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개업]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국민의힘, 용산경찰서장 선에서 참사 마무리하려 해,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이상민 장관 포함 책임자들은 사퇴할 의사 전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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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개업]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국민의힘, 용산경찰서장 선에서 참사 마무리하려 해,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이상민 장관 포함 책임자들은 사퇴할 의사 전혀 없어”

TBS 신장개업 sturike89@tbs.seoul.kr 2022-11-08 21:25: 57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국민의힘, 용산경찰서장 선에서 참사 마무리하려 해,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이상민 장관 포함 책임자들은 사퇴할 의사 전혀 없어”>

내용 인용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2. 11. 8. (화)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부 여당은 이 참사를 어떻게든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만 끝내려고 해

-행정의 무책임함과 정치적 책임을 총체적으로 밝혀야 하는데 경찰 수사로만 한정하면 실무자들 꼬리 자르기로 끝날 수 밖에 없어

-대통령의 '사실상 사과'가 진심이라면 국민의힘에 국정조사 발목 잡지 말라고 얘기하셔야 돼

-대통령이 피해자와 유가족,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로 만드는 게 국가 수반으로서 책임인데 아직도 검찰총장의 마인드가 강한 것 같아

-참사를 사법적, 형사적 책임으로 좁혀 버리면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경찰이 셀프 수사 할 때가 아니라 국정조사로 총체적 진실 밝히는 것이 중요

-정부여당이 10.29 참사의 교훈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용산경찰서장 수준에서 이 문제 마무리하려는 기류가 확인,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이상민 장관 비롯한 주무장관급 책임자들은 전혀 사퇴할 의사가 없어

-자신의 행보와 행적에 대해 거짓말로 일관하는 용산구청장은 10.29 참사에 대해 책임질 자세가 되어 있는가 의문

-용산구청에 대한 압수수색은 CCTV 거둬가는 수준...구청장실 압수수색 진행하지 않은 것은 참 문제

-이만희 의원, 민주노총 2명이 사망한 걸 두고 민주노총이 참사 기획한 것 같은 뉘앙스 풍기면서 질문...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집권 여당 행안위 간사가 퍼트리고 있다는 것이 믿을 수가 없어

▶ 신장식 : 오늘 경찰청 특수본이 경찰청 등 4개 기관 55곳에 대한 압수수색 나섰습니다. 10.29 참사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여야는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두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어제 진행된 행안위 현안질의 그리고 진상규명 방안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용혜인 : 네.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 신장식 : 네. 네. 어제도 그랬고, 지난번 그냥 현안보고만 할 때도 그랬고, 이 분노의 상임위 그렇게 분노하는 목소리에 국민들이 많이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어제는 어떤 문제로 지금 선서를 하게 하자, 이 건이었죠?

▷ 용혜인 : 네. 맞습니다. 어제 현안보고는 그냥 이제 출석을 하는 거고, 특히 서울시장과 용산구청장 같은 경우는 자진출석의 형태였기 때문에 국회에 와서 위증을 한다고 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 신장식 : 네.

▷ 용혜인 : 그런데 지금 경찰이나 행정안전부장관, 뭐 서울시장, 그리고 특히 용산구청장 등등의 거짓 해명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 신장식 : 네.

▷ 용혜인 : 국회가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좀 진실을 파헤치려면 최소한 어제 출석했던 정부 기관 관계자들의 증인선서를 받아야 한다. 이게 위원회 의결로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만약 어제가 어려웠다면 다음 주에 이제 용산경찰서장 등등을 또 출석을 시키는데, 그때 또 증인선서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위원장과 양당 간사가 논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했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채익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발언 기회조차 사실 주지 않으셔 가지고 좀 항의를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 신장식 : 네. 그 다음주 현안보고 때는 증인으로 신청, 그 출석을 하도록 하게 했다. 뭐 이런 언론의 보도도 있던데,

▷ 용혜인 : 네. 맞습니다.

▶ 신장식 : 용산서장이나, 네.

▷ 용혜인 : 네. 어제 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어제 출석하지 않았던 용산서장과 그 류미진 총경, 그리고 112 그 용산서 112 상황실장에 대해서 증인 채택을 의결을 했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오셔서 증인으로 출석을 하시기 때문에 증인선서도 하시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진술하지 않으시면 위증의 벌을 받게 됩니다.

▶ 신장식 : 그러니까 국정조사에 대해서 정부 여당 쪽에서는 뭐 수사권도 없는데 국정 조사하면 뭐하냐. 지금은 괜히 수사만 방해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증인 선서하게 하고, 위증의 벌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국정조사를 하는 게 수사에 방해가 됩니까?

