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개업]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민 ‘난 사표 낼 수 있는데 대통령이 격려하고 힘 실어주니 계속할 수밖에’ 메시지, 주변에 과시하기 위한 말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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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개업]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민 ‘난 사표 낼 수 있는데 대통령이 격려하고 힘 실어주니 계속할 수밖에’ 메시지, 주변에 과시하기 위한 말 아닌가"

TBS 신장개업 sturike89@tbs.seoul.kr 2022-11-17 21:16: 73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민 ‘난 사표 낼 수 있는데 대통령이 격려하고 힘 실어주니 계속할 수밖에’ 메시지, 주변에 과시하기 위한 말 아닌가">

내용 인용 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2. 11. 17 (목)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산이태원참사대책본부 부본부장)

- 이채익 행안위원장, “여야 합의되면 예산안 상정” 무슨 권한으로 사회 보라고 임명받은 위원장이 국회의원의 예산심의 권한 박탈하나

- 예산소위서 의결된 안건 상정되지 않으면 상임위 처리 안 돼, 정부 원안이 예결위로 그냥 넘어가는 것...계속 미루면 내년 정부 살림 못하기 때문에 법정 시한 내 처리돼야

- 정부 원안으로 넘어가는 경우 상임위에서 증액되지 않으면 예결위에서 증액 안 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도 1원도 못 하게 되는 것

- 경찰국 예산 자체에 대해서는 일부 삭감이라도 해놓으면 예결위서 추가 삭감할 수 있어...우리 의지 보여주기 위해 ‘총액 20％, 원 정부안 대비 10％ 삭감’ 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하기로 여야 합의

- 이임재·류미진 두 분 다 “보고 늦게 받았다” 기동중대 지휘권은 서울경찰청장이 가지고 상황관리관은 사무실에서 필요할 때만 보고 받아...무전기 열람했지만 특징적인 것 발견 못해, 의심되는 건 ‘비화 전화기’

- 윗선들, 8시 반~11시 넘어서까지 그냥 ‘블랭크’, 보고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직무유기는 피할 수 없어,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보고 전제돼야 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피하기 위해 “다 모른다”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

- 이상민 “난 사표 낼 수 있는데 대통령이 격려하고 힘 실어주니 계속할 수밖에” 메시지 주변에 과시하기 위한 말 아닌가, 사퇴 문제 회피하게 되면 책임은 대통령에게 넘어가

▶ 신장식 : 어제 10.29 참사 책임자들이 출석한 행안위 전체회의 현장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그리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어떻게 정리되어 가고 있는, 국정조사 계획은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여쭤볼 것이 참 많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시고요. 용산이태원참사대책본부 더불어민주당 부본부장을 맡고 계신 이성만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성만 : 네, 안녕하세요. 이성만입니다.

▶ 신장식 : 예, 바쁜 가운데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성만 : 네.

▶ 신장식 : 어제 행안위 예산 관련돼서 소위 짤막한 동영상이 굉장히 많이 돌았습니다. 이성만 의원님이 굉장히 화가 나셨더라고요. 장제원 의원이 또 의사 진행 발언을 하면서 두 분이 목소리가 커지고 또 그러다가 행안위 여야 간사들이 막 위원장 앞에서 대치를 하다가 김웅 의원이 와 갖고 두 분을 떼어 놓는 것까지 나오는 그 동영상이 많이 다녔는데 그게 어떤 상황인지 좀, 왜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셨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이성만 : 원칙적으로 예산 소위라고 있습니다. 예산 소위에서 의원들이 일단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결정을 짓고 그거를 우리 상임위, 그러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상임위에다가 상정을 해요. 그래서 전체위원회에서 추인을 받거나 또는 필요하면 수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채익 위원장이 상정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 신장식 : 국민의힘 소속 이채익 위원장.

▷ 이성만 : 네, 국민의힘 소속이죠. 그러니까 상정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임위에서 통과가 안 되면 상임위 처리가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예결위에 넘어갈 때 원래 정부 안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은 문제를 삼는 게, 아니, 무슨 권한으로 위원장이 단순히 사회권을 보라고 임명을 받았는데 우리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예산 심의에 대한 권한을 박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신장식 : 그럼 소위랑 전체회의, 행안위 상임위에서 뭐 하러 합니까?

▷ 이성만 : 그렇죠.

▶ 신장식 : 회의를 뭐 하러 합니까?

▷ 이성만 :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문제를 따진 거고 그 문제를 따지다 보니까 의사 진행 발언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양당 간사가 했고요. 그다음에 소위 위원장이 있던 김철민 의원 그다음에 국민의힘당에 있던 김웅 의원이 했고요. 거기에서 마무리 지으라고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요구를 했죠. 아니, 정해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지금 내년도 예산안을 상임위에서 심의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냐, 해서 제가 의사 진행 발언을 한 겁니다. 하고 중간쯤 진행되는데 우리 국민의힘당 의원 몇 분이 계속해서 내 말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목소리가 좀 큽니다.

