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개업]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권성동 ‘패당망신’ 이런 말 하려면 김건희 특검법 적극 받든지 해야...자기 눈의 들보는 못 보고 어불성설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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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개업]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권성동 ‘패당망신’ 이런 말 하려면 김건희 특검법 적극 받든지 해야...자기 눈의 들보는 못 보고 어불성설인 것”

TBS 신장개업 sturike89@tbs.seoul.kr 2022-09-13 21:02: 54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권성동 ‘패당망신’ 이런 말 하려면 김건희 특검법 적극 받든지 해야...자기 눈의 들보는 못 보고 어불성설인 것”>

내용 인용 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2. 09. 13. (화)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추석 때 상계중앙시장 상인들 이야기 들어보니 지역화폐 줄어 울상, ‘지역화폐 예산 살려봐야겠다’ 생각해...국민들, 공정하고 상식적이라 생각했던 윤 대통령에 대한 기대 접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 받아

- 성남FC 관련 이재명 檢 송치, 1년 전 무혐의 처리한 걸 다시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로? 그야말로 어떻게든 흠집 내보겠다는 경찰의 극악한 행태...성남 시민들이 모두 득 본 걸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로 하는 건 무리한 법 적용

- 이재명 ‘선거법 위반’ 기소, 당연히 무죄 나올 걸로 봐...권성동 “패당망신” 이런 말 하려면 김건희 특검법 적극 받든지 검찰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정 수사하라 해야...자기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이런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 檢 김건희 여사 소환 수사 움직임 전혀 보이지 않으니 불가피하게 특검법 발의하게 된 것, 발의한 이상 최선 다하겠지만 패스트트랙 방식은 생각하지 않아, 법사위서 정식 안건 상정 처리하려 노력할 것

- 정기국회 핵심 입법 과제? 정부여당이 낸 초부자감세 입법들 어떻게든 막을 것, 거기서 생기는 여러 예산들 민생 입법에 쓰일 수 있도록 하려 해...당장 급한 양곡관리법, 기초노령연금법 개정 등 실제 서민 생활에 도움 되는 과제들 산적

- 정부 예산안, 우리 사회 재벌과 부자들의 이익 대변하는 예산으로 보여...임대주택 예산 줄이고 지역화폐 예산도 삭감하고 어르신‧청년 일자리 줄이는 것 보면 ‘비정한 예산’...세계적 추세와 달리하면서 ‘글로벌 스탠다드’ 핑계 대는 것 아이러니해

▶ 신장식 : 추석 직전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불구속 기소 했고요. 추석이 끝나자마자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은 오늘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로 이 대표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함께 이 사태 어떻게 지금 민주당에서 대응할 예정인지 그리고 정기국회 입법과제 무엇으로 설정하고 계시는지 한번 직접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나와 계시죠?

▷ 김성환 : 네, 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 신장식 : 네, 어떻게, 추석 잘 지내셨습니까?

▷ 김성환 : 네, 연휴 잘 보냈습니다.

▶ 신장식 : 다 각자의 해석이 있겠습니다만 주민들 만나면서 우리 의장님께서 청취한 추석 민심 어땠습니까?

▷ 김성환 : 저희 동네는 재래시장이 상계중앙시장이라고 있는데요. 제가 늘 추석이나 설에 가서 봅니다만 이번에 우리 상인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손님이 한 절반으로도 줄었고 지역 화폐, 지역사랑 상품권은 3분의 1밖에 안 들어와서 되게 울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고 해서 지금 정부가 지역 화폐 예산을 다 깎아서 그렇다고 하니까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동네를 조금만 들어가 보면 지역 화폐가 얼마나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알 텐데 그걸 왜 깎으려고 할까, 이런 고민이 많이 들어서 이번 정기국회 때 꼭 지역 화폐 예산을 살려 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잘 아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워낙 실망이 크고 대체로 공정하고 상식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법은 다 감춰 주고 자기와 경쟁 상대였던 이재명 지금 당대표에 대해서는 먼지 털 듯 탈탈 털고. 이게 너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좀 공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기대도 좀 접는 것 아닌가, 우리 국민들이.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 신장식 : 오늘 아침에 국민의힘 당대표로 출마하실 예정인 김기현 전 원내대표는 추석 민심 중에 “못된 놈들 빨리 왜 처리 안 하느냐는 민심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방송에서.

