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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56％ "코로나19 인권에 영향"…소상공인·자영업자 재산권 침해 심각

곽자연 기자

bodokwak@tbs.seoul.kr

2022-11-2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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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로 인한 휴업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우리 국민의 절반은 코로나19가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인권의식 실태조사' 주요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 9,043가구(가구원 1만 6,148명) 가운데 56.4％는 코로나19가 인권 상황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인권 침해로는 영업 제한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재산권 침해(43.5％·복수 응답)가 꼽혔습니다.

    이어 돌봄 공백에 따른 취약계층 고립(43.5％), 백신접종 여부나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차별(28.2％) 순이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개인적인 어려움 역시 소득 감소 등 경제적 문제가 37.6％로 가장 많았습니다.

    올해 인권상황과 관련해서는 1년 전과 비슷하다는 응답이 59.5％였습니다.

    지난해보다 좋아졌다는 답변은 31.2％, 나빠졌다는 답변은 9.3％에 그쳤습니다.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차별을 받는 대상으로는 '경제적 빈곤층'이 38.2％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장애인(33.7％), 결혼 이주민·이주노동자(20.3％), 학력·학벌이 낮은 사람(16.6％) 순이었습니다.

    인권위는 내일(30일) 오후 통계분석 토론회를 열어 구체적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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