▶ 신장식 : 예, 크시더라고요.

▷ 이성만 : 그래서 제가 그냥 내 목소리의 힘으로 강행해서 끝까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나와 대응해서 장제원 의원이 이제 발언을 하는데 장제원 의원도 앞서서 나한테 문제 삼았던 내용 그대로 본인이 의사 진행 발언에 벗어나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문제를 삼았죠, 말로. 그러다 보니까 시끄러워지고 옥신각신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 의사 진행 발언을 하느냐 마느냐를 갖고 양당 간사가 위원장 앞에 가서 협의하다가 우리 김교흥 의원이 저희 당 간사시거든요. 그분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니, 예산안 상정을 안 하는 법이 어디 있냐. 예산안을 일단 상정을 했고 따지다가 문제가 교착되는 거는 그건 나중에 빼든지 해야지 이러는 법이 어딨냐, 라고 이야기하고 국민의힘당 이만희 우리 간사시거든요. 그 의원은 그렇게는 못 한다고 맞서다가 결국은 좀 상호 조정을 해 보자고 정회를 한 겁니다.

▶ 신장식 : 그 맥락을 정확하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결을 하지 않으면 그냥 계류돼서 처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상임위원회에서,

▷ 이성만 : 처리가 안 되니까 정부안이 그냥 원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결위로.

▶ 신장식 : 정부안이 그냥 예결위로 간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처리가 안 되면 또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행안위 안에서? 그냥 계류되면 여당에게 불리한 게 아닌가, 정부가? 예산이 통과가 안 되니까, 상임위원회에서조차. 그런데 실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정부 원안이 그대로 예결위로 간다.

▷ 이성만 : 법정 시한이라는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을 처리하지 않고 계속 미뤄대면 내년도에 정부에서 살림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 기간 안에 처리가 돼야 됩니다.

▶ 신장식 : 자, 그래서 상정을 안 했던 이유를 국민의힘 쪽에서 정부 여당이 왜 상정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지를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예산 이야기 사실 맨 끝에 하려고 했는데 나왔으니까 마저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상황은 경찰국 예산 100％ 삭감 그다음에 지역사랑상품권 7천억 전액. 0이었는데 증액하는 걸로 됐는데 오늘 소식 보니까 경찰국 예산이 총 경비 대비 20％ 삭감. 정부가 내놨던 것. 기본 경비는 약 10％ 감액, 인건비는 약 25％ 감액. 그래서 합치니까 총예산 6억 300만 원을 4억 8,200만 원으로 해서 20％ 정도 감액했다. 이게 어제 상황 같아서는 합의가 안 될 것 같은데 오늘은 합의가 됐네요.

▷ 이성만 : 그래서 이제 합의된 배경은 뭐냐 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 정부 원안으로 넘어가는 경우에 상임위에서 증액되지 않은 건을 예결위에서 증액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신장식 : 맞습니다.

▷ 이성만 : 그러니가 정부안으로 넘어가게 되면 결국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1원도 못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찰국 예산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부 삭감이라도 해 놓으면 우리가 소위에서 삭감했던 전체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예결위에서 추가 삭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신장식 : 네, 그렇습니다.

▷ 이성만 :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삭감할 수 있으니 결국은 어느 정도 우리가 삭감하고 있다는 의지를 보여 주기 위해서 총액에서는 한 20％, 원 정부안에 비해서는 한 10％ 정도를 삭감을 하는 것으로 하고, 대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5천억을 하기로 이렇게 여야 간 합의를 본 거죠.

▶ 신장식 : 그러니까 청취자 여러분들께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국회는 정부가 낸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은 아주 직접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바로 그냥 칼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증액을 예산안에서,

▷ 이성만 : 증액을 하려면,

▶ 신장식 : 바로 할 수는 없습니다.

▷ 이성만 : 증액을 하려면 정부가 동의를 해 줘야 됩니다.

▶ 신장식 : 네, 정부가 동의를 해서 정부안을 증액한 정부 수정안을 내 줘야 국회가 동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은 지역사랑상품권 0원으로 돼 있는 거를 5천억으로,

▷ 이성만 : 올려 놔야,

▶ 신장식 : 올려 놔야,

▷ 이성만 : 나중에 예결위에서. 그러니까 항목도, 세목도 없는 것을 증액을 하려고 하면 이거를 상임위 단계에서 이걸 증액을 시켜 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결국 예결위에서 증액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 신장식 : 말하자면,

▷ 이성만 : 아쉽지만 이렇게 타협을 본 겁니다.

