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상암동 입지를 둘러싼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논쟁도 이어졌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최은하 마포구의원은 "서울시가 선정한 추가 건립 터는 상암동 481-6번지이지만 바로 인근의 481-91번지는 비옥토 1등급"이라면서 "비옥토 1등급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지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가 2006년부터 3년 단위로 실시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도 "1억 5,000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를 6,600만 원에 했다"면서 "지난 17년간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포구에서 태어나 지금껏 살고 있다는 음경남 마포소각장백지화투쟁본부 정책조정실장은 "지금도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말하는데 더 큰 소각장을 지을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기막히다"면서 "17년 동안 마포구 주민들과 고양 시민들은 유해 물질을 마시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마포 지역 주민들이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입지선정위원회'를 둘러싼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임성빈 변호사는 "폐기물촉진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2020년 12월 8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위원장 포함 위원 수가 11명 이하에서 21명 이내로 개정됐다"면서 "개정된 시행령을 따르게 되면 10명이 부적합한 상태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시행령의 시행 시기는 12월 10일인데 서울시에서 '위원을 구성했다'고 발표한 시점은 12월 4일, 위원을 위촉해 임명한 건 12월 15일"이라면서 "통상적으로는 위촉장을 수여할 때 효력 발생 시기가 되기 때문에 (서울시가) 임명장을 부여한 시기와 실제로 위촉된 위원이 통보를 받아서 언제 수락을 했는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임삼진 원장도 현행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에서는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에 주민대표 3명이 포함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마포 주민이 참여하지 않은 점을 두고 "2001년 주민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쓰레기매립장 터를 선정했다가 위법 판결을 받은 남양주시 사례가 있었음에도 20년이 지난 지금도 주민 참여 없이 소각장 추가 건설을 결정한 서울시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론회 토론자로 나선 최정현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소각장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환경공학적인 측면에서 가장 대원칙은 오염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발생지 처리를 기본으로 한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최 교수는 또 "쓰레기 발생량은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정량화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평가해 추가 시설 터를 결정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제(11일) 마포 소각장을 방문해 신규 소각장의 굴뚝 위치를 북쪽에서 남쪽으로 설계 변경하는 안 등 주민 피해를 줄일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오 시장은 "주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굴뚝 연기에서 나오는 화학 물질"이라며 "주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확실하게 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