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개업]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尹 정부 노동관, 노동자들을 돈 버는데 걸리적거리는 존재로 판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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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개업]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尹 정부 노동관, 노동자들을 돈 버는데 걸리적거리는 존재로 판단해”

TBS 신장개업 sturike89@tbs.seoul.kr 2022-11-30 22:01: 63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尹 정부 노동관, 노동자들을 돈 버는데 걸리적거리는 존재로 판단해”>

내용 인용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2. 11. 30. (수)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서울교통공사 6년 만에 파업 돌입...강제적인 구조조정 하지 않기로 합의했지만 약속 지키지 않아

-교통공사 노동자들, 각 직능별로 다 인력이 부족한 상황...200명 이상 증원하겠다 합의했으나 오히려 감축 요구

-크고 작은 사고 이어지는데, 안전 인력이 부족한 탓...매 순간 위험에 노출

-시민들한테 불편을 드려 죄송하게 생각하나 안전인력 확보하기 위한 인력 감축 구조조정 철회는 꼭 필요해
-화물연대-정부간 2차 교섭, 업무개시명령 얘기만 언급하고 협상은 진행 못해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효력금지가처분 신청했어

-尹 정부, 노동·노동자·노동정책에 대한 철학이 상당히 미비해...딱 자본, 대기업 입장에서 노동자들을 돈 버는데 걸리적거리는 존재로 판단

-코레일, 대구 지하철 파업 차례로 예정되어 있어

▶ 신장식 : 화물연대 2차 교섭은 40분 만에 결렬? 교섭 흉내만 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됐고. 서울교통공사 양대 노조 오늘 총파업 돌입하면서 특히 퇴근길 시민들 불편이 가중됐습니다. 아까 이미 문자 오는 것 보니까. 그런 가운데 12월 2일 코레일 파업도 예고되어 있고요. 코레일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많은 노조가 파업을 예고하고 있고, 이미 저희 방송에 나오셔 가지고 이런 파업이 지금 준비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정부는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이미 파업 진행되고 있는 현장 분위기는 어떤지,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님께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현정희 : 네. 반갑습니다.

▶ 신장식 : 네. 지난번에 나와서 파업 일정, 공공운수노조의 파업 일정을 쭉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교통공사 파업 돌입했습니다. 6년 만이죠. 왜 교통공사, 지하철은 왜 이렇게 파업에 돌입하게 됐습니까?

▷ 현정희 : 네. 서울교통공사는 6년 만에 이제 파업에 돌입하게 됐는데, 어제 늦게까지 교섭을 했어요. 그런데 서울시와 공사 측에서 인력 구조조정을 1,539명을 감축해야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회하지 않아서 결국은 파업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 신장식 : 어제 얘기 들어보면 뭐 구두로 협상안을 얘기를 했고, 서울시에서. 그래서 사측에서. 노조에서 아니 그거 말로 하지 말고 문서화해달라라는 얘기까지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그래서 아 저는 되나 보다. 타결이 되나 보다 했거든요.

▷ 현정희 : 네. 그러니까 그게 쟁점이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와 공사가 그 인위적인, 강제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 인력 감축하지 않겠다라고 했으면 타결이 됐죠. 그리고 이 문제는 사실 작년에 9월 13일 날 이미 서울시, 공사, 노동조합이 노사정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강제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다, 이런 합의를 했는데 그 합의를 해놓고 올해 다시 그 합의는 그 합의대로 있지만 1,539명의 인력 감축을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작년 합의도 지키지 않았죠. 그리고 야간 연장을 1시간 늘리면서 인력을 더 주기로 했던 그 인력도 지키지 않았죠. 이러니까 사실은 오세훈 시장이 작년 약속도 지키지 않았고, 올해 4월에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고, 이런 문제들이 결국 파업의 원인인 거죠.

▶ 신장식 : 이게 안전인력 줄이는 것 아니다. 그냥 이건 업무를 효율화하고 공사 경영을 건전화하기 위한 것이지, 안전인력 줄이는 건 아니다, 이렇게 오 시장 얘기를 했어요.

▷ 현정희 : 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오 시장이 교통공사 현장에 와서 직접 현장 노동자들의 얘기를 저는 듣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신당역 그 참사도,

▶ 신장식 : 네. 신당역 우리 역무원 피습사건. 피살사건.

