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개업]권영국 파리바게트공동행동상임대표 “SPC 그룹 총수가 SPL 결정권 가져..결정을 누가 내리고 있는지 조사해 최소한 지시한 사람에 공범으로의 처벌까지 확장해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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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개업]권영국 파리바게트공동행동상임대표 “SPC 그룹 총수가 SPL 결정권 가져..결정을 누가 내리고 있는지 조사해 최소한 지시한 사람에 공범으로의 처벌까지 확장해 수사해야”

TBS 신장개업 sturike89@tbs.seoul.kr 2022-10-18 21:27: 72

<권영국 변호사 (파리바게트 공동행동 상임대표) “SPC 그룹의 총수가 SPL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결정을 누가 내리고 있는지 조사해 최소한 지시한 사람에 공범으로의 처벌까지 확장해 수사해야”>

내용 인용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2. 10. 18. (화)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권영국 변호사 (파리바게트 공동행동 상임대표)

- 사고 현장의 교반기(소스나 반죽을 혼합하는 배합기), 인지센서도 없었어...가동 중에는 덮개를 설치해야 하고 덮개가 열리면 설비가 중단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했는데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여

- 사고 현장 옆 라인에서는 직원들이 그대로 일 하고 있었어...동료가 죽은 공간에서 동료들이 그대로 작업을 하게 하는지 정말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

- 사고 당시 목격한 직원들 업무 중단시키고 유급휴가도 제공했다는 사측 주장? 그래선 안돼...모두 확인했어

- 현장에 CCTV가 없었던 문제? 문 쪽에는 있었지만, 3층으로 혼합기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CCTV 설치를 못했을 수도 있다고 얘기했어

- 2인 1조? 100인 1조냐는 비유가 적절한 상황...배합실 2명 배치했지만 서로 다른 일 하고 있었어, 2인 1조가 아니야

▶ 신장식 : 자, 피 묻은 빵 먹을 수 없다. 제빵근로자 사망에 SPC 불매운동까지 불붙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건의 실체, 그리고 이후에 대책, 그리고 제도적 개선방안까지 우리 파리라게트 공동행동 상임대표 권영국 변호사님께 한번 직접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 권영국 : 네. 네. 안녕하세요. 권영국입니다.

▶ 신장식 : 네. 네. 바쁘신 와중에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직접 사고 현장 다녀오셨죠?

▷ 권영국 : 네. 다녀왔습니다.

▶ 신장식 : 네.

▷ 권영국 : 지난 이제 사고 다음 날 일요일 날 오후에 그 공장을 이제 저희는 국회의원님들하고 같이 다녀왔고요.

▶ 신장식 : 네.

▷ 권영국 : 그때 이제 그 SPL 평택 공장에 3층에 그 냉장 샌드위치를 만드는 라인 중에,

▶ 신장식 : 네.

▷ 권영국 : 소스를 배합하는 배합실이 있습니다.

▶ 신장식 : 네.

▷ 권영국 : 그 배합실이 이제 사고 현장인데,

▶ 신장식 : 네.

▷ 권영국 : 그 현장을 갔더니 이제 거기 배합실에 흰 천막, 흰 천 가림막으로,

▶ 신장식 : 네. 네.

▷ 권영국 : 완전히 거기를 다 봉해놔 가지고,

▶ 신장식 : 네.

▷ 권영국 :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안을.

▶ 신장식 : 실제 사고가 난 그 기계. 배합기계. 여기는 볼 수가 없었다.

▷ 권영국 : 아니요. 배합실을 완전히 이제,

▶ 신장식 : 배합실 전체를요.

▷ 권영국 : 네. 가려놔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항의를 했고, 이게 사고 현장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이렇게 해놓으면,

▶ 신장식 : 네.

▷ 권영국 : 사실은 사건 현장을 은폐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라고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 신장식 : 그렇죠.

▷ 권영국 : 이제 일단 흰색 그 가림막은 이제 일단 옆에 빼놓게 했고,

▶ 신장식 : 네.

▷ 권영국 : 그리고 이제 다만 그 안쪽에 보니까 창문을 통해서 보이는데, 그 안에 이제 현장을 그 창문을 통해서 보게 된 거예요.

▶ 신장식 : 네.

▷ 권영국 : 왜냐하면 그 이제 사고현장 안쪽에는 아직 이제 뭐 국과수에서 감식을 하지 않아서,

▶ 신장식 : 네.

▷ 권영국 : 현장에 그 침해, 훼손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거는 양해를 하고, 그래서 이제 밖에서 그 사고 창문을 통해서 봤고,

▶ 신장식 : 네.

▷ 권영국 : 그 유사한 기계가 있습니다.

▶ 신장식 : 네.

