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개업]현정희 공공운수노조위원장 “尹정부, ‘작은 정부’ 표방하며 국가 역할 축소...안전 업무 담당하는 우리라도 나서 국가 역할 요구 해야겠구나 싶어 파업 돌입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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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개업]현정희 공공운수노조위원장 “尹정부, ‘작은 정부’ 표방하며 국가 역할 축소...안전 업무 담당하는 우리라도 나서 국가 역할 요구 해야겠구나 싶어 파업 돌입하는 것”

TBS 신장개업 sturike89@tbs.seoul.kr 2022-11-16 21:47: 88

<현정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尹 정부, ‘작은 정부’ 표방하며 공공기관 인력 감축하여 사실상 국가 역할 축소시키는 중...안전 업무 담당하는 우리라도 나서 사회 안전과 국가의 역할을 요구하는 싸움을 해야겠구나 싶어 파업 돌입하는 것”>

내용 인용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2. 11. 16. (수)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현정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 사회 안전과 국가의 역할을 요구하는 싸움을 시작한 것

- 윤 정부, 임금 가지고 구조조정과 우회 민영화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어

- 꼬리 자르고, 발뺌하고, 노동자들에게 뒤집어씌우는 과정의 연속

- 사회적 참사나 중대 재해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 세워야

-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당장 중단하고 안전 인력 늘려야

- 공공 부문 민영화 중단과 국가 책임 확대 요구하는 것

- 중대 재해 막기 위한 인력과 재정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파업임을 알아줬으면

- 사회 공공성과 노동권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

- 공공기관 운영법 등 각종 법안들 더 강화 되어야

▶ 신장식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다음주 수요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공동파업에 돌입한다라고 어제 선언을 했습니다. 연말 앞두고 본격적인 투쟁에 들어간다는 건데요. 공공운수노조가 국민들 생활에 밀착되어 있는 노동조합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철도부터 시작해서 화물연대도 있고요. 자, 연말 앞두고 왜 이런 파업 들어가게 됐는지,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현정희 :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 신장식 : 네. 불편하지 않으시면 이렇게 마스크 빼고 하셔도, 혼자 계셔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 현정희 : 네.

▶ 신장식 : 자, 다음주 공동파업 연말 앞두고 와 이거 파업하는 거야, 진짜? 국민들이 좀 그런가? 궁금해하실 텐데, 왜 다음주에 파업, 공동파업을 하는 결정을 하게 된 겁니까?

▷ 현정희 : 그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작은 정부를 표방하면서 공공기관의 인력 감축, 그다음에 공공서비스를 민간에다가 넘기고, 우회 민영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신장식 : 네. 네.

▷ 현정희 : 네. 이런 것들이 사실상 국가 역할을 계속 축소시키고 있는 중에 이태원 참사가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공공서비스와 안전업무를 하는 그런 기관들의 노조들이 야 더 이상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구나. 국가가 이런 상황이면 우리라도 나서서 사회 안전과 국가의 역할을 요구하는 그런 싸움들을 같이 해야겠구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좀 연결이 되어져있습니다.

▶ 신장식 : 그러니까 국가가 공공서비스, 사회 안전을 등한시한다면 노동자들이라도 나서야 된다.

▷ 현정희 : 그렇죠. 네.

▶ 신장식 : 네. 어떤 노조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까?

▷ 현정희 : 네. 현재까지 15개 노조 10만여 명 정도 되는데요. 일단 서울교통공사, 서울대병원, 철도, 서해선 지하철, 용인 경전철, 교육공무직, 인천공항, 지역난방안전공사, 철도자회사, 건강보험고객센터, 화물연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다산콜센터, 사대강물연구소 등 대국민 서비스와 공공서비스 역할을 주로 하는 그런 기관들의 노조들입니다.

▶ 신장식 : 그러니까 대학병원들도 있고, 큰 대형 병원들, 서울교통공사면 서울 지하철,

▷ 현정희 : 그렇죠. 서울 지하철이죠.

▶ 신장식 : 네. 철도 KTX부터 다 그렇고.

▷ 현정희 : 그렇죠.

▶ 신장식 : 화물연대 있고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전화 받으시고 상담하고 하시는 분들이죠.

▷ 현정희 : 그렇죠.

▶ 신장식 : 다산콜센터도 있고.

▷ 현정희 : 건강보험에, 네. 천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 신장식 : 거기서요?

