▷ 양부남 : 제가 볼 때는 이제 소환하고 출석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본인이 결정할, 결정할 문제입니다.

▶ 신장식 : 네.

▷ 양부남 : 그런데 이건 기본적으로,

▶ 신장식 : 네.

▷ 양부남 : 기본적으로 소환이 필요 없는 사건이다.

▶ 신장식 : 소환이 필요 없는 사건, 왜 그렇습니까?

▷ 양부남 : 왜 그러냐.

▶ 신장식 : 네.

▷ 양부남 :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죄가 되기 어렵다.

▶ 신장식 : 죄가 되기 어렵다, 애초에. 왜 그렇습니까?

▷ 양부남 : 내용적으로 죄가 되기 어렵다. 요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설명 드리겠는데,

▶ 신장식 : 네.

▷ 양부남 : 이건 내용적으로 죄가 되기 어렵다.

▶ 신장식 : 네.

▷ 양부남 : 절차적으로는 소환 조사할 필요성이 없다.

▶ 신장식 : 네.

▷ 양부남 : 그 이유는 내용적으로 죄가 되기 어렵고, 두 번째는,

▶ 신장식 : 네.

▷ 양부남 : 이것은 고발 내용이,

▶ 신장식 : 네.

▷ 양부남 : 국감에서의 증언과 언론사에서 발언을 문제 삼고 있어요.

▶ 신장식 : 그렇습니다.

▷ 양부남 : 그런데 이 내용들은 전부 녹음,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 신장식 : 그렇죠.

▷ 양부남 : 네. 그걸 보고 판단하면 될 것 같고.

▶ 신장식 : 네. 그러니까 출석할 필요 없다.

▷ 양부남 : 네.

▶ 신장식 : 네.

▷ 양부남 : 또 세 건에 대해서, 두 건은 이미 서면 조사가 이루어졌고,

▶ 신장식 : 네.

▷ 양부남 : 한 건에 대해서 서면 조사를 요구해서,

▶ 신장식 : 네.

▷ 양부남 : 그것을 준비하고 있다가 갑자기 소환으로 바뀐 것 아닙니까?

▶ 신장식 : 네.

▷ 양부남 : 이건 검찰 스스로도 처음에는 서면 조사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 신장식 : 네.

▷ 양부남 : 이걸로 보여집니다.

▶ 신장식 : 왜 바꿨을까. 왜 출석 요구를 하자고 하는 걸까요?

▷ 양부남 : 왜 바꿨을까.

▶ 신장식 : 네.

▷ 양부남 : 그것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 신장식 : 네.

▷ 양부남 : 여기에 굉장한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 신장식 : 네. 저도 그 대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양부남 : 네. 이건 그런데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 신장식 : 네. 누구의 지시로 왜 바꿨을까.

▷ 양부남 : 누구 지시로 했는지, 어찌 됐든지 갑자기 바뀌어진 동기, 배경이 매우 중요하죠.

▶ 신장식 : 네. 네. 네.

▷ 양부남 : 제가 죄가 되기 어렵다.

▶ 신장식 : 네. 내용적으로 죄가 되기 어렵다. 왜 그렇습니까?

▷ 양부남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 신장식 : 네.

▷ 양부남 : 이 고발 내용이 간단히 하면 3개입니다.

▶ 신장식 : 네.

▷ 양부남 : 국정감사에서 했던 발언,

▶ 신장식 : 네.

▷ 양부남 : 백현동 용도 변경,

▶ 신장식 : 네.

▷ 양부남 :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 증언과,

▶ 신장식 : 네.

▷ 양부남 : 언론에서 고인 김 모 씨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했다 발언, 이 세 가지가 고발 내용입니다.

▶ 신장식 : 네. 그렇습니다.

▷ 양부남 : 죄명은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

▶ 신장식 : 네.

▷ 양부남 : 그런데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은 행위태양이 열거되어 있지 않았어요.

▶ 신장식 : 네.

▷ 양부남 :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행위는 죄가 됩니다.

▶ 신장식 : 네. 그렇습니다.

▷ 양부남 : 그런데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는 행위가 제한적 열거되어 있습니다.

▶ 신장식 : 네. 그렇습니다. 법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양부남 : 그런데, 법문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세 가지 고발 내용에서 우리 당대표의 행위는,

▶ 신장식 : 네.

▷ 양부남 : 이 법에서 열거된 행위에 어느 것도 해당되지 않는다.

▶ 신장식 : 네. 법에 열거된 행위가 어떤 거죠?

▷ 양부남 : 없다. 네. 그건 저도 다 외우지를 못했는데,

▶ 신장식 : 네.

▷ 양부남 : 그거 설명하면 이 방송 끝납니다, 길어서.

▶ 신장식 : 네. 네. 알겠습니다.

▷ 양부남 : 그리고 또 하나는,

▶ 신장식 : 네.

▷ 양부남 : 이게 어려운 말로 구속요건의 해당성이라 하잖아요.

▶ 신장식 : 그렇습니다.

▷ 양부남 : 그게 없다. 두 번째는 가사 또 우리가 양보를 해서 구속요건 해당성이 된다 할지라도,

▶ 신장식 : 네.

▷ 양부남 : 이 죄가 되려면 허위사실을 표현해야 된다.

▶ 신장식 : 네.

▷ 양부남 : 그런데 사실의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

▶ 신장식 : 네. 의견이다.