▷ 권영국 : 유사한 이제 거의 동일 형태가 있다고 해서 그 다른 형태의 이제 교반기, 혼합기를 보면서 설명을 듣게 됐습니다.

▶ 신장식 : 네. 자, 같은 공장에서 일주일 전에는 손 끼임 사고가 일어났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 권영국 : 네. 네.

▶ 신장식 : 그리고 이물질 들어가면 자동으로 멈추는 비상제동장치, 즉 인터락 설비도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그 안전상태가 어땠습니까? 직접 확인해보시니까.

▷ 권영국 : 이제 그걸 확인을 해봤는데요.

▶ 신장식 : 네.

▷ 권영국 : 우리가 이제 그 갔을 때는 그 이제 한 7대 정도의 그걸 이제 교반기라고 하더라고요.

▶ 신장식 : 네.

▷ 권영국 : 소스나 뭐 반죽을 이렇게 혼합하는 배합기인데, 거기가 이제 그 7대 그 원래 사고 난 것 말고,

▶ 신장식 : 네.

▷ 권영국 : 유사하다고 해서 7대에 대해서 이제 작업 중지, 사용 중지 명령이 내려 있는데,

▶ 신장식 : 네.

▷ 권영국 : 거기에는 보니까 이 저 뚜껑, 덮개를 열면 덮개를 열면 이제 자동으로 그 안에 회전이 중지가 되는 이런 설비가 있습니다.

▶ 신장식 : 네.

▷ 권영국 : 그게 이제 인터락이라고 하는 지금 인지센서라고 있는데, 이 센서가 없는 그 교반기였어요.

▶ 신장식 : 네. 사고가 난.

▷ 권영국 : 네. 네.

▶ 신장식 : 네.

▷ 권영국 : 그런데 이제 그 다른 스팀이 들어가는 이제 혼합기에는 뭐 그런 뚜껑이 열리면 자동으로 이제 중지되는 그런 센서가 달려있다고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달려있지 않은 곳이 7대여서 거기도 사용 중지 명령을 했다. 이게 노동부의 설명이었습니다.

▶ 신장식 : 네. 네.

▷ 권영국 : 그런데 이제 실제로 보면 이런 그 회전을 하고 있는 물체는 그게 이제 가동 중에는 덮개를 설치해서 덮개를 이제 덮어두도록,

▶ 신장식 : 네.

▷ 권영국 : 일단 이제 어떤 접촉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해야 되고, 만약에 이제 그런 덮개가 열리거나 하면 그 설비가 중단되도록, 중지되도록 하는 그런 장치가 필요했던 건데,

▶ 신장식 : 네.

▷ 권영국 : 그게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신장식 : 네. 그 많은 분들을 분노하게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사고가 일어나고 뭐 그다음 날에도 그 7대 그 인터락이 없는 7대만 사용을 중지했을 뿐 나머지 교반기를 이용해서 공장을 가동했다라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래도 되는 거냐라는 그 분노를 터뜨렸어요. 어땠나요?

▷ 권영국 : 그 이제 그것보다 더 황당했던 것은,

▶ 신장식 : 네.

▷ 권영국 : 이제 아까 그 사고 난 그 공장이 3층이었고요.

▶ 신장식 : 네.

▷ 권영국 : 거기가 이제 샌드위치 라인인데,

▶ 신장식 : 네.

▷ 권영국 : 거기에 이제 배합실은 이제 이렇게 공간이 분리가 이 칸막이 쳐 있는 거죠.

▶ 신장식 : 네.

▷ 권영국 : 그런데 그 바로 나오면 바로 옆에 이제 샌드위치를 쭉 뭐 만드는 라인이 있습니다.

▶ 신장식 : 네.

▷ 권영국 :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그 라인에서는 직원들이 그대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 신장식 : 바로 교반기 옆에 있는 라인에서. 바로.

▷ 권영국 : 네. 네.

▶ 신장식 : 네.

▷ 권영국 : 그거 보고 좀 저희들 다 놀랐고 좀 충격이었어요. 저게 어떻게 이렇게 되지?

▶ 신장식 : 네.

▷ 권영국 : 여기 사람이 지금 자기 동료가 죽었잖아요.

▶ 신장식 : 네. 그렇죠.

▷ 권영국 : 가림막을 쳐 있든 어쨌든 간에.

▶ 신장식 : 네.

▷ 권영국 : 바로 옆에서 자기 동료가 죽었고, 지금 거기에서 다 이제 충격을 받은 상태일 텐데,

▶ 신장식 : 네.

▷ 권영국 : 그냥 그 옆에서 계속 일하고 있었어요.

▶ 신장식 : 네.

▷ 권영국 : 그게 바로 이튿날.

