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비, 내년까지 1.1조 삭감…1％대 대출도 줄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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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비, 내년까지 1.1조 삭감…1％대 대출도 줄일 듯

장행석 기자 rocknr@tbs.seoul.kr 2022-10-17 14:33: 23

기획재정부 청사<사진=연합뉴스>
내년까지 350개 공공기관의 경상경비가 1조 1,000억 원 삭감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7일) 최상대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예산 효율화·복리후생 개선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7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시한 기능과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 중 먼저 준비된 과제를 확정한 것입니다.

정부는 우선 올해 하반기와 내년 중 총 1조 1,000억 원 상당의 경상경비를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공공기관의 경상경비가 삭감되는 것은 2009년 이후 14년 만입니다.

경상경비는 2010년 이후 올해까지 0~2％ 수준의 인상률을 적용됐는데 내년에는 3.1％를 감축됩니다.

정부는 사내대출 등 15개 항목, 715건의 복리후생 개선 계획도 확정했습니다.

그동안 일부 공공기관들은 연 1~2％대 저금리로 1억~2억 원을 직원들에게 대출했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사내대출에 한국은행 가계자금 대출금리를 금리 하한으로 하고, 대출 한도는 주택자금 7,000만 원·생활안정자금 2,000만 원으로 설정하는 지침을 제시했으나 다수가 지침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공공기관들은 학자금·경조사비·기념품비 등 복리후생 비용과 휴가·휴직 제도, 해외파견자 자녀 학자금 지원 등에 대한 개선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들의 내년 복리후생비는 올해 대비 2.2％, 191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은 정부의 혁신 가이드라인에 반발해 진통이 예상됩니다.

전국 공공기관 노동조합 대표자대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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