▷ 김성환 : 못된 놈이 누굽니까?

▶ 신장식 : 민주당 못된 놈들, 이렇게. 그런 민심이 강했다. 그런데 하필이면 오늘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로 경찰이 송치를 했어요. 기소 의견 송치를 했습니다. 1년 전에는 무혐의였는데 이번에는 기소 의견 송치. 그러면 1년 전에 그거 덮어 주기 수사를 한 거다, 민주당 정권에서. 아니면 이번이 무리한 수사를 하는 거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둘 중에 하나일 것 아니에요?

▷ 김성환 : 대선 이전에도 검찰은 어떻게든 이재명 후보를 흠집 내기 위해서 그때도 사실은 탈탈 털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윤석열 검찰총장 시기에 턴 건데요. 성남FC 건은 지금 수사를 시작한 지가 거의 5년 가까이 된 건입니다. 그래서 소위 이것도 탈탈 털었는데 경찰이 결국 무혐의 처리 한 것 아닙니까? 핵심적으로는 두산건설이 분당의 두산타워를 지으면서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게 혹시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일종의 뒷돈으로 쓰였거나 이런 걸 다 뒤졌는데 그 흔적을, 결국 그런 게 없었다는 게 확인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1년 전에는 무혐의 한 것을 다시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로 하는 건 그야말로, 그야말로 어떻게든 흠집을 내 보겠다, 무조건 기소하겠다, 이런 지금 경찰의 너무 극악한 행태의 또 한 측면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 신장식 : 이게 이제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하라고 경찰에 요구를 해서 경찰이 보완 수사를 했더니 제3자 뇌물 공여, 이재명 대표가 직접 뇌물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성남FC한테 후원금 간 게 제3자에게 뇌물이 가도록 한 거다, 이런 구조더라고요.

▷ 김성환 : 성남FC는 일종의 시민 구단주잖아요. 옛날에 소위 성남일화라고 소위 통일교 재단의 축구팀이 있었는데 그게 해산하고 성남 시민들이 ‘우리 동네에 축구팀이 하나는 있어야지’라고 해서 성남시가 일종의 시민 구단을 운영하는 건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성남FC가 운영이 된다면 그러면 성남 시민들이 다 득을 본 건데 구단주를 불가피하게 시장이 맡고 있을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구단주인 이재명 시장이 뒷돈을 받았거나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그런 건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로, 성남 시민들이 다 득을 본 건데 그렇게 하는 건 너무 무리한 법 적용이라고 보여집니다.

