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개업] 박종철 경상국립대 교수 “중국의 ‘제로 코로나 반대' 시위, 향후 방향 예측 어려워...시위 확산 여부는 언론 통제 속에서 네트워크화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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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개업] 박종철 경상국립대 교수 “중국의 ‘제로 코로나 반대' 시위, 향후 방향 예측 어려워...시위 확산 여부는 언론 통제 속에서 네트워크화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 있어”

TBS 신장개업 sturike89@tbs.seoul.kr 2022-11-30 22:00: 52

<박종철 경상국립대 교수, “중국의 ‘제로 코로나 반대' 시위, 우루무치 화재 사건, 경제적인 부분 등이 복합적 요인으로 작용해 향후 방향 예측 어려워...시위 확산 여부는 언론 통제 속에서 네트워크화를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 있어서 지금부터 일주일이 굉장히 중요”>

내용 인용 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2. 11. 30 (수)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박종철 경상국립대 교수

-중국 내 '제로 코로나 반대' 시위, 지역과 계층·계급에 따라 소요 사태 보는 인식에 차이가 커

-제로 코로나에 의한 평균 통제 인원이 중국 인구의 30％로, 4억 5천 만 명 정도...4·50대 지식인들은 제로 코로나에 대해 정치 방역에 중점 두는 듯

-7·80대의 아주 중증 환자들 몇 명을 구하기 위해 경제 활동 열심히 해야 되는 2·30대의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있다는 논리도 나오고 있어

-우루무치 화재 사건 같은 사회적 참사와 방역 실패, 경제적인 문제 등의 복합적 요인이 어떻게 나아갈 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

-민감한 지역은 PCR 검사 매일 하고 시진핑 주석에 대한 지지율 높은 지역은 일주일에 한번하고 있어 본질이 코로나라기보다는 사회통제로 보는 냉소적 시각도 있어

-향후 (전국적인 시위의) 네트워크화가 어떻게 되느냐가 숙제인데 앞으로 일주일이 굉장히 중요할 것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일단 면밀하게 주시하겠다, 약간 냉소적 평가가 나오고 있어... '인태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발표되면 부속 작업할 것

-프놈펜 선언에서 한미일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발표...북한이 아닌 중국과 러시아 겨냥한 맥락으로 보고 우려 목소리 나와

▶ 신장식 : 최근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의 방역 정책 제로 코로나에 반대하는 시위가 전국으로 퍼져 가고 있습니다. 시진핑 사퇴하라, 자유를 달라, 이런 구호까지 등장하면서 시진핑 주석이 어떻게 대응할지 세계가 주시하고 있는데요. 중국 전문가 경상국립대 박종철 교수님 연결해서 의미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 박종철 : 예, 안녕하세요.

▶ 신장식 : 제로 코로나 반대 시위 들어가기 전에 하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속보로 장쩌민 전 주석 사망 속보가 떴는데 이거 지금 일단 믿을 수 있는 소식인지부터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 박종철 : 예, 저도 언론을 통해서 보게 됐는데요. 중국 공산당과 또 국무부 그리고 전국인민대표위원회가 공동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지금 맞는 것 같고요. 또 제20차 당대회 등 여러 정치 행사에서 최근에 나타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 발표로 보여집니다.

▶ 신장식 : 공식 발표다. 뭔가 또 한 시대가 저물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더니, 시진핑의 새 시대가 열리더니 중국 입장에서는 한 시대가 완전히 저물었구나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1989년 천안문, 톈안먼 사태. 민주화 운동 이후 처음이다, 이렇게 대규모 시위가 중국에서 벌어진 거.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 박종철 :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 게 제가 중국 내부 정치를 전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가 없고요. 또 제가 좀 몇 사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 보니까 파악하고 있는 사실이 굉장히 다들 다르더라고요. 최근 저를 포함해서 중국 문제를 연구하는 분들이 최근 3년 가까이 중국 내부를 방문할 수 없었기 때문에요,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인터뷰를 해 보니까 지역이라든가 계층, 계급에 따라서 현재의 소요 사태랄지를 보는 인식이 굉장히 차이가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인터뷰하는 것보다는 중국 내부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한국에 있는 중국 유학생들이 인터뷰를, 해설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다들 조금 중국 내부 문제를 인터뷰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신장식 : 네, 그렇더라고요.

