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350개 공공기관, 내년까지 정원 6,735명 감축계획 보고...11월 확정

서효선 기자

hyoseon@tbs.seoul.kr

2022-10-2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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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들이 내년까지 정원을 6,700여 명 줄인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각 공공기관에서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혁신계획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350개 공공기관은 내년까지 정원 6,735명을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감축 대상에는 시설관리·환경미화·청소 등을 맡은 하위 계약직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는 시설 보안 업무를 민간에 맡겨 정원 149명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같은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도 탐방 해설 직원과 미화원 58명의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정부에 보고했습니다.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비핵심 기능을 맡은 15명을 선별해 정원을 줄이기로 했고, 한국장애인개발원은 경비원과 미화원을 포함해 9.5명을 정원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업무 지원 상담 인력도 상당수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공단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상담 인력 정원 28명을 감축하기로 했으며,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무기직 콜센터 직원 정원을 감축하고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기로 했습니다.

    소관 부처별로 보면 인력을 가장 많이 조정하는 곳은 국토교통부로, 전체 2,006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가 1,235.2명, 문화체육관광부 536명, 교육부 471명, 환경부 44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은 인력 감축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용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무분별한 공공기관 인력 감축으로 국민의 일할 기회를 빼앗고 있다"면서 "특히 해고에 취약한 하위직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줄이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이번 계획은 각 기관이 정부에 제출한 초안이며, 최종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기재부는 오는 11월 말 인력 감축을 포함한 '공공기관 혁신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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