▶ 신장식 : 알겠습니다. 이 건은 이제 추석 직후에 나온 건이고, 추석 직전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했어요. 당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 그러면서 이제 각종 시나리오들이 쭉 나오는데, 만약 벌금 100만 원만 선고돼도 의원직 상실되고 5년간 선거권, 피선거권 제한, 민주당은 대선에서의 선거 보전 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된다. 이래서 당이 패당망신의 길로 갈 거다, 그다음에 당에서 가만히 안 둘 거다, 오히려 민주당 안에서 분열해서 이재명 지키려다 당이 434억 원 반환하면 당 망하는 것 아니냐, 이런 등등의 시나리오들이 언론이나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성환 : 제가 요즘 정책위의장 맡아 가지고 정말 힘들어서 가끔씩 ‘아이고, 죽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는 ‘아이고, 죽겠다’ 이런 이야기도 안 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너 죽지도 않을 거면서 왜 죽겠다고 해 가지고 민주당 당원들하고 국민들한테 협박하냐, 이런 것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국정감사장에 말 한마디 한 걸 가지고 국토부가 공문을 수차례 이렇게 보내면 저도 단체장을 해 봤는데 그게 그러면 협조 요청인지 협박인지 이런 거야 감정의 표현의 문제이고, 특정인을 사전에 알았느냐, 몰랐냐는 건데 저도 단체장 하면서 노원구청에 직원이 1,500명이나 되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일일이 압니까? 그런데 알고 모르고가 일종의 혐의랑 대장동 사건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알았든 몰랐든. 그걸 가지고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한 것 자체가 무리죠. 저희는 당연히 무죄가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그걸 가지고 무슨 선거 보전 비용이나 이런 것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보고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무슨 패당망신 이야기 하는데 그런 말 하려면 김건희 특검법을 적극적으로 해서 받든지 아니면 적어도 윤석열의 배우자 혹은 장모, 부인에 대한 누가 보더라도 뻔히 알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런 말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자기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 신장식 : 자, 김건희 특검법, 국민의힘에서는 “물타기용 방탄 특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법사위의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도 “추석 전 민주당의 한바탕 정치 쇼다.” 이렇게 평가 절하 했습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있는 한 어차피 안 되는 건데 괜히 정치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실제 입법 어려운 김건희 특검법을 민주당이 들고 나온 것 아니냐, 이런 평가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성환 : 사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는 이미 김건희 여사와 관련이 대선 전부터 사실상 확인이 되어 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에 특정 언론에서 김건희 여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참여했던 사람의 녹취록이 공개가 돼서 검찰이 소위 범죄일람표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했던 내용들이 일자별로 드러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거나 수사하거나 기소하거나 이런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저희가 소위 특검법을 발의하게 된 거죠. 만약에 검찰이 그 진실에 따라서 수사하거나 기소했으면 저희가 왜 특검법 발의를 했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면 당연히 대통령의 부인이라도 수사를 했어야 하는 거죠. 그걸 안 한 것이 문제지.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한 건데요. 하여튼 저희는 기발의를 한 이상 최선을 다해서 할 예정이고, 저희는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번 사례로 보면 올 초에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 대선 전에 추경 예산안 심사를 처리한 적이 있는데요.

▶ 신장식 : 그랬죠.

▷ 김성환 : 당시 예결위원장이 국민의힘 측이였어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고 결과적으로 사회권을 저희 당 간사가 행사하면서 예산안을 결국 처리한 것 아닙니까?

▶ 신장식 : 네, 그랬습니다.

▷ 김성환 : 지금 국민의힘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다수이고 그래서 충분히 법사위에서 정식으로 안건에 상정해서 법사위에서 특검안을 처리할 수 있다. 그렇게 노력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기존의 사례도 있고 해서 법사위에서 정식으로 안건 상정하고 처리하려고 노력할 예정입니다.

▶ 신장식 : 이전 정부의 드루킹 소위 특검 같은 경우도 의석수와 관계없이 여론이 압도적으로 움직여서 특검이 실시됐던, 여론이 좀 많이 움직이면서 특검이 실시됐던 사례가 있으니까요. 그건 조금 더 국민들의 여론의 동향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국정조사 요구서도, 김건희 여사 관련 업체들의 사적 수주, 특혜 의혹 등에 대해서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한 상황인 거죠?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따로 간다, 이런 투트랙인가요? 특검은 특검대로,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 김성환 : 그렇습니다. 국정조사는요, 결국 정치는 국민이 하는 거고 당시에 국민 다수가 국정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 그건 사실은 국회의장이 결심만 하면 국정조사 계획서를 세워서 본회의의 승인을 받으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야가 반드시 합의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지 않았던 사례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김건희 특검법보다 훨씬 더 추진하기가 용이한, 절차로만 놓고 보면요.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국정조사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은 국정조사로 하고 또 특검법 관련된 건 특검법으로 하는데, 저희는 지금에도 굳이 특검법을 하지 않기 위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서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가 공정하다는 것을 좀 보여 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의 법 앞에 특정인은 법 앞에 평등하고 많은 다수는 불평등하다고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신장식 : 자, 정책위 의장으로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화를 해야 되는 핵심 입법 과제를 정리하고 계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몇 가지 꼽아 주실 수 있을까요?

