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뉴스 개혁, 속도 낸다…제휴평가위·투명위 법정기구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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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뉴스 개혁, 속도 낸다…제휴평가위·투명위 법정기구화 추진

장행석 기자 rocknr@tbs.seoul.kr 2022-11-15 08:39: 51

네이버, 카카오 등 사실상 언론 기능을 하는데도 그에 걸맞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온 대형 포털 뉴스 서비스의 비합리적 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논의가 점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 첫 단계로 포털 뉴스 운영 방식을 다루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와 알고리즘투명위원회를 현행 민간 자율기구에서 법정 기구로 전환해 법적 규제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추진 중인 것으로 15일 전해졌습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월 `포털뉴스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협의체에는 방통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관계자와 변호사, 교수, 연구원 등 11명이 참여하는데 공정한 논의를 이유로 세부 명단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통위 등에 따르면 협의체는 지난주까지 네 차례 회의를 열어 포털 알고리즘투명위와 뉴스제휴평가위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알고리즘투명위는 기사 배열과 노출 기준을 검증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역할을 맡고, 뉴스제휴평가위는 언론사를 심사해 포털과의 제휴 여부를 결정하는데, 두 위원회 모두 운영 방식이 불투명하고 기준도 자의적이란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뉴스제휴평가위 운영을 두고는 양대 포털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공정성 여부 등에 대해 다수의 언론사들과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현행 뉴스제휴평가위는 양사가 공동으로 만든 것으로, 포털이 이 위원회를 방패로 삼아 책임을 회피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협의체에서는 뉴스제휴평가위를 포털 사업자 내부에 각각 설치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의체에서는 또 알고리즘투명위 개선을 위해 알고리즘 검증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자는 목소리도 나와 논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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