▶ 신장식 :경찰국 예산의 총예산을 20％를 삭감하는 것과 말하자면 지역사랑상품권 5천억 원 이거를 동시에,

▷ 이성만 : 동시에 처리한 거죠.

▶ 신장식 : 처리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경찰국 예산 0만 하면 지금 국회 상황에서는,

▷ 이성만 : 안 한다고 하니까.

▶ 신장식 : 안 한다고 하고 원안을 그냥 올려 버리니까 이렇게 된 거다.

▷ 이성만 :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지 않아 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위원장이 저희 당이었으면 당연히 올렸겠죠.

▶ 신장식 : 예,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자, 어제 국회 행안위 상황 좀 여쭙겠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류미진 전 인사교육과장 증인으로 출석했고 용산서 112 상황실장 송병주 씨는 안 나오셨네요. 어제 어쨌든 핵심적인 증언 내용이 나왔을 텐데, 어떤 내용 나왔나요?

▷ 이성만 :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두 분 자체가 좀 약간 피곤한, 좀 초췌한 모습으로 나왔고요.

▶ 신장식 : 이임재, 류미진 두 분이요.

▷ 이성만 : 예, 두 분 초췌한 모습으로 나왔고 이제 두 분 다 보고를 좀 늦게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도 11시 넘어서 그다음에 류미진 전 인사교육과장, 상황 관리관이죠.

▶ 신장식 : 상황관리관. 당일 날.

▷ 이성만 : 그분도 “오후 11시 30분에 돼서야 알았다. 그전에는 보고받지 못했다.” 이렇게 일관되게 이야기를 했고, 의미 있는 것 중 하나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이게 치안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질서 유지에. 그래서 서울경찰청에 두 차례 이상 기동대 파견을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동중대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은 서울경찰청장이 갖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결국 그 의견이 받아들이지 못해서 힘들었다.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추산컨대 4개 중대 또는 여경 2개 제대, 교통까지 합해서 한 매일 한 350명 정도가 투입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직원들이 힘들어하고 이것 때문에 불만도 많지 않냐 하니까 그건 사실로 인정을 했고요. 실제 경비를 하는 데 있어서 다소라도 어려움을 준 점이 있다, 이런 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관리관, 류미진 상황관리관 같은 경우에는 관례적으로, 그러니까 이분들은 두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말하자면 당직을 서는 거예요.

▶ 신장식 : 당직 서는 거죠.

▷ 이성만 : 돌아가면서 당직을 서는 거고 현장에는 48명의 직원들은 붙박이로 매일 그 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상황관리관이 되면 거의 안 내려간다는 거예요, 관례적으로. 자기 사무실에 있고 또 필요할 때만 보고만 받는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들여다보니까 류미진 상황관리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약간 억울한 면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분이 문제였기 때문에 전체가 다 상황 보고가 안 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또 관련된 매뉴얼에 의하면 상황관리관 밑에 있는 상황팀장이 전 제대에 통보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신장식 : 일상적으로는 그렇게 해 왔다는 거죠.

▷ 이성만 : 그러니까 매뉴얼에 있어요. 하라고. 상황팀장이 하라고. 왜냐하면 상황관리관 같은 경우에는 두 달에 한 번 돌아오는 사람이고 상황팀장은 붙박이로 일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제 무전기로 하는 것, 그런데 이제 무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휘망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녹음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경찰에서.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열람을 했는데 특징적인 거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대신 저희들이 볼 때 의심되는 건 핸드폰입니다, 핸드폰. 요새는 중요한 내용은 핸드폰은 녹음이 안 되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하거나 혹시 그 안에 비화기,

▶ 신장식 : 비화 전화기.

▷ 이성만 : 그러니까 비밀 내용을, 그렇지. 비화 전화기가 있는지. 그게 아마 초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신장식 : 제가 대통령실에서 보고 일정 시간대별로 쫙 5분, 1분 시간대별로 나왔을 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휘망 무선 통신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들이 중요한 걸 아니까 아예 사용을 안 해 버렸군요.

▷ 이성만 : 그러니까 옛날에는 무선 통신 체계가 무전기밖에 없었어요. 지휘망밖에.

▶ 신장식 : 핸드폰.

▷ 이성만 : 그래서 그걸로 했는데 핸드폰이 일반화되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녹음되지 않는 핸드폰을 많이 쓰는 겁니다.

▶ 신장식 : 그런데 류미진 핸드폰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류미진 당시 상황관리관이요, 사실은 그런 관행적으로 위에 있었다는 게 이제 그냥 형사적으로는 그게 아마 참작이 될 텐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럼 그런 관행을 계속 우리가 인정해야 되냐는 게 하나가 있고.

▷ 이성만 : 그건 아니죠.

