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개업] 신현영 민주당 의원 “이상민, 장관으로서 국정조사 출석했을 때 제대로 진상규명 이뤄지지 않을 우려 있어...일반인으로 출석 하는 것이 도움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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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개업] 신현영 민주당 의원 “이상민, 장관으로서 국정조사 출석했을 때 제대로 진상규명 이뤄지지 않을 우려 있어...일반인으로 출석 하는 것이 도움될 것”

TBS 신장개업 sturike89@tbs.seoul.kr 2022-12-12 21:40: 27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민, 장관으로서 국정조사 출석한다고 했을 때 과연 관련 부처의 자료 제출 원활할 수 있겠나? 제대로 진상규명 이뤄지지 않는 국조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반인으로서 출석을 하는 것이 책임소재 명확히 하는 데에 도움될 것”>

내용 인용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2. 12. 12. (월)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상민 해임은 여야 국정조사 합의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합의정신 운운하면서 국정조사 하지 않는 국민의힘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 결론적으로는 예산과 맞물려서 국회가 경색되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해임안 표결 타이밍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 있어...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해야 하는 국회의 일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상황

- 오늘 국조특위 위원들 다 같이 모이기로 했다는건 사실무근...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들 사퇴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대책 마련 위해 야3당 비공개 회의 진행, 16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국정조사 시작한다라는 공감대 형성

- 국민의힘의 국조특위 위원들은 사퇴 의사 표명만 했고 받아들여진 상황은 아냐...국민의힘의 공식적인 입장 아직까지는 합의를 할 여지 있다고 생각

- 실질적으로 지금 정부의 자료 요청 등 원활하게 되고 있지 않아...10월 29일 사전 예방 대책 그리고 사건 발생한 이후 명령하달 체계 등 여전히 미궁, 이런 부분들 들여다 볼 것

- 국조 후 탄핵소추안 발의? 아직까지는 결론 내지 않은 상황...16일부터는 국정조사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

- 탄핵 결정 받으려면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하는데? 이상민 장관, 장관으로서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이 가장 위법하다 생각...법이 부여한 의무를 불이행한 것

- 예산안, 협상이 가장 최고의 대안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대비 하고 있어...이미 법체계에 맞는 수정안 준비해 놓은 상태

- 기본적인 3대 정책은 부자감세 저지 그리고 낭비성이나 위법 예산의 삭감 그리고 민생예산은 대폭 확보...취지에 맞는 수정안도 준비하고 있다는 상황

- 국민의힘, 불리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구호가 기승전 ‘이재명 방탄’...실제로 정말 158명의 사망에 이른 이 참사까지도 정치적으로 몰고 가려는 여당의 모습, 참으로 유감

▶신장식 :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정조사부터 예산안 처리까지 여야 모두 다음 카드 준비에 분주한데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신현영 : 안녕하세요, 신현영입니다.

▶신장식 : 시간이 많지 않아서 바로 여쭙겠습니다. 어제 야당들의 단독 의결로 본회의 통과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안.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위원 전원이 사퇴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합의정신 위배다.’라고 반발을 했어요. 이런 반발이 눈에 보이는 상황이었는데, 왜 그래도 지금 이 타이밍에서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키게 된 건가요?

▷신현영 : 먼저 명확히 해야 될 것은 이상민 장관 해임은 우리가 여야 국정조사 합의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 해임과 합의정신을 운운하면서 국정조사를 하지 않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상민 장관이 장관으로서 국정조사에 출석한다고 했을 때 과연 관련 부처의 공무원들 출석이나 아니면 자료 제출이 원활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고 장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는 국조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반인으로서 출석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본인의 그런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유가족들의 명령이 바로 이상민 장관의 해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에서는 윤심 눈치만 보면서 이상민 장관 두둔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과거에는 큰 사고가 나면 총리나 장관이 사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오히려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 어깨를 두드리면서 격려를 하더니, 오히려 이 장관의 태도가 더 강력해졌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유가족들과 국민의 사태를 받아들여서 더불어민주당에서 해임 건의안을 낸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식 : 이런 의견도 있었다는 말이죠. 오히려 조금 더 빨리 유가족들이 첫 회견을 했을 때쯤 조금 더 빨리 내거나, 차라리 국조가 끝난 다음에 내거나 둘 중 하나가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이건 야당 지지자들 내부에서도 그런 다른 판단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신현영 : 타이밍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결론적으로는 예산과 맞물려서 국회가 경색되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에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해야 하는 국회의 일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상황이라고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식 : 원래 오늘 여야 국조특위 위원들이 다 같이 만나서 증인과 일정 협의 예정이었는데 여당은 참석을 안 했고, 야당 의원들만 따로 오후에 비공개 회의를 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비공개 회의를 열었던 건 맞죠?

