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빌라 깡통전세 사기 늘면서 감정평가서 보험사고도 급증

TV FM 95.1 eFM 101.3 뉴스 교통정보

로그인 · 회원가입 · ABOUT TBS

전체메뉴 시작

뉴스

교통정보

경제

신축빌라 깡통전세 사기 늘면서 감정평가서 보험사고도 급증

국윤진 기자 tbsfact@tbs.seoul.kr 2022-10-03 07:17: 74

[다세대주택 빌라 거래 급증 <사진=연합뉴스>]

최근 신축빌라 등에서 '깡통전세' 사기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감정평가서를 이용한 전세반환보험 사고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사고 내역 중 감정평가서를 이용한 사고 금액은 올해 7월까지 997억 원으로, 2018년 8억 원의 약 125배에 달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을 받을 때 해당 주택이 가격 산정 방식 중 하나로 감정평가서를 제출할 경우 평가서상의 가격을 시세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서 의원에 따르면 2018년 8억 원(5건)에 그쳤던 감정평가서 보증 사고 금액은 2019년 22억 원(12건), 2020년 52억 원(27건)에서 2021년 622억 원(251건)으로 급증한 뒤 올해 7월까지 997억 원(427건)으로 크게 뛰어올랐습니다.

이 가운데 다세대주택의 감정평가서를 이용한 보증 사고가 전체 997억 원 중 803억 원으로 80.5％에 달했습니다.

다세대주택의 보증사고가 커진 것은 최근 신축 빌라 등에서 '깡통전세'와 관련한 전세 사기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신축 빌라에서 시세 확인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실제 시세보다 감정평가서를 높게 받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식인데, 이 경우 매매가보다 전세 보증금이 많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서 의원은 "시세가 명확지 않은 신축 빌라는 물론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높아지거나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도 감정평가서를 활용해 전세반환보증을 받는 경우가 있다"며 "세입자 전세 피해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기사 보기

경제 추천 기사

SK텔레콤, 해킹사태 이후 이용자 26만명 이상 이탈

더 많은 기사 보기

경제 추천 기사

인기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