▶ 신장식 : 네.

▷ 권영국 : 토요일 날 사고가 났는데, 우리가 일요일 날 방문을 했잖아요.

▶ 신장식 : 네.

▷ 권영국 : 그런데 일요일 날 계속 일을 하고 있었어요.

▶ 신장식 : 같은 층에서.

▷ 권영국 : 네. 네. 바로 옆에 붙어있습니다. 네.

▶ 신장식 : 네.

▷ 권영국 : 그래서 굉장히 놀라기도 했고,

▶ 신장식 : 네.

▷ 권영국 : 그때부터 이제 이 문제도 사실은 언론에서 굉장히 지적이 많이 됐던 거죠. 어떻게 동료가 죽은 그 같은 공간에서 그 동료들에게 그대로 작업을 계속 하게 하는지.

▶ 신장식 : 네.

▷ 권영국 : 이건 정말로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한 거죠.

▶ 신장식 : 네. 그 SPC그룹, 그 SPL이죠. 회사는.

▷ 권영국 : 네. 네.

▶ 신장식 : 여기서는 사고 당시에도 사고 설비를 계속 가동했다. 그거는 사실무근이다. 그러니까 사고 설비는 중단시켰지만 라인은 계속 굴러갔다는 거죠? 말을 하자면.

▷ 권영국 : 네. 맞습니다. 네. 네. 거기가 이제 사고가 난 곳은 샌드위치를 만들려면 그 안에 이제 소스가 들어가잖아요.

▶ 신장식 : 네.

▷ 권영국 : 이제 아마 이걸 그때 만들었던 게 와사 하여튼 마요인가 해서 이제 마요네즈에 우리가 머스터드가 들어가면 하고 고추 뭐 냉이, 냉초인가 하여튼 냉이인가 해 가지고 매운 맛을 내는 소스를 만드는 거였다고 합니다.

▶ 신장식 : 그런데 SPL 쪽에서는요, 네.

▷ 권영국 : 네. 네.

▶ 신장식 : 사고 당시 목격한 직원들은 즉시 업무를 중단시켰고, 인근 생산 라인도 현재 모두 중단 후 150여 명의 직원들은 유급휴가를 제공했다. 회사는 이들에 대해 상담 치유 프로그램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언론이나 그 목격했던 노조 쪽의 이야기를 정면에서 부인하고 있거든요.

▷ 권영국 :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거는,

▶ 신장식 : 네.

▷ 권영국 : 일요일 날 바로 다음 날이었잖아요.

▶ 신장식 : 네. 네.

▷ 권영국 : 그 3층에 우리가 가자고 했을 때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어요.

▶ 신장식 : 네.

▷ 권영국 :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현장 그 의원하고 같이 현장을 직접 보러 온 것이고, 그냥 설명 들으러 온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 신장식 : 네.

▷ 권영국 : 그렇다면 사고 현장을 지금 현재 보여주기 싫어서 지금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냐.

▶ 신장식 : 네.

▷ 권영국 : 실제로 그 처음에는 항의까지 해서,

▶ 신장식 : 네.

▷ 권영국 : 3층을 방문하게 됐던 것이고요.

▶ 신장식 : 네.

▷ 권영국 : 3층에 갔더니 그 배합실 칸막이 쳐진 밖에는 그대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이 문제가 방문하고 난 뒤에,

▶ 신장식 : 네.

▷ 권영국 : 여기저기서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 신장식 : 네.

▷ 권영국 : 저희가 확인을 했던 거죠.

▶ 신장식 : 네. 네.

▷ 권영국 : 그러니까 이제 부랴부랴 그다음 날 휴무일을 준 거예요.

▶ 신장식 : 자, 이번 사고 원래 그 이 인터뷰 그 관련자 관련된 분들 인터뷰한 것 보니까,

▷ 권영국 : 네. 네.

▶ 신장식 : CCTV가 왜 없는지 모르겠다라는 것 하나. 그다음에 하나는 원래 이렇게 넓은 공장 가운데서 열린 공간에서 보통 이 교반기 작업을 하는데, 여기는 밀실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다. 왜 이렇게 설치를 했는지, 뭐 거기에 이제 가루가 날리는 걸 막으려고 했던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것이 이 안전조치를 즉시 취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사건의 정황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CCTV가 없어서, 이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어떤가요? 현장이.

▷ 권영국 : 그거는 뭐 좀 더 조사를 해야 될 텐데, 아마 이제 제가 듣기로는 당시에 이제 그 3층에 냉장 시설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 신장식 : 네.

▷ 권영국 : 거기에 이제 보니까 대부분의 교반혼합기가 1층에 있더라고요.

▶ 신장식 : 네.