▷ 김성환 : 입법도 입법입니다만 이번에 국민의힘과 여당이 일종의 초부자감세와 관련한 입법을 많이 냈지 않습니까?

▶ 신장식 : 법인세 감세 등등.

▷ 김성환 : 법인세라든지 주식양도소득세법이라든지 또 3주택 이상 종부세에 대한 누진 감세를 없애는, 철폐하는 이런 법안들을 쭉 냈는데 저희가 그런 것은 어떻게든 막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예산들이 민생 입법에 쓰일 수 있도록 하고요. 당장 지금 급한 게 양곡 관리법인데,

▶ 신장식 : 양곡 관리법.

▷ 김성환 : 농민들은 쌀값이 떨어져서 죽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쌀 시장 가액이 일정 수준 밑으로 내려오면 자동으로 시장 격리를 할 수 있도록 아예 법으로 만드는 거라든지 또 이제 초부자 감세를 하지 않으면 대략 연간 13조 원 정도의 예산이 생기는데 기초연금법을 개정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기초노령연금을 65세 이상 노인 중에 70％만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100％ 모든 노인에게 주는 건데, 이건 원래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했는데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는 사실상 그 약속을 못 지킨 것 아닙니까?

▶ 신장식 : 네, 못 지키셨죠.

▷ 김성환 : 그래서 그 약속을 우리가 다시 지키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기초연금법을 개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 법들을 개정해서 실제로 서민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나쁜 단가 연동제도 있고 화물차 안전 운임제 문제도 있고 또 고유가 문제 해결하기 위한 대중교통 요금 활성화 관련한 여러 가지 법률도 있고. 이런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 신장식 : 민생 입법 그다음에 부자 감세. 부자 감세는 막고 민생 입법에 주력하겠다.

▷ 김성환 : 그렇습니다.

▶ 신장식 : 이렇게 정리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비정한 예산이다.” 이번 예산안 보도 자료 나왔을 때 민주당 쪽에서 “비정한 예산이다.” 그랬더니 국민의힘 쪽에서는 “다정한 예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번 예산안 비정한 예산입니까, 다정한 예산입니까?

▷ 김성환 : 저희가 보기에는 국민의힘과 정부 여당은 제가 보기에는 전경련 측 혹은 그야말로 우리 사회의 재벌과 부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예산이다. 그래서 특히 초부자들, 초대기업과 대기업의 오너들 혹은 그 가족들의 소위 이익을 지켜 주는 그런 예산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세금이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로 일종의 부족한 부분을 예산을 줄이거나 혹은 국유재산을 매각해서 벌충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그야말로 일종의 부자 감세인 비정한 예산이라고 보여지죠. 어떻게 임대 주택 예산을 줄이고,

▶ 신장식 : 25％ 줄였죠, 임대 주택.

▷ 김성환 : 거의 한 5조 원 줄였잖아요. 그리고 지역 화폐도 정말 지역의 소상공인들한테는 단비와 같은 예산인데 그런 것도 전액 삭감하고,

▶ 신장식 : 7천억 원.

▷ 김성환 : 어르신 일자리 줄이고, 청년 일자리도 줄이고, 문화인들 지원 예산도 줄이고. 이런 것들로 보면 정말로 비정하다고 보여지죠. 더 걱정스러운 건 그렇게 하면서 그걸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했는데, 저희가 찾아보니까 그런 걸 최근에 하고 있는 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도 법인세를 증세하고 영국도 그렇게 하고 유럽의 나라들도 지금 다 기후 위기 때문에 세금을 늘려서 횡재세도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확보된 예산으로 기후 위기 대응을 하거나 의료에 쓰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세계적인 추세와 달리하면서도 그걸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핑계 대는 게 너무나 아이러니하다 싶습니다.

▶ 신장식 :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환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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