▷신현영 : 조금 사실 정정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 국조특위 위원들이 원래 다 같이 모이기로 했다, 그건 사실무근으로 알고 있고요.

▶신장식 : 그렇습니까?

▷신현영 : 다만, 주말에 본회의가 열린 이후에 국힘의 그런 국조특위 위원들이 사퇴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국조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 야당3당이 비공개 회의를 했습니다. 우선은 15일에 예산 처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16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국정조사를 시작한다라는 공감대를 형성을 했고요. 현장 방문과 업무보고 그다음에 인사청문에 대한 순서로 진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물론 여야가 같이 하는 국정조사가 되는 것이 유가족들도 원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번 주 여당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여야와 물밑 논의를 해야 하겠다. 그리고 내일 10시 반에 야3당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공식적인 의견을 밝힐 예정입니다.

▶신장식 :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이렇게 야3당인 거죠?

▷신현영 : 네, 맞습니다.

▶신장식 : 그러면 여야 간사들 간 대화 가능성은 일단 열려있다라고 언론은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물밑접촉이 지금 진행이 돼 가고 있나요? 어떤가요?

▷신현영 :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주말에도 그렇기 때문에 여야 간사 간의 논의는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대로는 국민의힘의 국조특위 위원들은 사퇴 의사를 표명하기는 했는데, 표명만 했고 아직까지 받아들여진 상황은 아니고요. 또한 이 사퇴 의사는 지도부 뜻이 아닌 위원들의 자체 판단인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판단의 바탕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윤심이 뭔가 베이스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입장 아직까지는 저희가 합의를 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만큼 국조특위에 대한 일정 그리고 증인 출석에 대한 리스트 그리고 방문 장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하면서 합의로 국정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금은 최선을 다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장식 : 단독 국조가 되든. 그러니까 야당 단독 국조가 되겠죠. 아니든 간에 여야 합의 국조가 되든 간에 결과적으로 민주당을 포함한 야3당이 국조를 통해서 진상 및 책임 규명을 잘할 수 있느냐가 오히려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당의 태도로 봤을 때. 같이 국조를 하든 안 하든. 민주당이나 야3당이 지금 어떻게 잘 국조를 끌어가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소개 좀 해 주시죠.

▷신현영 : 실질적으로 지금 정부의 자료 요청이나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야가 같이 국조를 해야 된다라는 우선 순위의 그런 공감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수본의 수사의 경우에 경찰 부분에 집중 조명되고 있고요. 또 윗선 수사만 이뤄지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에 우리가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소방 그리고 지자체,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실, 행정안부까지 그날의 상황에서 그날의 대응에 대한 역할을 저희가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10월 29일 컨트롤타워가 부재함으로써 발생한 사전 예방 대책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현장에 제대로 된 지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령하달 체계 이런 부분도 여전히 미궁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들여다 볼 것이고요. 총체적으로는 사전 예방과 경찰기동대 파견에 누가 한계를 주었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의 협업에 대한 한계는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윗선에서 상·하에 맞게 제대로 된 현장 지시가 내려졌는지. 이런 것들이 모두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검증을 계속 예비 조사 기간이라서 들여다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장식 :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야당 지지자들이나 국민들이 야당에 대해서 느꼈던 답답함은 팀플레이가 됐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의제 하나하나를 놓고 개별적으로 의원님들이 열심히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데, 제한된 시간 속에서 각자 역할 분담을 해서 인사청문회나 국정조사가 이뤄졌어야 되지 않나?’라고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아직까지 뭐 일정이 좀 남아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식의 역할 분담 내지는 팀플레이 이런 것도 야3당 간에 논의가 좀 되고 있나요?

▷신현영 :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아무래도 1명의 의원들의 발언시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모든 내용들을 소화하지 못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다음 질의자한테 그 부분을 연계해서 질문할 수 있도록 하는 팀플레이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의 그날그날의 증인 출석과 그리고 대질 심문을 할 수 있는 대상자들에 따라서 우리가 주제별로 그리고 상황별로 팀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전 준비 회의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장식 : 만약 대통령실에서 즉각적으로 사실은 간접 화법을 사용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입장 변화가 없다는 간접 화법을 사용했습니다마는 해임 건의안 수용할 의사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국조 후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 그리고 의결하겠다는 방침이시죠?