▷ 용혜인 : 방해가 되지 않죠. 그리고 이게 저는 그 발언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 참사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를 고민한 결과라고 보는데요.

▶ 신장식 : 네. 어떤 의미에서요?

▷ 용혜인 : 어떻게든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만 끝내려고 한다. 그런데 어떤 참사가 발생했을 때 이 참사의 원인과 진상이라는 것이 형사적인 책임 소재로만 이렇게 구성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 신장식 : 네.

▷ 용혜인 : 이 과정에서의 어떤 행정의 무능과 무책임함과 이 사건이 발생하기까지의 구조적 원인들과 이런 것들을 좀 총체적으로 밝혀야 되고, 여기에 이제 정치적 책임들까지 이제 얽혀있는 건데, 그런데 이걸 이제 경찰 수사로만 한정하게 되면 사실 형사 처벌로만 이제 문제가 좁혀지게 됩니다. 그렇게 실무자들 꼬리 자르기 하는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최선을 다해서 막고 있다. 이것을 마치 수사 방해와 정쟁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 신장식 : 그렇죠.

▷ 용혜인 : 공격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사실상 사과를 하셨다, 이런 언론 보도들이 나오는데,

▶ 신장식 : 아니. 그러니까 그냥 사과하면 안 돼요? 왜 자꾸 사실상 사과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 용혜인 : 네. 사실상 사과를 하셨다, 이런 언론 보도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사실상 사과 말고 공식적으로 국민 앞에 서서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 사실상 사과가 진심이시라면 국민의힘에게 이 국정조사 발목 잡지 말아라라고 얘기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 신장식 : 네. 그런데 대통령은 어제 그 무슨 안전대책회의인가요? 하면서 오늘 중앙일보 보니까 일만 자 질타해서 만 글자짜리 훈시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또 참석했던 분은 토론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경찰을 질타하는데 이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더라고요.

▷ 용혜인 : 맞습니다. 이 경찰에 대한 어떤 사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으로만 이 문제를 좀 해석하고 계시고, 저는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 행정부에 유일하게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이제 국가원수잖아요. 그러니까 의회 말고 행정부에서는 유일하게 선출된 분인데, 이 통치행위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것이고, 이 참사로 인해 어떤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어떤 상처가 남은 국민들의 마음과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마음을 이제 어루만지고, 다시 어떤 원칙을 바로세우고, 국민들을 다시 공동체가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로 변화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이제 어떤 통치자로서의 책임일 텐데, 국가수반으로서의 책임일 텐데 별로 그런 생각이 없으시고, 아직도 검찰총장으로서의 마인드가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수사 지휘하듯이 이 경찰에 대한 책임을 이제 회의에서 막 물으시고,

▶ 신장식 : 내가 잘 안다.

▷ 용혜인 : 네.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진정성 어린 사과와 공식 사과, 그리고 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정치적 책임과 실무적 책임을 묻는 방식.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좀 어느 정도 풀어가려는 방식보다는 계속해서 수사를 통한 사법적 문제로만 이 문제를 축소하고 있다라고 보게 됩니다.

▶ 신장식 : 자, 그렇다면 이 10.29 참사가 벌어졌을 때부터 용 의원님께서는 세월호와는 진상규명 작업이 좀 달라야 된다. 어떻게 달라야 되고, 이번 사건의, 이번 참사의 진상규명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 생각하시나요?

▷ 용혜인 : 네. 일단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아주 조직적으로 정부가 집요하게 방해를 했습니다. 최소한 이런 부분은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초반에 지금 경찰이 셀프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의 문제가 경찰이 셀프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수사 대상이어야 되는 경찰이 스스로를 수사하고 있는데 과연 제대로 수사가 되겠느냐라는 문제도 있지만 동시에 이 문제를 사법적, 형사적 책임으로 좁혀버리면 자료가 일단 나오지 않고요.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가 않습니다. 국회에서도 참사 직후부터 많은 국회의원들이 해당 자료들, 그러니까 어떻게 준비했고, 이 날에 할로윈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등등에 대한 많은 자료를 요구했지만 시간을 끌고 끌다가 결국에는 경찰 수사 시작해버리고, 이제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료를 줄 수 없다.

▶ 신장식 : 줄 수 없다.

▷ 용혜인 : 이렇게 이제 좀 일관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관계자들이 형사적 처벌이 굉장히 두려워지기 때문에 입을 다물기 시작합니다.

▶ 신장식 : 네.