▷ 양부남 : 가사 사실의 표현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있다, 있지라도 허위가 아니다.

▶ 신장식 : 네.

▷ 양부남 : 이게 제 주장입니다. 네.

▶ 신장식 : 네. 출석 그 기본적으로 이 범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 양부남 : 네.

▶ 신장식 : 그리고 모든 그 CCTV 등 동영상 자료들이 다 있기 때문에,

▷ 양부남 : 네.

▶ 신장식 : 결과적으로 출석도, 출석 요구도 필요 없는 사건이었는데 출석을 요구하게 된 그 경위가 오히려 더 묻고 싶다, 이런 말씀.

▷ 양부남 : 그걸 알고 싶, 그게 더 궁금하다.

▶ 신장식 : 그것이 더 궁금하다.

▷ 양부남 : 네.

▶ 신장식 : 자, 그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을 오히려 허위사실 공표 관련해서 검찰에 고발을 법률위원회에서 하신 거죠?

▷ 양부남 : 네. 했습니다.

▶ 신장식 : 네. 여기는 어떤 혐의로 고발을 하신 건가요?

▷ 양부남 : 네. 저희들이 고발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작년 10월 15일 MBC 경선 후보자 토론에서 이렇게 발언합니다.

▶ 신장식 : 네.

▷ 양부남 : 김건희 여사가 직접 주식을 거래한 게 아니고, 이 모 씨 이분에게 위탁 관리 맡겼다. 그래서 돈을 벌 줄 알았는데,

▶ 신장식 : 네.

▷ 양부남 : 손실이 나서 네 달 만에 절연했다.

▶ 신장식 : 그랬습니다.

▷ 양부남 : 이런 발언하고, 5일 지나서 이 발언을 입증하기 위해서 신한증권 계좌를 공개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이 이 모 씨하고 절연한 시기는 5월 20일. 5월 20일로 절연했다.

▶ 신장식 : 네.

▷ 양부남 : 라는 취지로 발언합니다.

▶ 신장식 : 네.

▷ 양부남 : 그런데 최근에 공개된 녹취록에 보면,

▶ 신장식 : 네.

▷ 양부남 : 위탁 관리만 한 게 아니라 직접 매수도 하고,

▶ 신장식 : 네.

▷ 양부남 : 또 매매, 매수에 대해서 컨펌도 해 주고,

▶ 신장식 : 네.

▷ 양부남 : 5월 20일이 지난 6월 16일에도,

▶ 신장식 : 네.

▷ 양부남 : 이 모 씨하고, 이 모 씨에게 DB증권 계좌를 맡긴,

▶ 신장식 : 네. 네.

▷ 양부남 : 내용이 나옵니다.

▶ 신장식 : 네.

▷ 양부남 : 그렇다면 후보자 경선 시에 했던 발언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

▶ 신장식 : 네.

▷ 양부남 : 그래서 저희들이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하게 됐습니다.

▶ 신장식 : 네. 자, 뭐 지금은 그 이 소추를 할 수는 없으니까, 대통령 재임 중에는.

▷ 양부남 : 네.

▶ 신장식 : 하지만 일단 뭐 형식상 수사는 가능한 것이고,

▷ 양부남 : 그렇죠. 소추와 수사는 다른 문제니까요.

▶ 신장식 : 네. 네.

▷ 양부남 : 네.

▶ 신장식 :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건희 특검법 관련된 당론 채택 여부도 논의했다라고 하는데,

▷ 양부남 : 네.

▶ 신장식 : 이거 특검으로밖에 할 수가 없다. 기존에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 특검 하자, 이런 결론을 오늘 내신 건가요? 당에서.

▷ 양부남 :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어서,

▶ 신장식 : 네.

▷ 양부남 : 어떻게 결론을 냈는지 모르는데, 저도 보도를 보니까,

▶ 신장식 : 네.

▷ 양부남 : 특검 하는 걸로 결론이 난 것 같아요.

▶ 신장식 : 네.

▷ 양부남 : 그런데 검찰과 경찰을 믿을 수 있고 없고 차원 이전에,

▶ 신장식 : 네.

▷ 양부남 : 이렇게 수사가 진행이 안 되니까,

▶ 신장식 : 네. 네.

▷ 양부남 : 아니. 특검을 도입할 수 없는 상황 아닌가.

▶ 신장식 : 네.

▷ 양부남 :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신장식 : 특검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 네. 이런 판단을 주셨습니다.

▷ 양부남 : 네.

▶ 신장식 : 네. 뭐 결국은 아직은 그 이재명 대표가 출석을 할지 안 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양부남 : 네.

▶ 신장식 : 내일이니까요. 내일 지나고 나면 뭐 좀 확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 양부남 : 네.

▶ 신장식 : 오늘 관련해서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 양부남 : 네.

▶ 신장식 : 지금까지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양부남 : 네. 감사합니다.

▶ 신장식 : 네. 지금까지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님의 견해, 그리고 주장 들어봤습니다. 아까 그 양부남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 중에요.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는 법률 요건이 딱 정해져 있어요.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 행위,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여기에 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했을 때만 범죄가 구성됩니다. 그런데 양부남 아까 법률위원장님 말씀은 어디에도 없다.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법에 정해져 있는 범죄 해당성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주신 거고요. 본인이 다 얘기를 안 하셨는데,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이것도 양부남 법률위원장님의 주장 중 하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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