▷ 현정희 : 네. 네.

▶ 신장식 : 다 국민들과 삶과 직결되어 있는 건데,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우회 민영화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 현정희 : 네. 이제 그동안은 민영화 그러면 이제 매각을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우회 민영화라고 하면 매각보다 지분을 매각하는 게 훨씬 더 손 쉬운 방법입니다.

▶ 신장식 : 통으로 파는 게 아니라,

▷ 현정희 : 그렇죠.

▶ 신장식 : 주식을 일부 파는 거예요?

▷ 현정희 : 그렇죠. 특히 공공기관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압력을 넣어서 지분을 매각하라고 해서 최근에 매각된 게 YTN이 같은 경우고요. 그다음에 공공이 했던 그런 공공서비스를 민간과 경쟁되는 부분은 다 민간으로 넘겨라, 이런 민영화가 있고요. 특히 공공서비스가 민영화되고 축소되면 그런 부분들은 다 재벌이나 민간에 이윤을 가져가는 사업들이거든요.

▶ 신장식 : 네.

▷ 현정희 : 그러니까 이윤이 되고, 그래도 공공기관에서 좀 재정 적자를 메울 만한 부분들을 다 민간한테 넘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 신장식 : 돈 되는 건 재벌들이나 대기업들한테 팔고,

▷ 현정희 : 그렇죠.

▶ 신장식 : 나머지만 이렇게 남겨놓는다. 그래 놓고는 돈 안 된, 돈 못 번다고 인력 구조조정 합니다.

▷ 현정희 : 네. 그렇죠. 특히 이제 공공기관들은 부채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올 4월 달에는 아주 건전하다. 기재부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정권이 바뀌고 나서 갑자기 부채가 마치 많아진 것처럼 얘기하는데, 부채 비율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 신장식 : 그렇군요.

▷ 현정희 : 최근에 발표된 건 거 철도에 용산 부지를, 그 역세권 부지를 매각해라.

▶ 신장식 : 거기 굉장히 금싸라기 땅 아닙니까? 넓고.

▷ 현정희 : 그렇죠.

▶ 신장식 : 네. 그거 매각해라. YTN 지분은 매각 결정을 했고, 아직 이제 매각 일정, 매각 일시, 매각이 된 거는 아니고,

▷ 현정희 : 그렇죠.

▶ 신장식 : 매각 결정을 지금. 그것도 기재부 혁신 TF에서 결정하더라고요. 사실상.

▷ 현정희 : 그렇죠. 네. 특히 이제 기재부 혁신 가이드라인에 그런 부분들을 명시하고, 이런 부분들을 지키지 않으면 공공기관들을 경영평가라는 수단을 통해서 성과급을 제대로 주지 않고, 사실상 임금을 가지고 그런 구조조정과 우회 민영화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는 거죠.

▶ 신장식 : 네. 그러니까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서 인력 구조조정하고, 지분 매각하고, 금싸라기 땅 건물 매각해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 인력 구조 때문에 그 오봉산역 사고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 현정희 : 그렇죠.

▶ 신장식 : 2인 1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거다 했는데, 원희룡 장관은 노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 현정희 :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을 다 외면하고, 그냥 정부나 부처 장관이나 책임자들은 계속 사실이 아닌 말을 해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고, 노동자들을 계속 인력 감축으로,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거죠. 오봉역 사고는 3인 1조를 해야지,

▶ 신장식 : 그렇죠. 3인 1조.

▷ 현정희 : 네. 그 업무를 차가 오는지를 보면서 할 수 있는데, 업무를 하는 사람만 그 현장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노조가 이전부터 3인 1조를 요구했던 작업장인데, 거기에 3인 1조를 주지 않았고, 그 시간에는 그 사람 혼자서 그 일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 신장식 : 네. 그런데 왜 원희룡 장관은 교대근무제를 노조가 무리하게 바꾸게 하는 바람에 뭐 3조 2교대인가를 4조 2교대로 교대근무제를 무리하게 바꾸게 하는 바람에 노조 때문에 일어난 사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 현정희 : 네. 그것도 사실과 다른 거짓말을 한 거죠.

▶ 신장식 : 어떤?