▷ 현정희 : 네. 그렇죠. 네. 그것도 사실은 그 근무를 2인 1조로 했으면 그렇게까지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하고,

▶ 신장식 : 그렇죠. 네.

▷ 현정희 : 네. 그리고 지금 이태원역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꼬리 자르기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는데, 이태원역에서 밤 늦도록 정말 힘들게 일했던 그 역무원과 역장한테 피의자로 와서 조사를 받아라, 이러고 있고.

▶ 신장식 : 그래요? 네.

▷ 현정희 : 그다음 이태원역만이 아닙니다. 대부분 이제 금요일, 토요일 아침에 이용객이 많이 몰리는 역사들은 우리 교통공사 노동자들이 밤새 그리고 새벽까지 긴장하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인원이 적어서 그 몰려드는 고객들을 다 이렇게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뿐만 아니라 역무뿐만 아니라 이제 각 직능별로 지금 다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걸 뻔히 알고, 그래서 작년 9월 13일에는 인위적인 인력,

▶ 신장식 : 구조조정하지 않겠다.

▷ 현정희 : 조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올해는 1시간 연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을,

▶ 신장식 : 늘려야지, 그러면.

▷ 현정희 : 네. 200명 이상 주겠다라고 합의를 했어요.

▶ 신장식 : 합의를 했어요?

▷ 현정희 : 네.

▶ 신장식 : 그런데 1,539명 감축하겠다.

▷ 현정희 : 네.

▶ 신장식 : 이게 뭐예요, 도대체. 호떡입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자꾸 뒤집어요.

▷ 현정희 : 아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오 시장이 그렇게 합의를 같이 해놓고 지금 와갖고는 다른 소리를 하고, 그러면 서울교통공사에서 일하는 인력 외에 어디 가서 줄입니까? 다 지금 자기 현업에서 일을 하면서 현업에서 일하는 사람이 적어서 계속 인력을 요구하고 그렇게 합의를 한 그 약속을 어기는 시장한테 당연히 우리는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 신장식 : 오 시장은 정치적인 파업으로 개념 정의를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정치파업 하고 계시는 겁니까?

▷ 현정희 : 1,539명을 줄이겠다라고 한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이라도 인력 감축하지 않겠다. 인력 감축 계획 철회하겠다, 이러면 지금이라도 저희는 그런 합의하고 파업을 당장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신장식 :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하필이면 또 날 추워지는 날, 파업 첫날이 날 추워지는 날이라 저녁 때 이런저런 시민들의 불편함, 뭐 답답함, 짜증, 이런 것들이 좀 막 역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도 접수가 됐을 텐데, 시민 여러분들께 이 서울 지하철 이용하는 시민들께 한 말씀해 주시죠.

▷ 현정희 : 오세훈 시장의 잘못으로, 또 오세훈 시장의 인력 감축 계획으로 시민들한테 불편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렇게 인력 감축이 되면 매우 위험한 서울 지하철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눈으로 뻔히 보면서 저희가 인력 감축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민들은 불편해도 괜찮으니까 안전한 지하철 만들어달라고 핫팩을 쥐어주시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뭐 다소 좀 짜증내시는 분도 있는데, 시민 여러분께 파업으로 인한 불편은 죄송하지만 그래도 신당역이나 오봉역 같은 일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인력은 꼭 확보하고, 인력 감축 구조조정을 철회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저희를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신장식 : 네. 자, 화물연대도 우리 공공운수노조,

▷ 현정희 : 그렇죠.

▶ 신장식 : 현정희 위원장님이 대장이에요. 총대장. 두 번째 교섭, 이거 두 번째 교섭이라고 해야 될지, 화물연대 쪽에서 브리핑한 것 보면 우리는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하러 온 거다라고 성격 규정을 했다고 해요. 이거 교섭 맞습니까?

