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호텔 등급표지를 사실과 다르게 부착한 호텔이 140여 곳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호텔 등급 허위 부착 시 처벌을 강화하고, 인터넷이나 애플리케이션 등급 표시도 감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이용호 국회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호텔 등급표지 허위 부착 현황'을 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등급표지 허위 부착으로 적발된 호텔은 모두 148곳입니다. 

적발 건은 2017년 26건에서 2018년 39건, 2019년 36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 2020년 17건으로 줄었고, 지난해 30건으로 다시 늘어났습니다. 

서울 강남구 소재 A호텔은 판정 등급이 없었음에도 3성 등급을 부착해 지난해 3월 시정명령을 받았고, 비슷한 시기 경기 안산시 소재 B호텔은 등급이 없었음에도 3성 등급을 부착해 과태료 3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지난 2019년에는 등급을 부여받지 않은 외국계 C호텔이 특2등급(4성) 표지를 부착하다 제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호텔 등급 결정 사업은 호텔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971년 시행됐습니다. 

호텔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3년마다 의무적으로 한국관광협회중앙회로부터 등급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호텔 등급을 속여서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시정명령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용호 의원은 "별의 개수는 소비자의 여가 만족도를 좌우하는 정보로 봐야 한다"며 "등급 표시를 믿고 숙박했다가 실망한 소비자들에게 합당한 보상도 하지 못하면서 허위 부착한 호텔에 솜방망이식 처벌을 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등급을 속인 호텔 행정처분 수위를 강화하고, 해당 호텔 명단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인터넷과 앱에 공개되는 등급도 서둘러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