▷ 현정희 : 네. 그 철도가 예전에는 24시간 맞교대를 시작으로 해서 계속 노동시간을 법적 기준으로 맞춰오는 과정 중에 4조 2교대 근무를 국토부 승인하에 노사, 국토부가 합의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4조 2교대를 합의를 했는데, 제대로 인력을 국토부가 안 준 거죠. 인력을 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 혁신 가이드라인에서는 있는 인력을 도로 줄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까지 가니까 현장에서는 인력 압박을 더 받을 수밖에 없죠.

▶ 신장식 : 네. 합의한, 말하자면 본인이 한 건 아니지만 국토부도 합의의 당사자라는 거잖아요.

▷ 현정희 : 그때 같이 합의했어요. 왜냐하면 철도 같은 큰 공공기관들은 그 해당 부처의 승인 없이는 합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사회에서 그런 내용들이 다 보고가 되고,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국토부가 그 당시 합의 주체로 같이 있었습니다.

▶ 신장식 :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4조 2교대 그러면 요구를 했는데 우리는 합의는 했지만 노동자들이 무서워서 노동자들이 국토부의 팔을 꺾어 가지고 4조 2교대를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인가요? 원 장관 얘기는.

▷ 현정희 : 뭐 좀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이태원 참사에서도 보듯이 최대한 꼬리 자르고, 발뺌하고, 다른 사람이나 이제 노동자들한테 뒤집어씌우고, 이런 과정의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장식 : 자, 민영화, 구조조정, 이게 지금 공공 노동자들, 공공사회서비스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우회 민영화, 그다음에 구조조정, 인력 감축,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안전이 경각에 달했다라는 판단이 더해지면서 파업을 하게 됐다는 건데, 요구사항을 좀 정리해 주시죠.

▷ 현정희 : 네. 저희 요구는 이런 사회적 참사나 중대재해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정확한 원인을 조사해야 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다음에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을 만들고, 바꾸고, 그리고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현재 정부가 얘기하는 공공기관의 인력을 축소하거나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당장 중단하고, 오히려 안전 인력을 더 늘려야 되고,

▶ 신장식 : 그렇죠.

▷ 현정희 : 그다음에 공공 부문 민영화를 중단하고, 정부 책임을 더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거기에 재정을 더 투입하는 국가 책임이 더 확대되는 것이 저희의 요구입니다.

▶ 신장식 : 네. 정부의 책임을 확대해야 된다. 그러려면 인력, 돈.

▷ 현정희 : 그렇죠.

▶ 신장식 : 사람과 돈이에요, 사실.

▷ 현정희 : 그렇죠. 네.

▶ 신장식 :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코레일이 코레일 본사랑만 얘기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 현정희 : 그렇죠.

▶ 신장식 : 결국은 관할 부처,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기재부.

▷ 현정희 : 그렇죠.

▶ 신장식 : 노정 교섭 요구하고 있는데 되고 있습니까? 정부랑 직접 만나자.

▷ 현정희 : 네. 그렇죠. 특히 우리 노조는 25만 명의 조합원이 공공기관, 운수기관, 사회서비스 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고, 대부분 정부 정책과 관련이 있고, 관련 있는 부처만 12개 부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리실, 특히 재정과 인력을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 기획재정부하고 교섭을 해야 된다.

▶ 신장식 : 그렇죠.

▷ 현정희 : 이렇게 해서 10월 12일 날 공문을 보내고, 그다음에 두 차례나 더 추가적으로 교섭 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최근까지 묵묵부답이고, 그래서 11월 15일 날 이런 정도 상황이면 국가가 완전 책임을 지지 않겠다.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파업을 이렇게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들이라도 파업을 해서라도 국가의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 이런 정도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 신장식 : 파업 일정표 그 보도자료로 나온 것 보니까 21일 날 인천공항공사가 파업을 시작을 하고, 연이어서 쭉쭉쭉 파업 일정들이 건강보험고객센터라든지, 화물연대로 24일로 파업 예정이 되어 있네요.

▷ 현정희 : 네. 네. 화물연대는 이미 상반기에 8일 간의 총파업을 통해서 이것도 국토부가 직접 합의를 같이 했습니다.

▶ 신장식 : 그랬죠. 일몰제 이런 등등등.

▷ 현정희 : 그렇죠. 안전운임 일몰제를 더 강화하는 걸로.

▶ 신장식 : 그랬습니다.

▷ 현정희 : 네. 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오히려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파업인데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화물연대가 정말 더 강력한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정부가 만들고 있는 거죠.