▷ 용혜인 : 네. 사실 그러면 좀 진상을 규명하기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찰이 셀프 수사를 할 때가 아니라 국정조사 같은 방식으로 이 문제의 총체적인 진실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이제 지난 세월호 참사 이후에 많은 논의 과정을 통해서 이 특히 최근에 이제 결과 보고서를 발표한 세월호 참사를 포함한 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권고사항으로 이 종합적인, 그리고 독립적인 재난의 조사기구를 만들라고 권고사항을 냈습니다.

▶ 신장식 : 네.

▷ 용혜인 : 그런데 이 사참위의 권고사항에 대해서 법을 통해서 만들어진 공식적인 국가기구의 권고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부 부처에서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국정감사에서도 계속 지적을 하고 경찰청에도 얘기하고 행정안전부에도 얘기를 했는데요. 검토하고 있다라는 말만 반복하는데, 도대체 뭘 검토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세월호 참사에서 이미 나왔던 이런 교훈들을 우리가 정부가 그리고 정치가 잘 수행하고 집행해왔다면 이 참사, 이런 참사가 다시 발생했을 경우에 초기에 이런 혼란스러운 어떤 진상규명의 과정은 우리가 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들고, 이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다시 잘 복기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신장식 : 그러니까 사참위에서도 사회적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도 독립적인 사회적 참사 조사기구를 만들어라라는 행정 권고를 한 거죠.

▷ 용혜인 : 네.

▶ 신장식 : 그와 궤를 같이 하는 생명안전기본법이 지금 행안위에 계류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 일정이 좀 나와 있나요? 어떤가요?

▷ 용혜인 : 네. 사실 이 법이 벌써 2년째 계류 중인데요. 우원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법안인데, 사실 전체회의에 한 번 상정된 이후로는 소위에서도 그렇고, 제대로 논의가 된 것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저도 전반기에 행정안전위원회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이제 이 얼마나 논의되었는가를 좀 들여다봤는데 거의 논의가 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사실은 좀 쉬운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이태원 참사의 교훈을 정말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무겁게 받아들인다면 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논의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조항들에 대한 것들은 논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 신장식 : 그럼요.

▷ 용혜인 : 조율하고 조정해나갈 수 있지만 이런 참사가 발생했을 때에 우리가 제대로 대처해야 되고, 생명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들을 세우는 문제에 동의한다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 신장식 : 자, 국민들은 왜 대비가 사실상 안 돼 있었다. 대비가 없었던 것 아니냐? 이런 참사에 대한. 그다음에 대응은 적절했느냐? 이건 뭐 보고체계부터 대응체계 자체가 완전히 그 혼란스럽고 체계가 없지 않았느냐, 뭐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어제 현안질의에서 사전 대비가 미비했던 문제 관련해선 뭐 어느 정도 내용이 밝혀진 게 있나요?

▷ 용혜인 : 어제 현안 질의도 그렇고, 지금까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나왔는데요. 일단 경찰이 137명을 배치했다. 역대 최대의 인원 배치였다라는 말은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이 137명이 모두 이제 질서 유지를 위한 경력도 아니었고요. 그중에 50명 정도는 마약 수사를 위한 수사 경찰이었고, 실제로 질서 유지를 위해서 투입된 경찰은 한 30명 정도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사실은 이제 코로나 이전인 2018년, 2019년보다도 적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또 이제 용산서의 정보보고서를 제가 확인을 했는데, 용산서 정보보고서에 보면 이 마스크를 벗은 첫 할로윈이기 때문에 예년보다, 그러니까 작년과 재작년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이다.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일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준비를 하지 않은 것이고요.

▶ 신장식 : 네.

▷ 용혜인 : 그리고 이제 용산구청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대책회의를 구청장 주재로 책임 있게 진행되지 않았고, 제가 받은 제보로는 관계기관들의 간담회도 사실은 구청이 주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건 제가 용산구청 직원에게 전해 들은 내용인데요. 이태원에 상인회에서 관계기관 간담회를 요청을 해서 구청에서 진행된 것도 아니고요. 이태원 상인회에서 이제 진행이 됐다.

▶ 신장식 : 진행이 됐어요?

▷ 용혜인 : 이런 제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용산구청에서도 매년 이제 할로윈 기간에 용산이 엄청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굉장히 좀 홍보도 하고, 강조도 하면서도 막상 이런 준비에서는 굉장히 소홀했던 것 같고, 예년과 그러니까 작년과 재작년에 문제가 없었으니까 올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안일한 무책임한 행정이 또 하나의 원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신장식 : 자, 경찰 특수본 오늘 뭐 55군데 압수수색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현재 입건된 사람은 용산경찰서창, 용산구청장, 용산소방서장 등 6명인데, 서울경찰청장은 입건이 안 됐어요. 분명히 마약 수사 관련해서 본인이 그쪽에 집중했다. 경비 업무, 혼잡 경비 업무보단, 이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산서장에게 이렇게 책임이 좀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의 수사 방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용혜인 : 네. 전형적인 이제 꼬리 자르기라고 보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여당에서도 이 용산경찰서장 정도 수준에서 이 문제를 마무리하려는 그런 기류가 어제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확인되었다고 봅니다. 이상민 장관을 비롯한 주무장관 급의 책임자들은 전혀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을 했고요.

