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카카오 먹통방지법' 의결…'방송법'은 국힘 반발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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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카카오 먹통방지법' 의결…'방송법'은 국힘 반발에 제동

국윤진 기자 tbsfact@tbs.seoul.kr 2022-12-01 16:26: 17

[과방위 전체회의 진행하는 정청래 위원장 <사진=뉴시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카카오 먹통 방지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카카오 먹통 방지법은 지난 10월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망 장애 사태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한 법안들로 구성됐습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 등입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은 카카오 먹통 사태가 SK 데이터센터 화재로 일어난 만큼 데이터센터에 이중화 조치를 마련하고,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사업자 범위에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도 포함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재난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경우 현황과 조치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오늘 '공영방송 지배구조 법안'(방송법 개정안 등)도 전체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려 했지만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법안 추가 심의를 위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하며, 야당의 단독 처리를 막아섰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은 KBS·EBS 이사회와 MBC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확대 개편함으로써 이사회 구성에 있어 정치권의 입김을 다소 축소한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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