▷ 현정희 : 사실 교섭이 아니죠. 그러니까 업무개시명령을 내려놓고, 그다음에 형식적으로 우리는 노동조합을 만났다. 이제 이런 모양을 내려고 오늘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교섭 자리 와갖고 그러니까 협상 자리 와갖고 다시 업무개시명령 얘기만 하고 아무런 협상도 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는데, 저희도 이걸 협상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신장식 : 네. 원희룡 장관은 안전요금, 안전운임제는 민원사항이다. 따라서 만날 이유도 없지만 우리가 하도 만나자 그러니까 만나준 거다. 민원 청취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 현정희 : 원희룡 장관이 이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지난번 교섭에서도 국토교통부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 신장식 : 재량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 현정희 : 네. 다 대통령실에다 보고하고, 대통령실에서 판단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업무개시명령이 떨어졌는데, 실제로 업무개시명령이 워낙 위헌적이고 초법적이라서 저희도 대단히 당황스럽고, 일단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효력금지가처분을 넣었습니다.

▶ 신장식 : 아, 당장 넣으셨고요.

▷ 현정희 : 네. 그리고 국제노동을 금지하는 그 ILO협약 제29조도 위반하고 있고, 유엔 협약도 위반하고 있고, 이래서 저희가 국제단체에도 제소를 하고 있고, 이런 정부에서 협상을 통해서 그다음에 정치영역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정부나 국토부장관이 이제 그런 식으로 해태하고, 외면하고 이래서 사실은 일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거죠.

▶ 신장식 : 교섭개시명령을 내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 현정희 : 네. 적극 동의합니다.

▶ 신장식 : 네. 그 그런데 그나마 이제 국민의힘하고 국토부에서는 안전운임제는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실 오후 5시경 발표를 보니까 안전운임제 원전 재검토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발짝 더 어? 그렇게 나와? 알았어. 그럼 우리는 안전운임제도 없던 걸로 하겠어. 3년 더하는 것 못하겠어. 그런데 이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조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관 어떻게 평가하세요?

▷ 현정희 : 일단 노동, 노동자, 노동정책에 대한 저는 철학이 상당히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노동과 자본, 기업과 노동자들은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 신장식 : 그렇죠.

▷ 현정희 : 대화와 타협, 교섭,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끊임없이 대화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정부나 정치하시는 분들은 그게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고, 그다음에 중재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해야 되는데,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제 정부 관계자들은 딱 자본 입장, 대기업 입장에서 노동자들은 이윤에 이렇게 걸거치는 그런 존재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 신장식 : 돈버는데 걸거치는.

▷ 현정희 : 네. 네. 그렇지 않고서야 이 안전운임제가 도로 안전, 또 화물노동자들의 생명, 생존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거를 아예 없애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대통령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민의 안전과 생존권을 책임질 수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윤석열 정권의 철학, 노동을 바라보는 문제, 이 지점에 대해서는 당황스럽고 황당하고 앞으로 이렇게 4년 6개월을 어떻게 이제 정치를 진짜 하려고 하나. 지금 전체 국민의 대다수가 노동자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비정규직이 천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국정과제를 준비할 때부터 지금까지 천만 명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았어요.

▶ 신장식 : 정책이 없어요.

▷ 현정희 : 네. 정책이 없을 뿐 아니라 그 천만 명이 넘는 비정규직 국민들을 아예 유령이나 그림자 취급하는,

▶ 신장식 : 알겠습니다.

▷ 현정희 : 이런 것만 보더라도 좀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 신장식 : 자, 12월 12일 날 그 코레일 파업이 현재 예고되어 있죠.

▷ 현정희 : 네.

▶ 신장식 : 또 지금 예고되어 있는 파업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공공운수사업장 단위에서는.

▷ 현정희 : 네. 일단 철도 파업이 예고되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대구 지하철도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지하철들이 많이 파업을 들어가는 거는 대구 지하철도 엄청난 참사를 겪었잖아요.

▶ 신장식 : 그럼요.

▷ 현정희 : 네. 그리고 서울 지하철 철도는 계속적인 크고 작은 사고를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안전인력 부족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속 인원 감축을 하겠다, 외주화하겠다, 이렇게 하니 일하는 노동자들은 매순간이 불안하고, 매순간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파업이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신장식 : 알겠습니다. 자, 예고되어 있는 파업을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는 파업도 그렇고요. 대통령이 노동자의 안전, 시민의 안전에 더욱 귀 기울이는 태도를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현정희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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