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개업] 이승철 공공운수노조기획실장 “정부를 ILO에 정식 제소하려 준비...이사회에서 권고 채택하면 정부는 계속 이행점검 받게 돼. 정부 차원 반성문 써야 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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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개업] 이승철 공공운수노조기획실장 “정부를 ILO에 정식 제소하려 준비...이사회에서 권고 채택하면 정부는 계속 이행점검 받게 돼. 정부 차원 반성문 써야 되는 상황”

TBS 신장개업 sturike89@tbs.seoul.kr 2022-12-09 20:49: 51

<이승철 공공운수노조 기획실장 “다음주 중 한국 정부를 ILO에 정식 제소하는 절차 준비중...세계 각국의 노사정 대표들이 모이는 이사회에서 이번 파업 관련 보고서에 근거한 권고 채택하면 한국 정부는 계속 ILO에 이행점검 받게 돼. 정부 차원에서 반성문 써야 되는 상황”>

내용 인용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2. 12. 9. (금)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이승철 공공운수노조 기획실장

- 조합원 총투표 통해 파업 중단 결정...이대로 가면 안전운임제가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컸고, 응급조치 통해서라도 제도 살려야 되겠다는 절박함 있었어

- 정부, 파업으로 인한 손실 규모가 3조 5천 억원? 과장된 금액, 손실액 아니라 출하 차질 규모...상품을 그날 내보내지 못해 생겨난 차질 액수로 다음 날 상품 나가면 다시 이익으로 전환되는 금액

- 파업은 헌법이 정한 기본권...기본권 행사로 생기는 사회적 비용을 손실로 따지는 건 악의적

- 대형 화물차 노동자들, 매월 차량 할부금만 평균 300만원, 여기에 보험료, 주차비 더하면 차를 가만히 세워두는 데만 들어가는 고정 지출이 400만원 정도...파업 장기화로 조합원들로서는 생계 부담 느낄 수 밖에 없어

- 정부 측에서 파업 계속하면 유류세 감면 취소, 면허 취소하겠다는 얘기했는데 혼자 이 상황을 감당해야 하는 비조합원들에게는 압박 컸을 것...그래서 단결의 중요성 인식하고 파업 이후 조합원들 늘어나는 경우 있어

- 최근 세계적으로 노동 분쟁이 통상 분쟁으로 번지는 양상...해당 국가의 노동기본권이 국제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이행 부과금이나 관세 불이익을 줄 수 있게 돼 있어

- 미국은 지난 6월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자체적으로 입법해 시행해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신장 위구르 지역의 생산품 수입 금지...우리나라에서 펼쳐진 업무개시명령과 관련된 내용

- 파업 기간 안전운임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늘 과반 넘게 나왔어...국민 안전 실현하겠다는 목표로 시작된 파업인 만큼 약속 반드시 지킬 때까지 계속해서 싸울 것, 지속적 관심과 지지 부탁

▶ 신장식 : 화물연대가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해 총파업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6일 만인데요. 안전운임제 관련한 향후 대응방안, 그리고 이 파업을 접게 된 사유. 화물연대의 상급단체라고 하죠. 공공운수노조 이승철 기획실장께 직접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와 계시죠?

▷ 이승철 : 네. 안녕하세요. 이승철입니다.

▶ 신장식 : 네. 자, 어젯밤 파업 철회 여부를 묻는 조합원 총투표를 전격적으로 결정을 했고, 오늘 총투표를, 아. 파업을 결국 중단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 이승철 : 무엇보다도 이제 이대로 가면 이 안전운임제도가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좀 컸습니다.

▶ 신장식 : 12월 31일로 일몰이 되는 거죠. 법이 바뀌지 않으면.

▷ 이승철 : 그렇습니다. 게다가 지금 상황이 이제 정기국회 마무리되고 임시국회만 남아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좀 응급조치를 통해서라도 제도는 살려놔야 되지 않겠냐, 이런 절박함이 좀 있었습니다.

▶ 신장식 : 네. 결국은 민주당이 일단은 제도를 좀 살려놓자라고 해서 오늘 그 표결까지 했어요. 이게 어쨌든 파업을 좀 접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거라고 볼 수 있네요. 결과적으로는.

