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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지구 공공분양 비율, 최대 25→35％로 늘린다

곽자연 기자

bodokwak@tbs.seoul.kr

2022-11-2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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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의 한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 현장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공공주택지구 내에서 공공분양 주택을 최대 35％까지 지을 수 있도록 임대·분양 건설 비율을 조정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 건설 비율이 주택 수요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규정돼 있어 유연한 대응이 어렵다고 시행령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상 공공주택지구에 공공임대는 35％ 이상, 공공분양은 25％ 이하로 지어야 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면 국토부 장관이 주택 수요 및 여건을 고려해 공공주택 사업자와 협의한 뒤, 공공주택 건설 비율을 5％포인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공공분양 주택 공급 한도는 '25％ 이하'에서 '30％ 이하'로 상향됩니다.

    국토부는 또 공공주택 신청 때 신청자와는 경제적으로 독립된 세대주까지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금융정보 제공 범위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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