▶ 신장식 : 그다음에 휴대 전화, 개인 휴대 전화는 잃어버렸다고 류미진 총경이 이야기를 해 가지고. 언론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개인 휴대 전화 잃어버렸다. 업무용 휴대 전화는 특수본이 확보를 했는데 개인 휴대 전화는 잃어버렸다고 해서 이게 잃어버린 건지. 진짜 잃어버린 거냐는 질문이,

▷ 이성만 : 그거는 수사를 해 봐야겠죠.

▶ 신장식 : 예, 그러니까요.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싶습니다. 자, 현장 상황, 류미진 총경의 혐의가 지금 직무유기인데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직무유기다. 그러면 이제 류미진 총경의 윗선에 있는 분들은 보고를 못 받아서 의사 결정을 못 했다고 해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냐고 하는 또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 이성만 : 지금 공통된 답변의 내용이 행안부 장관도 11시 넘어서 알았다 그다음에 경찰청장은 12시 넘어서 알았다 그다음에 서울경찰청장도 11시 20분 넘어서 알았다. 그러니까 8시 반부터 11시 넘어서까지는 그냥,

▶ 신장식 : 공백이에요. 비어 있어요.

▷ 이성만 : 그냥 블랭크입니다. 그냥 비어 있고,

▶ 신장식 : 그 시간 동안에 정말 나라가 없었습니다.

▷ 이성만 : 그 시간 동안은 진짜 아무런 자기는 보고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직무유기는 피할 수 없어요.

▶ 신장식 : 그럼요.

▷ 이성만 : 그런데 업무상 과실치사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고가 전제가 돼야, 그러니까 알았어야 그거를 죄를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상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다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핸드폰이라든지 각종 통신망을 다 뒤져봐야 됩니다.

▶ 신장식 : 개인 휴대폰. 아, 참,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신림선 보라매 공원역 상선 안내 레일 사이가 벌어져서 긴급 복구 작업 중이라서 운행 중지됐습니다. 혹시 신림선 보라매 공원역에서 지하철 이용하시려고 했던 분들은 다른 교통 수단 이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네요. 말씀 나누다 보니까 금방 시간이 가서 마지막으로, 이상민 장관 소방 노조 고발로 피의자 신분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민 장관은 “백지 사표를 주머니 하나에 들고 다니고 낸 거나 다름없다. 그런데 대통령에게 사의 표명은 한 적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 이성만 : 그러니까 최근에 회자되는 말 중에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누구는 폼 잡고 싶지 않냐.

▶ 신장식 : 폼나게 사표 던지고 싶지 않냐.

▷ 이성만 : 폼나게 사표 내고 싶지 않냐. 그러나 무슨 무슨 무슨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낼 수 없다. 이런 이야기인데 제가 볼 때는 그 이야기 안에 좀 진심이 있다고 봐요. ‘나 사표 낼 수 있어. 그런데 대통령이 계속해서 일하라고 격려도 해 주고 힘을 실어 줘. 그러니 어떻게 할 거야. 나는 계속 할 수밖에 없어.’ 이런 메시지를 여당 의원들이나 또는 주변 사람들한테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자꾸 이상민 장관이 그렇게 자기 사퇴의 문제를 회피하고 책임을 회피하게 되면 그 책임의 문제는 대통령한테 넘어갑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 일주일 전에 조사한 거에 의하면 최고의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이상민 장관을 뽑았어요. 28％로. 그런데 어제 조사 결과로는 책임을 져야 될 첫 번째는 누구냐. 대통령과 정부입니다. 그게 20％예요.

▶ 신장식 : 그게 정말 대통령을 돕는 거취 결정인지 이상민 장관도 한번 숙고를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금방 시간이 갔는데요. 이후 국회 일정, 24일 날 국정조사,

▷ 이성만 : 본회의 의결. 국정조사 계획 의결이 있죠.

▶ 신장식 : 예, 별다른 변수 없이 지금 혹시 단독 의결로 가게 되는 건가요?

▷ 이성만 : 그래서 저희 당 입장은 단독으로 가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요. 그 중간에라도 국민의힘당이 합류하게 되면 그때는 뭐 더할 나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단독으로 갈 경우에 의장께서 결국 상정을 해서 의결하도록 설득하는 게 관건이죠.

▶ 신장식 : 네, 알겠습니다. 의장의 선택이 중요해진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행안위 소속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성만 : 예, 감사합니다.

▶ 신장식 : 이성만 의원이 언급한 여론조사는요. 쿠키뉴스가 의뢰해서 한길리서치가 5일, 6일 양일 간 조사한 결과고요. 이태원 참사의 가장 큰 책임자는 이상민 장관 28.1, 용산경찰서장 24.1, 기타 20, 오세훈 시장 12.9, 박희영 구청장 10.8% 순으로 조사됐고요. 자세한 내용 쿠키뉴스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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