▷ 이승철 : 글쎄요. 이제 민주당도 뭐 이제 제도 폐지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이 3년 연장안을 제출한 것으로 들었는데요. 이게 뭐 저희와 합의해서 추진된 것은 아니라서 이게 결정적인 계기다, 이렇게 보긴 어렵겠지만 사회적으로 이 안전운임제도가 사라질 위기에 있다는 인식에 좀 현실감을 더한 점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 신장식 : 네. 자, 저는 이 언론 보도를 보면서, 또 정부의 태도를 보면서 좀 헷갈리는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보려고요. 명분 없는 집단 운송 거부라서 조합원들도 그렇고, 비조합원들, 화물운전사들도 그렇고, 그 참여가 저조하거나 이탈이 빨랐다. 그래서 피해가 적었다라고 하는 그 파업이 굉장히 왜소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3조에서 6조 가량 엄청난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라는 이야기가 한 기사 안에서도 동시에 나와요.

▷ 이승철 : 네. 네.

▶ 신장식 : 이게 어느 게 맞는 얘기입니까?

▷ 이승철 : 그러니까 파업에 좀 방해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은 다 내보내고 있는 양상 같고요. 예를 들면 손실규모 같은 경우도 그 손실규모 3조 5천억 자체가 일단 좀 과장된 금액이긴 합니다. 이게 산자부가 낸 자료인데, 이 자료에 담긴 개념은 이게 손실액이 아니라 출하차질규모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상품을 그날 내보내지 못해서 생겨난 차질 액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하면 그다음 날이나 혹은 그다음 달에 이 상품이 나가면 다시 이익으로 전환되는 금액들이거든요.

▶ 신장식 : 그렇네요.

▷ 이승철 : 네. 예를 들어 자동차 한 대가 오늘 못 나갔다. 5천만 원을 손실로 잡는데 차가 오늘 못 나간다고 버리는 물건 아니지 않습니까?

▶ 신장식 : 그렇죠. 내일 팔면 되는데.

▷ 이승철 : 그러니까 이게 억지죠. 억지. 또 하나는 파업이 이제 헌법이 정한 기본권 아닙니까?

▶ 신장식 : 네.

▷ 이승철 : 이 기본권을 행사하는데 생기는 사회적 비용은 손실로 따진다는 게 좀 저는 악의적이라고 보고,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에 멈춰서 기다리면 공회전이 생기니까 기름값이 더 들잖아요.

▶ 신장식 : 그렇죠.

▷ 이승철 : 기름값이 많이 나가니까 횡단보도 없애자, 뭐 이런 논리예요.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 신장식 : 네. 자, 이 16일 간 파업이 계속되면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그냥 뭐 일반 노동자들은 무노동, 무임금. 그래서 그냥 월급만 그동안에 못 받으면 되는데, 화물연대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그것 이외에 즉 수입이 없는 것 이외에 추가로 재정적인 부담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금 재정적 부담을 갖게 됐을까요? 지난 16일 간.

▷ 이승철 : 이게 조합원마다 차이는 좀 있는데요.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차량 할부금입니다.

▶ 신장식 : 그렇죠.

▷ 이승철 : 보통 대형 화물차들이 약 뭐 2억 5천에서 3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매월 차량 할부금만 약 300 정도가 들어가요. 여기에 보험료, 뭐 주차비, 이런 것 더하면 차를 가만히 세워두고 유지하는 데만 들어가는 고정 지출이 약 400만 원 정도 되는 셈이죠.

▶ 신장식 : 400만 원. 한 달에. 가만히 세워둬도.

▷ 이승철 : 그렇습니다.

▶ 신장식 : 그런데 16일을 일을 못했으니 그만큼은 그냥 추가로 생으로 그 부담, 그런 부담도 아무래도 조합원들이 계속해서 파업을 지속하기가 어렵게 한 이유 중에 하나일 수 있겠네요?

▷ 이승철 : 네. 파업 장기화가 지속되면 조합원들로서는 생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또 뭐 이런 고정지출 이외에 어쨌든 운송비를 못 받게 되니까.

▶ 신장식 : 네. 수입도 없고.

▷ 이승철 : 임금이 또 그만큼 없고, 맞습니다.

▶ 신장식 : 네. 수입은 없고, 지출은 고정되어 있고.

▷ 이승철 : 그렇습니다.

▶ 신장식 : 자, 그리고 정부 측에서는. 자, 유류세 감면도 취소하겠다. 계속 업무 그 파업을 계속하면. 그다음에 심지어는 면허 취소하겠다, 이런 얘기했단 말이죠. 이런 것도 조합원들한텐 굉장히 큰 압박이 됐나요?