▶ 신장식 : 네.

▷ 용혜인 :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요하게 이 용산서장의 문제에 대해서만 짚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 용산서장만의 문제는 아니고, 용산서장 당연히 이제,

▶ 신장식 : 책임을 져야죠.

▷ 용혜인 : 책임질 것들은 책임을 져야겠죠. 이 서울청장도 그렇고, 경찰청장도 그렇고, 이 대응 과정에 문제가 많았던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뒤늦게 이제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도 문제고요. 그리고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 과정에서 이제 용산구청에 대한 압수수색, 특히 이제 용산구청에 대한 압수수색은 한 차례 했지만 CCTV 정도 거둬가는 수준이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용산구청장의 행적과 용산구청장이 이제 입건은 되었는데, 과연 어느 정도로 무책임했길래 이런 참사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밝힐 수 있는 용산구청장실 압수수색 등은 진행되지 않은 것은 참 문제라고 보입니다.

▶ 신장식 : 네. 용산구청장 행사 당일 날 그 시제 지내러 의령 다녀오셨다면서요?

▷ 용혜인 : 네.

▶ 신장식 : 용 의원님이 어제 현안질의에서 그 부분 지적하셨죠?

▷ 용혜인 : 네. 이제 초기에, 참사 초기에 언론에게, 언론들이 이제 당일 행적에 대해서 물으니까 용산구청에서 이제 의령군의 축제에 공식 초청 공문을 받아서 다녀왔다라고 이제 해명을 해서 모든 기자 분들이 그렇게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제보를 받아보니 굉장히 구체적인 제보였는데요. 그 용산 그러니까 의령에서 초청을 받았던 건 그 전 날이었던 28일 개막식 행사였고, 여기에 불참한다라는 답변을 용산구청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제 의령에서 시제를 지내는데, 이제 의령이 용산구청장의 고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문한 김에 겸사겸사 뭐 차 한 잔 하시죠, 라고 해서 이제 티타임이 성사가 됐다는 거예요.

▶ 신장식 : 10분 정도 만났다고.

▷ 용혜인 :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주말에 개인적인 용무가 있으면 어디 다녀올 수도 있고, 의령군수를 만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참사 직후에도 계속해서 자신의 어떤 행보와 행적에 대해서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용산구청장이 과연 이 156명이 사망한 이태원 그 10.29 참사에 대해서 책임질 자세와 태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지점이죠.

▶ 신장식 : 네. 어제 정부 여당, 그 여당 측 그 국민의힘 측 국회의원들께서는 용산서장에게 타겟을 정확하게 맞추고 질의를 하시는 것 같았는데, 정우택 의원의 특정 지역, 특정 대학, 문재인 전 정권의 알 박기, 장제원 의원의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발언 또는 이만희 의원이 민주노총 뭐 조합원들이 각시탈을 쓰고 그 바닥에다가 마치 아보카도 오일을 뿌려서 이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이 동영상 같은 사진 들어놓고 질의하는 것 보고 저는 좀 정말 놀라웠거든요. 이게 그냥 찌라시나 카톡, 뭐 이런 데 막 돌아다니는 얘기들이 국회의원들이 그 자리에서 그냥 그런 그 혐오 발언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발언들을 막 하는 것 보고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곁에서.

▷ 용혜인 : 저는 이제 정우택 의원님 이제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되시고, 축하한다는 말씀도 드리고 이제 국회가 이제 여야 합의를 통해서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주세요, 라는 부탁의 말씀도 드렸는데, 어제 그 질문을 보고 저는 사실 너무 충격적이었고, 사실 세월호 참사를 목격하고, 이 세월호 참사 같은 참사가 다시는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다시 또 다시 10.29 참사를 목격하고, 이번만큼은 세월호와는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생각했던 이 세월호 세대로서 정말 이 과거의 참사에서 배운 것이 단 하나도 없구나. 그리고 이 156명이 사망한 이 참사 와중에도 정말 그러고 싶으신지 너무 여쭙고 싶었고요. 특히 이만희 간사의 그 질문은 제가 너무 황당해서 제가 잘못 들은 줄 알고 저희 보좌진들한테 이제 메시지로 제가 지금 이렇게 들었는데 이 내용이 맞냐라고 재차 확인을 할 정도의 굉장히 충격적인 질의였습니다.