▷ 박종철 : 예, 중국 유학생들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언론에 출연을 하면 안 된다, 코로나 문제로. 이게 물론 당국의 정책인지 또는 이제 부모님들의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몇몇 중국 유학생들한테 조금 말을 해 봤더니 상당히 유사한 패턴이 보이고 있습니다.

▶ 신장식 : 인터뷰 하지 마라,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 박종철 : 예.

▶ 신장식 :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것들 그래도 종합적으로 보셨을 때 지금의 시위 양상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 박종철 : 예, 일단은 제가 지식인들인데 제가 아는 분들이 대부분 40대, 50대 중년들인데 이분들을 보니까 조금 냉소적이더라고요.

▶ 신장식 : 냉소적이다.

▷ 박종철 : 예, 조금 지식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정치를 모른다’, ‘제20차 당대회가 어떻게 되든 우리는 잘 모르겠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면 된다’ 사실은 이런 전문가들이 그런 반응을 하는 게 상당히 좋은 현상은 아니잖아요. 제로 코로나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정치 방역 쪽에 이렇게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가 현재 평균 통제 인원이 일평균 한 30％, 그러니까 중국 인구가 한 15억 가까이 되잖아요. 14억 한 2~3천만 되는데 그중에서 한 4,500만 명 이상이 매일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 신장식 : 대한민국 인구만큼이 대부분 통제를 받고 있는 거네요.

▷ 박종철 : 4억 5천만이니까 10배죠, 우리나라의.

▶ 신장식 : 아, 10배, 참. 4억 5천만.

▷ 박종철 :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만의 목소리. 통제 때문에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건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중국이 방역에 실패했다는 것이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 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 신장식 : 그런데 이제 방역에 실패했다고 이야기를 하면 사망자 수가 많은가, 이런 걸 보자면 확진자 수나 사망자 수는 비율로 보자면 굉장히 낮거든요. 이미 미국에서는 100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 박종철 : 그렇죠. 우리나라가 최근에 상황이 너무 심각해져 가지고 우리나라가 일평균 7만 가까이 되고 있고요. 사망자가 50명이 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중국 측이 주장하는 게 일평균 한 3만 4천 명 정도 감염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게 우리나라 인구 추산으로 하면 한 90만 명이 감염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안정적이다, 인구 비율로. 그다음에 사망자 발표가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증가가 안 되고 있어요. 여전히 1만 명 이하로 지금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코로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2020년도부터 2021년도에도 발표를 몇 차례 했는데 이제 와서 코로나 문제라는 것도 의구심을 조금 자아내고 있습니다.

▶ 신장식 : 그렇다면,

▷ 박종철 : 방역 문제에 대한 의구심이 하나가 있고, 세 번째는 경제 문제입니다.

▶ 신장식 : 경제 문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방역에 실패한 건 아닌데 지금 통제하는 방식에, 소위 전 세계는 위드 코로나로 갔는데 여전히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하면서 자유를 억압받고 있는 것이 시위의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 박종철 : 그래서 이제 인구의 한 30％ 가까이가 통제를 받고 있다. 다시 말하면 출근을 제대로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 신장식 : 먹고 사는 게 힘들어졌다.

▷ 박종철 : 그렇죠. 그렇죠. 중국에서 이제 사망자가 70대, 80대에 집중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경제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 20대, 30대들 같은 경우가 오히려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70대, 80대의 아주 중증 환자들 몇 명을 구하기 위해서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하고 있다, 이런 논리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20차 당대회에서 경제 통계 발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심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경제라는 게 중국이 워낙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지역마다 상당히,

▶ 신장식 : 차이가 나죠.

▷ 박종철 : 네, 차이가 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위 양상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중국 사람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시위가 있는 것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시위가 일어나는 양상이나 빈도하고 경제 성장률도 조금 지역마다 다른 것을 대조해 봐야, 교차 분석을 해 봐야 지금 상황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많은 동영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동영상들이 보면 상당히 중국에 불리한 동영상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시위라든가 또는 이게 정치적인 유의미한 것으로 발전을 하려면 네트워크화 되고 또 정치적 상징적인 인물들이 나와야 되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구심점이 될 만한 인물들이 나온다거나 또 지식인들이 전면적으로 자기들 얼굴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 네트워크화가 어떻게 되느냐도 굉장히 숙제인데 제가 이제 여러 사람하고 대화를 해 보고 유튜브를 좀 보니까 앞으로 일주일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 신장식 : ‘시진핑 물러나라, 공산당 물러나라’ 이런 구호가 등장했다. 이런 게 이제 서구 언론의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독재 체제에 대해서 본격적 반기를 들었다고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박 교수님 말씀으로 보면 그거는 좀 침소봉대 아닌가. 어떻게 보세요?