▷ 이승철 : 이건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에 약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모여서 좀 어떻게 할지 논의도 하고, 과거에 유사한 탄압이 없었던 게 아니니까 경험도 있고, 노조로부터 법률적 조언도 받고 하니까 그나마 좀 버틸 수 있는데, 혼자 이 상황을 감당해야 되는 비조합원들에게는 당연히 압박이 컸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파업을 지나고 나면 조합원들이 크게 늘어나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 신장식 : 네. 오히려 보호 받을 수 있으니까. 조합에서.

▷ 이승철 : 그렇습니다. 어떤 단결의 중요성, 이런 걸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도 해서 양가적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신장식 : 네. 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과 품목 확대 논의기구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국회 그 법안을 내 가지고 국토위 통과됐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국회의 논의를 지켜보겠다. 일단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원희룡 장관은 야 이거 그 안전운임제 3년 연장도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하겠다. 약간 메시지가 좀 다르긴 한데, 향후에 어쨌든 파업은 접었는데 향후 국회나 대통령실에 대한 대응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 이승철 : 일단 저희로서는 아직 요구안이 관철된 상태가 아니고, 제도의 일몰을 막기 위해 현장 복귀한 것이기 때문에 애초 요구했던 이제 일몰 조항의 폐지, 그리고 적용 품목의 확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국회나 정부를 상대로 싸움을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번에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면서 강제노동 관련된 한국에서 이슈가 국제적으로 쟁점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ILO를 대상으로 한 추가 사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국회 안과 밖, 그리고 국내외 관련된 사업들을 계속해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 신장식 : 네. 우선은 이 그 민주당에서 낸 중재안이라도 빠르게 국회에서 결정이 되어야 12월 31일 이후에는 안전운임제가 아예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새롭게 법이 결정이 되지 않으면. 뭐 제도적으로는 그럴 것 같고, 하나는 또 법적으로 보자면 행정소송 업무개시명령 처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 제기한 상태고, 이거는 뭐 법적으로 법원에서 어떻게 되는지 보면 되는데. ILO 관련해서는 결사의 자유 위반, 강제노동 금지 규정 위반, 이렇게 두 가지 주장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향후에 전개가 되나요?

▷ 이승철 : 이제 저희가 이번에 좀 요청했던 건 좀 빠르게 권리 구제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긴급계획절차를 진행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이 노동, 그 ILO가 노동부에 관련 공문을 보냈고, 남아있는 건 소위 본안소송이라고 할 수 있는 정식 제소 절차가 좀 남아있습니다.

▶ 신장식 : 네. 앞에 거는 이제 지금 보면 가처분 같은 거예요. 거죠, 그러니까. 네.

▷ 이승철 : 딱 들어맞진 않지만 개념으로,

▶ 신장식 : 네. 대략.

▷ 이승철 : 비슷하고요. 네. 그래서 다음주 중에 한국정부를 ILO에 정식 제소하는 절차를 준비하고 있고요. 이 정식 제소를 진행하면 일단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당사자들의 의견 청취, 일종의 조사죠. 이거를 거쳐서 해당되는 기구에서 이제 담당 부서에서 보고서가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 이 보고서를 가지고 세계 각국의 노사정 대표자들이 모이는 이사회라는 기구가 있는데,

▶ 신장식 : ILO 이사회.

▷ 이승철 :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보고서에 근거한 권고를 채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채택 이후에는 한국정부가 계속해서 ILO에 이행 점검을 받게 되는데, 정부 차원에선 계속 반성문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 신장식 : 이행 점검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뭐 주호영 그 국민의힘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ILO에는 뭐 권고를 할 권한도 없고, 권고도 아니었고, 또 뭐 의견조회에 불과하다라고 해서 ILO의 긴급개입, immediately intervention이라고 했죠. 긴급개입, 즉시개입의 의미를 굉장히 폄훼 내지는 낮게 보던데, 이게 이행 점검까지 가면 이게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 이승철 : 한국의 정부가 노동법제를 통해서 국제 수준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는 절차고요. 계속해서 지키지 않다 그러면 이제 불법이 계속 쌓이는 셈이죠. 그런데 이게 심각해질 수 있는 게 최근에 전 세계적인 경향이 이 노동분쟁이 통상분쟁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예컨대 FTA 등에 노동 관련된 조항들을 둬 가지고 해당 국가의 노동기본권이 국제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뭐 이행부과금이나 아니면 이제 그 관세 불이익 같은 걸 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깎이면 단가가 내려가니까.