▶ 신장식 : 질의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소개 좀 해 주시죠.

▷ 용혜인 : 네. 이제 민주노총 조합원 두 분이 이제 이번 참사로 희생되셨는데 이게 맞냐라고 하면서 곧바로 이어서 이제 각시탈을 쓴 두 남성의 사진과,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군중 머리 위로 손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 신장식 : 네.

▷ 용혜인 : 그런데 그것의 영상의 진위도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손을 이렇게 주먹을 쥐면 사람들이 흐름을 멈추고, 이렇게 손을 펴면 사람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 신장식 : 네. 네.

▷ 용혜인 : 그래서 이것이 마치 그 흐름을 누군가 그렇게 조작하면서 이 참사를 기획했고, 마치 이 민주노총 조합원 2명이 사망한 것에 대해서 민주노총이 그런 참사를 기획한 것 같은 뉘앙스를 물씬물씬 풍기시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 신장식 : 그러시더라고요.

▷ 용혜인 : 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그 라디오에 나오셔 가지고 민주노총 조합원이 사망했다는 것이 사실이냐라는 질문과, 그 뒤에 각시탈과 그 영상에 대한 질문은 별개다라고 변명을 하시더라고요.

▶ 신장식 : 안 그렇게 봤는데, 저는.

▷ 용혜인 : 그렇게 그 라이브를 보신 국민들이라면 그렇게 받아들이신 국민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저는 정말 부끄럽지 않은가 묻고 싶고, 그런 음모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러니까 진위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의혹이 아니라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의혹을 집권 여당에서 지금 이 참사에 대해서 그렇게 특히나 간사가 퍼트리고 있다는 것이 정말 믿을 수가 없었고, 특히나 오늘 아침에 그게 이제 논란이 되니까 나와서 하신다는 해명이 너무 궁색하게 짝이 없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신장식 : 경찰에서는 이미 그게 오일이 아니라 아보카도 오일이 아니라 술 진빔이다. 코카콜라랑 뭐 이렇게 섞었던 진빔이다, 이런 발표까지 다 했는데 이만희 의원 그렇게 민주노총이 무언가 이 사태를, 에 원인을 제공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 용혜인 : 그리고 이만희 의원님이 경찰 출신이시거든요.

▶ 신장식 : 네. 경찰 출신이세요.

▷ 용혜인 : 아마 어떤 상황인지 대략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음모론을 국회 현안질의 현장에서 하신다는 건 저는 정말 정쟁에 눈이 멀어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신장식 : 정우택 의원은 호남 출신, 경찰대 출신 용산경찰서장이 일부러 대통령을 곤란하게 하려고 이 사태를,

▷ 용혜인 : 그게요.

▶ 신장식 : 방기했다,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 용혜인 : 세월호 인신공양설 같은 어떤 여러 가지 음모론들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많이 비판도 하시고 하시잖아요.

▶ 신장식 : 네.

▷ 용혜인 : 그런데 그거를 똑같이 국회 회의장에 오셔 가지고 어떻게 공식 회의장에서 그렇게 반복하실 수 있는지 정말, 네. 이게 여당의 질문이 맞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 신장식 : 네. 자, 무한 책임이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이 없다로 지금 잘못 쓰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대통령은 본인은 무한 책임을 얘기하지만 책임질 사람은 전체적으로 뭐 책임지는 게 아니라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만 딱딱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무한 책임이 이때 쓰는 말인가?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누구까지,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 용혜인 : 어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무한 책임을 정말 수없이 얘기하셔 가지고요. 제가 장관님께서 쓰실 말씀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무한 책임과 같은 추상적이고 정치적인 책임은 대통령과 총리가 쓸 수 있는 말이지, 실무자이고 주무부처 장관이 쓸 수 있는 말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제 실무자들로서 행정안전부장관 이하, 그러니까 경찰청장부터 시작해서 서울경찰청장, 용산경찰서장, 그리고 용산구청장, 서울시장까지 각자의 뭐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특히 용산구청장을 포함해서는 다 직을 내려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지금 당장이냐, 아니면 이 사태를 어느 정도 수습한 다음이냐 정도의 차이만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총리께서 지셔야 되는 책임은 또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요. 국민들이 정말로 대통령이, 정부가 이 사태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있구나를 통해서 공동체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는 진심 어린 공식 사과를 하시고, 또 총리를 경질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신장식 : 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직접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회 행안위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용혜인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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