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매일 10건씩 발생…72％가 수사망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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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매일 10건씩 발생…72％가 수사망 피해

국윤진 기자 tbsfact@tbs.seoul.kr 2022-10-03 07:24: 53

[해킹 <사진=연합뉴스>]

해킹과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악성 프로그램 유포 등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가 매일 10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경찰은 2018년 2,888건, 2019년 3,638건, 2020년 4,344건, 2021년에 3,845건의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를 수사했습니다.

이는 연평균 3,678건, 하루에 10.1건 꼴로, 올해 8월까지 2,431건이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는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컴퓨터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거나 데이터 프로그램 등을 훼손·변경해 시스템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형별로 보면 해킹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12,549건 발생해 가장 많았고, 악성프로그램 유포 828건, 디도스 등 서비스 거부 공격 108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피의자가 검거된 사건은 연평균 1,018건이었으며, 연도별 검거율은 2018년 31.2％, 2019년 27.7％, 2020년 20.9％, 2021년 32.6％로 이 기간 전체의 72.3％가 수사망을 피해갔습니다.

특히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는 국내 대학과 기업을 포함해 아파트 냉·난방기와 배수펌프 자동 제어 시스템 등에도 적용되는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정부 부처가 해킹 등 공격으로 무력화될 경우 엄청난 피해가 야기될 수 있다"며 "경찰청과 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협업 체계를 구축해 합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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