▶ 신장식 : 그렇죠.

▷ 이승철 : 무역의 당사국에선 당연히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겠죠.

▶ 신장식 : 네.

▷ 이승철 : 이런 통상분쟁으로도 번질 수 있습니다.

▶ 신장식 : 네. EU, 한·EU FTA나 한·미 FTA, 즉 우리나라 FTA 21개 FTA 중에서 한 10개 정도는 전부 다 ILO를 기준으로 한 이런 노동 관련 그 조항들이 다 존재하더라고요. 연구 결과를 저도 살펴보니까.

▷ 이승철 : 네. 그렇습니다.

▶ 신장식 : 네. 이게 굉장히,

▷ 이승철 : 게다가 좀 FTA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에서 자체적으로 입법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최근에 미국이 신장, 중국의 신장 위구르 지역 인권문제 때문에,

▶ 신장식 : 맞습니다.

▷ 이승철 : 네. 이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이라는 것을 6월부터 시행하고 있거든요.

▶ 신장식 : 네.

▷ 이승철 :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신장 위구르 지역의 생산상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이에요. 이 강제노동에 해당하는 게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펼쳐진 업무개시명령 관련된 내용입니다.

▶ 신장식 : 그렇죠.

▷ 이승철 :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는 좀 가볍게 보고 일단 이 상황을 모면하고 화물연대 탄압을 꺾으면 된다는 생각이신 것 같은데, 이거 잘못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좀 큰 불이익이 올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 신장식 : 그러니까 이런 게 뭐 미국이나 EU가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권리를 막 엄청나게 걱정해 가지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실제로는 대한민국의 노동기본권이 후퇴하면 그러면 단가가 싸지고, 그러면 자기들 무역하는데 불리하다라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어서 이런 것 자꾸 만드는 거잖아요.

▷ 이승철 : 그렇죠.

▶ 신장식 : 네. 자, 이건 뭐 장기전으로 좀 들어가는 양상인데요. 이게 노동과 관련된 조항으로 무역분쟁, 무역제재가 벌어지는 것을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좀 뭐 걱정됩니다. 자, 14일 날 원래 민주노총이 2차 총파업 그 예정하고 있었잖아요. 이건 뭐 그대로 진행이 됩니까? 아니면 좀 조정이 되게 되나요?

▷ 이승철 : 네. 오늘 관련된 좀 협의들을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등 진행했고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14일 2차 파업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동조파업의 의미가 컸기 때문에,

▶ 신장식 : 그렇죠.

▷ 이승철 : 일단 현장 복귀했기 때문에 일단 취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후에 좀 국회 입법 상황, 특히 법사위가 매우 험난할 것으로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 신장식 : 네. 네.

▷ 이승철 : 이런 국회 입법 상황에 따라서 좀 필요한 집회를 개최하자, 이렇게 협의를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 신장식 : 어쨌든 조금 다들 뭐 숨 고르기 하면서 이것저것을 좀 정돈해야 되는 시기로 보이고요. 어쨌든 안전운임제라고 하는 이슈를 전 국민적인 이슈로 만든 것은 또 분명한 성과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 현장에 복귀하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뭐 답답한 마음과는 별개로요. 자, 지금 파업을 어쨌든 정리가 됐습니다. 올해 뭐 2번, 두 차례나 화물연대에서 파업을 했는데, 요 과정 전체를 정리하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나 시민 여러분들게 좀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전해 주시죠.

▷ 이승철 : 네. 저희가 파업기간 중에 계속해서 이 안전운임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좀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결과가 안전운임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늘 과반 넘게 좀 나왔습니다.

▶ 신장식 : 네.

▷ 이승철 : 그리고 저희 뭐 집회나 피케팅, 이런 것 할 때마다 좀 힘내라고 음료수 주고 가시는 시민들도 유독 많았던 파업이 이번 파업이었어요. 저도 기억에 남을 것 같고요. 지지해 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정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애초 이번 파업이 국민의 안전을 실현하겠다라는 걸 목표로 시작된 파업이었고, 현장에 복귀하지만 뭐 투쟁이 끝난 것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국민안전을 실현하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킬 때까지 저희 계속해서 좀 싸울 계획이니까요. 좀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장식 :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공운수노조 이승철 기획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승철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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