▷ 권영국 : 그런데 이제 거기는 3층이죠. 샌드위치를 바로 만드는 옆에다가 그 이제 혼합기 하나를 설치를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이제 CCTV를 그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이제 거기 작업을 했던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 신장식 : 네. 네.

▷ 권영국 : 그런데 다만 이제 그 배합실에 들어가는 문 쪽에는 CCTV가 있긴 했어요. 그러니까 출입에 대해서는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달려 있었는데,

▶ 신장식 : 네.

▷ 권영국 : 그 안에 달리지 않은 것은 아마 이제 확장하는 과정에서 그 CCTV 설치를 못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 신장식 : 알겠습니다.

▷ 권영국 : 거까지는, 네. 그렇습니다.

▶ 신장식 : 자, 2인 1조 근무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노조나 관련자 분들께선 얘기를 하는데, 무슨 소리냐. 우리는 2인 1조로 근무했다라고 하는 게 또 사측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2인 1조를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좀 다른 것 같아요.

▷ 권영국 :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작업자들은. 그러면 샌드위치 라인에서 100명이 각자 자기 일을 하고 있는,

▶ 신장식 : 100인 1조냐.

▷ 권영국 : 100인 1조냐. 그 비유가 너무나 적절했어요.

▶ 신장식 : 네. 네.

▷ 권영국 : 그 배합실 2명을 배치한 건 맞습니다.

▶ 신장식 : 네.

▷ 권영국 : 그런데 각자 서로 다른 일을 하고 있었어요.

▶ 신장식 : 네. 2인 1조가 아니죠.

▷ 권영국 : 네. 교반기는, 아니요. 혼자. 그 고인이 된 우리 고인께서 돌리고 있었고,

▶ 신장식 : 네.

▷ 권영국 : 그리고 옆에 있는 분은 실제로 보면 재료나 이런 것들을 장만하기 위해서 주로 그 세탁실 앞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 신장식 : 네.

▷ 권영국 : 그래서 잠시 자리를 비운 게 아니라 사실은 서로 이제 그 교반기에 들어가는 재료를 여기 갖다주기도 해야 되고,

▶ 신장식 : 각자의 일을 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 권영국 : 네. 그게 오히려 그 정확한 표현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2명이 배치됐지만 2인 1조가 아니라 실제론 각자 일을 하는 형태였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 신장식 : 네. 네. 그 SPC가 원청이고, 그 사고가 발생한 회사는 SPL. 100％ 출자한, SPC가 100％ 출자한 자회사이긴 하던데.

▷ 권영국 : 네. 네.

▶ 신장식 : 중대재해법 적용. 첫 번째, 적용 가능한가. SPL 어쨌든 법인이 직접 고용주가 SPL이니까. 그리고 SPC 원청이자 모회사인 SPC에도 중대재해법 적용이 가능한가. 이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권영국 : SPL은요. SPC,

▶ 신장식 : 네.

▷ 권영국 : 로지스틱스에 SP를 따고 L을 붙인 거예요.

▶ 신장식 : 네.

▷ 권영국 : SPL입니다. SPC 로지스틱스 물류라는 개념인데,

▶ 신장식 : 네.

▷ 권영국 : 실제로 이제 계열상 원래대로 다 표현하면 SPC 계열사가 확실히 드러나죠.

▶ 신장식 : 네.

▷ 권영국 : 그리고 100％ 이제 출자를 지금 했다고 했잖아요.

▶ 신장식 : 네. 네.

▷ 권영국 : 그런데 실제 이제 이 그 회사의 그럼 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 신장식 : 네.

▷ 권영국 : 이건 SPC그룹의 총수가 갖고 있습니다.

▶ 신장식 : 실제.

▷ 권영국 : 네. 그리고 왜냐하면 노무관리가 똑같아요. 파리바게트, 던킨, 그다음에 SPL. 2개의 독소 노조가 있고,

▶ 신장식 : 네.

▷ 권영국 : 그리고 승진 차별하는 구조가 똑같습니다.

▶ 신장식 : 네.

▷ 권영국 : 이거는 그룹 차원에서 이런 식의 노무관리 방식을 일괄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 똑같은 방식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 신장식 : 네. 그렇다면 SPC의 차원에서도 이 중대재해법에 법률상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본다라는 판단이신 거죠.

▷ 권영국 : 그 결정을 누가 내리고 있는지를,

▶ 신장식 : 네.

▷ 권영국 : 조사를 해야 되고 수사해야 된다. 그럼 최소한 지시한 사람에 공범으로의 처벌까지를 확장해서 수사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신장식 :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권영국 : 네. 고맙습니다.

▶ 신장식 : 네. 지금까지 파리바게트 공동행동 상임대표 권영국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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