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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이동통신 불공정행위 신고 1,176건…5년간 증가 추세"

곽자연 기자

bodokwak@tbs.seoul.kr

2022-09-23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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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로고 <출처=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홈페이지>
     
    이동통신사 대리점·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싸게 판다며 허위·과장광고를 하거나, 불법 지원금을 약속한 뒤 지키지 않아 신고된 사례 등이 최근 5년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단말기 유통 불공정행위 신고를 받는 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올해 상반기 이동전화 불공정행위와 관련해 민원 1,176건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546건에서 실제 불공정행위가 적발돼 '인용' 처리됐습니다.

    적발된 유형은 허위·과장 광고가 467건으로 대다수였고,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이면) 계약 체결이 52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협회(KAIT)에 접수된 불공정행위 신고 건수는 2017년 1,247건에서 2018년 1,216건으로 소폭 줄었다가 2019년 1,604건, 2020년에는 2,265건으로 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1,923건으로 다소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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