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 지원금 60조원 풀었지만…자영업자 대출잔액 1,000조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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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 지원금 60조원 풀었지만…자영업자 대출잔액 1,000조원대

국윤진 기자 tbsfact@tbs.seoul.kr 2022-10-24 07:08: 52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사진=뉴시스>]

정부가 코로나를 겪으며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한 지원·보상금이 6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규모 지원에도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코로나 전보다 300조 원 넘게 증가했으며, 최근에는 잔액이 1,000조 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0년 9월 새희망자금부터 올해 2분기 손실보상금까지 기 지급됐거나 지급 중인 소상공인 코로나 지원금과 보상금은 총 60조 3,0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이 영업금지·영업제한 등으로 힘든 시기를 겪자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등 모두 16조 원입니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방역지원금 총 14조 2000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손실보전금 22조 6,000억 원이 1인당 600만~1,000만 원씩 지급됐습니다.

지난해 7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손실보상 제도를 통해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3개 분기 동안 지급된 손실보상금은 6조 6,000억 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직전인 올해 4월 1∼17일 영업 시간 제한 등에 대한 사실상 마지막 손실보상금까지 합하면 총 60조 3,000억 원입니다.

중기부와 별도로 고용노동부는 영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에게 새희망자금 지급 전 1조 2,000억 원 규모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줬습니다.

정부가 대규모 지원에 나섰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살림살이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994조 2,000억 원으로 코로나 사태 전인 2019년 말보다 309조 3,000억 원 늘었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909조 2,000억 원으로 105조 7,000억 원 더 늘었고, 3분기 중에는 1,000조 원이 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소상공인의 금융 문제는 조만간 터질 문제로 보이지만 당국의 별 사전 대응이 없는 것 같다"며 "소상공인 대환대출 대상을 사업자대출 외에 사업주 개인대출까지 확대해 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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