▷신현영 : 저희가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결론을 내지 않은 상황인데요. 우선은 해임 건의안은 유가족들의 명령이나 절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 또한 국민 반감 여론에 부딪히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국회에서는 강대강 대치가 지속되면서 유가족들과 국민들이 이런 국회의 모습과 기능을 원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정부·여당의 진지한 고민 그리고 대안을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은 15일까지 통과되는 것을 총력으로 노력해야 될 것이고. 16일부터는 국정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국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탄핵소추를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지금 상황에 비추어서 원내지도부가 추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임시국회가 시작된 만큼 진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이기 때문에요, 조금 더 우리가 국회에서의 유가족의 중심에서 어떤 방안이 가장 현명한 건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최종 판단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장식 : 이번 임시국회는 일정이 15일까지인가요? 아니면 그 뒤인가요? 제가,

▷신현영 : 1월 10일까지로 우선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신장식 : 아, 1월 10일이요.

▷신현영 : 네. 그래서 본회의가 연속해서 2번이 열려야 탄핵소추안에 대한 부분도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을 걸로 보이는데, 과연 그 부분과 국정조사를 합의로 시작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예산안 합의가 15일날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우선순위를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장식 : 어쨌든 탄핵소추 실제 발의까지는 몇 가지 판단하고, 전제돼야 될 것이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소추안을 카드로 지금 가지고 있는 한 이 탄핵소추가 됐을 경우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하는데요. 실제로 탄핵, 파면 결정을 받으려면요. 민주당이 판단하고 있는 이상민 장관의 정치적 책임 말고, 헌법, 법률위반 어떤 점이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신현영 : 이상민 장관은 장관으로서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이 가장 위법도 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법이 부여한 의무를 불이행한 겁니다. 사고 예방과 사건 이후에 현장 대응에 있어서도 매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조직법에 보면 안전재난에 대한 정책수립 총괄 조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재난안전기본법에서도 재난안전관리의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것이 바로 행정안부 장관의 역할입니다.

▶신장식 : 그렇습니다.

▷신현영 : 그리고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소방청장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감독 권한도 정부조직법에서는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소방청, 경찰청에 대한 그런 권한들이 제대로 이행을 한 것인지. 그리고 사건 발생 이후에도 정말 장관으로서의 책임져야 할 그런 발언들이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반대로의 모습들, 회피하려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여러 법안들에 있어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장식 : 알겠습니다. 장관의 직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기본적으로 집행했어야 될 또 대비했어야 될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고요. 예산안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당면해서 우리가 국회가 처리해야 될 과제일 텐데요. 15일까지 처리가 가능하겠느냐, 합의 처리가. 합의가 안 되면 김진표 의장 말씀은 “야당의 수정안 즉, 감액만 가능한 야당 수정안 또는 정부 원안 둘 다 올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수정안을 먼저 표결을 하게 될 텐데, 감액 수정안이라는 말이죠. 단독으로 야당이 처리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신 건가요? 협상이 안 될 경우?

▷신현영 : 협상하는 게 가장 최고의 대안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법체계에 맞는 수정안을 우리당은 준비를 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만큼 15일날 김진표 의장께서도 예산안은 꼭 처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신 거라고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덕수 총리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를 내방을 하였는데요. 그만큼 그동안 정부·여당이 진정성을 갖고 합의를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으면 진즉에 처리될 수 있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는 야당 단독안으로라도 처리를 할 텐데, 우선 기본적인 3대 정책은 부자감세 저지 그리고 낭비성이나 위법 예산의 삭감 그리고 민생예산은 대폭 확보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취지에 맞는 수정안도 준비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신장식 : 국민의힘에서는요, 해임안 통과부터 임시국회 소집까지 이 모든 과정이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한 이재명 방탄용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어제 의결할 때 저도 생중계로 봤습니다마는 “이재명 방탄, 이재명 방탄.” 뭐 이렇게 구호도 외치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국민의힘의 비판, 어떻게 보십니까?

▷신현영 : 여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은 아니라고 보고요. 국민의힘은 항상 불리할 때마다 나오는 구호가 기승전 ‘이재명 방탄’입니다. 또 이것이 언론에 소구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하는 게 아닐까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는 모든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적 그리고 국민을 대표하는 그런 진정성에 대해서 정쟁으로 프레임을 씌우고, 폄훼하려는 의도로 보이기 때문에 매우 안타깝습니다. 예산안 처리에 있어서도 이재명 표다, 이상민 해임에 있어서도 방탄이다. 국정조사 또한 이재명으로 엮어서 주장을 한다고 해도 실제로 정말 158명의 그런 사망에 이른 이 참사까지도 정치적으로 몰고 가려는 여당의 모습이 참으로 유감이라고 생각이 들고. 조금 더 실력 있는 그리고 진정성 있는 국회의 협치를 위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장식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었습니다.

▷신현영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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