▷ 박종철 :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내부가 어떻게 네트워크화되는가를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몇몇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정치적 구호를 외치기도 하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방역에 대한 불만감을 외치기도 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은 경제 문제를 이야기하고도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하셨듯이 장쩌민 전 주석이 사망을 했는데 이것도 하나의 긴장 요인인 것 같습니다. 사회적 참사든 또는 국가의 지도자가 사망을 하면 결집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그래서 이제 지도자의 사망 또는 사회적인 우루무치 화재 사건과 같은 사회적 참사, 방역 실패, 경제적인 문제, 또 지식인들은 어쨌든 간에 정치 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어떻게 합쳐지고 또 어떻게 나아갈지가 예측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 신장식 : 그러니까 방역 정책 그다음에 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이것이 현재는 주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번 한 주 동안에 이러한 흐름들이 네트워크가 되고 정치적 상징을 획득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20대 대학생들이 아무래도 인터넷에 접속하거나 온라인 활용이 훨씬 더 자유롭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소위 주링허우, 링링허우라고 불리는 1990년대 이후 출생한 젊은이들이 사실은 신중화주의, 그래서 시진핑과 공산당의 굉장히 든든한 지지자였다고 했는데 또 이번에 온라인상에 나오는 걸 보면 이들이 굉장히 강하게 시진핑에 대한 반대 슬로건을 외치고 있는 모습들이 자주 보입니다. 어떻게, 지금 20대 대학생들이 지금 가장 많이 반대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건 맞나요?

▷ 박종철 : 제가 20대 대학생들하고 그렇게 잘 알지를 못해 가지고요. 아무래도 자유 분방하기 때문에 또 20대도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모습이 표출되지 않나, 이렇게 조금 막연하게 추측을 해 봅니다.

▶ 신장식 : 자, 그러면 최근에 중국 당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성별로 방역 정책을 달리할 수 있는 여지가 보이는 발표를 했습니다. 방역 정책, 제로 코로나 정책 바뀔 전망이 있습니까?

▷ 박종철 : 조금 보니까 지금 어떤 지역은 매일매일 핵산 검사를 한다, 어떤 지역은 3일마다 한다, 어떤 지역은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한다. 그런데 매일매일 이렇게 코를 쑤셔 가지고,

▶ 신장식 : PCR 검사.

▷ 박종철 : 예, PCR 검사를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좀 출석부 비슷한 것 아닌가, 사회 통제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조금 의구심을 조금 가지고 있고요.

▶ 신장식 : 그러니까 PCR 검사를 전 국민이 매일 하는 겁니까?

▷ 박종철 : 지역마다 다릅니다.

▶ 신장식 : 지역마다 다른데 그런 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 박종철 : 예, 그러니까 민감한 지역이라든가 중요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매일 하고 있는 것 같고, 시진핑 주석에 대한 지지율이 조금 높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하고 있기 때문에 본질이 코로나라기보다는 사회 통제다, 이렇게 조금 시민들은 냉소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이게 과학적으로 코로나, 지금 중국에서 공식적인 발표를 하는 게 지금 한계가 있잖아요. 지금 경제적 통계도 지금 발표를 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시위 건수도 알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경험한 것 외에는 오히려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분들도 서방의 언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지금 한국에 있는 사람들보다 그분들이 더, 내부에 있는 분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신장식 : 오히려.

▷ 박종철 : 예.

▶ 신장식 : 하여튼 간에 그러면 언론은 통제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 박종철 : 예, 언론 통제가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젊은 사람들이라든가 지식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인터넷 우회 경로를 통해 가지고 서방 언론을 보고 또 중국 당국에서 통제하지 않는 네트워크망을 좀 이용해 가지고 서로 간에 소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요.

