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층에 공공주택 물량의 68% 공급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2-10-2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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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앞으로 5년간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 50만 호 중 68%인 34만 호를 청년층에게 할당합니다.

    정부는 오늘(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8·16 부동산 대책에서 공공분양주택 물량을 전임 정부(14만7천호) 때의 3배 이상 늘리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 가운데 주택 구입이 어려운 청년층 주택물량을 이번 계획에서 구체화시켰습니다.

    정부는 우선 19~39세 미혼청년 '특별공급'제를 도입해 5만 2,500호를 공급합니다.

    또 기존 특별공급 대상인 신혼부부에는 15만 5천호, 생애최초 물량은 11만 2,500호라고 설명했습니다.

    공공분양은 나눔형(25만호), 선택형(10만호), 일반형(15만호) 등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나눔형'은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청년원가주택'의 모델로 시세의 70% 이하에 구매하도록 했고, 의무거주기간 5년이 지나 공공에 환매하면 차익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형'을 선택하면 보증금의 최대 80%까지 최저 1.7%의 고정금리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형을 분양받으면 기존의 디딤돌 대출 이용이 가능하고, 청년층은 대출한도와 금리를 우대합니다.

    정부는 또 이같은 공공주택 물량과 함께 민간주택 청약제도도 청년 친화적으로 개편합니다.

    그동안 투기과열지구의 85㎡ 이하 중소형 평수는 가점제를 100% 적용해 청년층 당첨은 사실상 어려웠지만, 가점제 비율을 줄이고 추첨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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