▶ 신장식 : 아니. 그때 합의해 가지고 끝났잖아요.

▷ 현정희 : 네.

▶ 신장식 : 그런데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 현정희 : 전혀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신장식 : 전혀?

▷ 현정희 : 네.

▶ 신장식 : 야 요거는 따로 한번 또 따로 확인해봐야 되겠네요. 국토부하고 국회 다 나서 가지고 그때,

▷ 현정희 : 그렇죠. 여, 야당, 그다음에 국토교통부까지 다 나서서 온 국민들 앞에서 합의를 했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해놓고 지금 7월, 8월, 9월, 10월 계속 약속을 안 지키고 있어서 11월 24일 공시를 기점으로 다시 전국 16개 화물지역본부에서 파업을 할 수밖에 없도록 정부가 이렇게 저희를 부추기고 있는 꼴이 되었습니다.

▶ 신장식 : 부추기는 건지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건지 생각이 없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 현정희 : 그러게요. 저희가 이제 사실은 한 달 넘게 계속 이렇게 교섭을 요구하고, 아니면 우리가 투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10만 명이 공공운수 사회서비스 10만 명이 파업을 돌입할 수밖에 없으니 우리와 교섭을 해서 문제를 해결합시다라고 했는데 뭐 오늘까지 확인한 걸로는 국정조정실도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 신장식 :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 현정희 : 네. 네.

▶ 신장식 : 국무조정실이 사태 파악도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황이다. 화물연대는 어쨌든 간에 아무것도 안 했다, 정부 측은. 약속 하나도 이행 안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 현정희 : 네. 뿐만아니라 오히려 그 화주와의 관계에서 안전운임을 더 이제 우리는 제대로 더 해라.

▶ 신장식 : 그렇죠.

▷ 현정희 :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국토부가 도리어 앞장서서 그런 구조를 개악을 시도를 하고 있어서 우리 화물조합원 동지들이 더 분노스러워하고 있는 거죠.

▶ 신장식 : 자, 국토교통부 쪽에서 좀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에게 정부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말씀 주셨으니까 국토교통부 쪽에서 우리 이런 것, 이런 것 했다라는 사실을 주장하실 게 있으면 저희들에게 연락 주시면 성실히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현정희 : 네. 고맙습니다.

▶ 신장식 : 자, 마지막으로 사실 시민들 생활과 다 밀접해 있어서,

▷ 현정희 : 그렇죠.

▶ 신장식 : 파업을 하면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거다. 또 그런 또 언론의 보도도 있을 거고, 그런 여론을 가진 생각도 많이들 하실 겁니다. 그런 생각도. 시민들께 한 말씀 해 주시죠.

▷ 현정희 : 네. 실제로 이제 지하철이나 병원, 이런 부분들이 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뭐 좀 죄송한 마음도 들지만 이태원 참사나 백성역 온수관이 터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사고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이런 사고들을 미리 예방하는 인력을 투입하지 않으면 더 큰 시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런 대형 참사,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인력과 재정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파업이라는 점을 꼭 시민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작은 정부만 표방할 게 아니라 요즘과 같은 다중위기 사회에서 대부분의 선진국가들이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더 높이고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만 작은 국가를 표방하면서 국가의 책임을 우회 민영화나 민간 이전을 통해서 자꾸 국가 책임을 이렇게,

▶ 신장식 : 줄여나가는.

▷ 현정희 : 적게 지려고 하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런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국가 책임을 높이고, 구체적으로는 사회 공공성과 노동권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신장식 : 네.

▷ 현정희 : 그래서 저희는 뭐 이런 파업이나 거리 투쟁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법을 만들기 위한 국회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영화 금지법, 또 공공기관을 시민들이 실제로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 운영법도 개정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생명 안전을 다루는 각종 법들이 더 강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규제가 더 강화도록 되도록 하는 그런 활동들을 함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는 저희가 파업에 돌입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저희랑 교섭을 하고, 또 이런 시민 안전, 참사를 막기 위한 인력, 재정에 관련해서는 시민들이 국가한테다가 좀 교섭하셔라, 이런 얘기들을 같이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 신장식 :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파업이 진행되는 경과에 따라서 또 현장에 계신 분이나 위원장님이나 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 현정희 : 네. 고맙습니다.

▶ 신장식 : 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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