▶ 신장식 :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 관련된 말씀 이 정도 듣고요. 지난번에 사실은 우리 박종철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하던 중에 한중 정상회담이 몇 분이냐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할 만큼 처음에는 10분이었다가 17분까지 늘어나긴 했는데 한중 정상회담을 하면서 중국이 한중 정상회담을 하게 된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중국 정책, 인도·태평양 전략,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냐 아니면 미국에 등 떠밀린 거냐 아니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인태 전략의 전략적인 함의를 모른 채로 소위 깨춤을 추고 있는 거냐. 셋 중에 하나를 중국 측이 한번 진단해 보고 싶어서, 직접 한번 경험하고 판단해 보고 싶어서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이후에, 한중 정상회담 이후에 중국 측에서는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 박종철 : 일단은 면밀하게 주시를 하겠다. 좀 약간 냉소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대통령실에서 지금 인태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원칙과 비전을 연말에 발표를 하겠다 또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했거든요. 또 외교부에서도 로드맵이 성안이 되면 공개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저희가 정확한 건 알 수는 없지만 이제 대통령실 등에서는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중국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매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면서 아마 우리가 발표를 하면 조금 더 분석 작업을 할 겁니다. 다만 한미일의 프놈펜 선언에서 보면 한미일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 민감한 것 같습니다.

▶ 신장식 : 미사일 정보. 그게 사실은 한일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일 간 지소미아하고 화이트리스트 문제뿐만 아니라 그 부분을 사드 문제 등등등 해서,

▷ 박종철 : 한일 정보 공유를 넘어 가지고 한미일 실시간 정보 공유는 이게 이제 단순하게 정보 공유의 목적이 북한을 겨냥했다고는 중국에서는 잘 보지 않고요. 오히려 한미일 정보 실시간 공유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 아닌가 또 그런 맥락에서 인태 전략이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 신장식 : 우리는 그게 북한 대북 견제 수단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이 일본 열도 위로 미사일 날아가는데 일본이 군비 증강하는 것도 다 이해할 만하지 않냐고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실은 북쪽에서는 그걸 전부 다 대북, 대러 전략으로 평가하고 있다, 중국 쪽에서는.

▷ 박종철 : 예, 중국 쪽에서는 북한 미사일을 겨냥했다. 사실은 로이터 인터뷰를 보면 일본 정부의 군비 증액 등에 대해서 굉장히 옹호하는 발언을 하셔 가지고,

▶ 신장식 : 예, 아주 적극적으로 응원했어요.

▷ 박종철 : 예, 그래서 매우 좀 이렇게 갸우뚱한 상황이 됐죠. 이걸 좀 논리적으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해야 되는데 로이터 인터뷰가 좀 그렇게 나왔죠.

▶ 신장식 : 그리고 로이터 인터뷰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보면 로이터 인터뷰 보면 중국이 북한을 설득해야 되고 그러리라 믿는다. 그리고 그래야 된다고 ‘빨리 그렇게 하란 말이야’ 거의 이렇게 굉장히 강한 톤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중국 쪽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말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 박종철 : 그러니까 발리에서의 정상회담도 마찬가지인데 중국과의 경제적인 디커플링을 한다고 하고 또 반대로 정치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이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모순되는 거거든요. 협조를 얻는 입장에서는 경제적 협력도 계속 지속해 나가면서 또 정치적인 문제도 같이 공동으로 해결해 나간다가 아니라 조금 정치하고 경제를 분리하는 듯한 모습 때문에 약간 중국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관찰해야 된다. 부정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신장식 : 아니, 중국은 이미 그런 입장에 대해서 ‘남북 간에 잘하고 북한이 이해하면 그러면 내가 남한 편도 들어 줄게’라고 이야기를 이미 한중 정상회담 때 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갑자기 ‘해야 한다, 할 의무가 있다’ 거의 이런 수준으로. 맡겨 놓은 게 있는 게 아닌데 중국한테 맡겨 놓은 것 있는 사람처럼 이야기를 해서 중국 쪽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 박종철 : 별개의 문제인데 로이터 인터뷰에서 또 하나 흥미로웠던 게 테슬라 등 이러한 첨단 기업이 한국에 투자할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조금 다른 대답을 하셨죠. 한국에는 강성 노조가 있다는 대답을 하셔 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일단은 투자를 강성 노조가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의미인지 이게 국익하고는 조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로이터 인터뷰가 굉장히 세계적인 화제가 됐습니다.

▶ 신장식 : 세계적인 화제가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종철 : 예, 감사합니다.

▶ 신장식 : 지금까지 박종철 경상국립대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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