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정원 12,000명 줄인다…철도공사 722명으로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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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정원 12,000명 줄인다…철도공사 722명으로 최대

장행석 기자 rocknr@tbs.seoul.kr 2022-12-26 10:52: 52

[공공기관 정원 축소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을 1만 2,000여 명 줄입니다.

다만, 안전 및 국정과제 분야 인력은 600명 이상 늘립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6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상정·의결했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정원 44만 9,000명 중 1만 2,442명을 구조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원의 2.8％를 줄이는 것으로, 공공기관 정원 감축은 지난 2009년 이후 14년 만입니다.

내년에 1만 1,081명을 시작으로 2024년 738명, 2025년 623명 순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연간 7,600억 원 수준의 인건비 절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정원 1만 7,230명을 감축한 후 4,788명을 국정과제 이행, 안전 등 분야에 재배치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감축은 크게 기능조정(7,231명)과 조직·인력 효율화(4,867명), 정·현원 차 축소(5,132명)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기능 조정은 민간·지자체와 경합하거나 비핵심 업무, 수요 감소 또는 사업종료 업무, 기관간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고유 목적 사업과 관련 없는 한국전력공사의 청원경찰, 검침 등 현장 인력, 석탄 생산량 감소에 따른 대한석탄공사의 현장 인력 등이 대상이 됐습니다.

조직·인력 효율화는 조직통합·대부서화, 지방·해외조직 효율화, 지원인력 조정,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을 의미합니다.

한국관광공사의 튀르키예 이스탄불, 중국 시안·우한 등 해외지사 3곳을 폐쇄하고,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가입 상담·지원 업무를 일부 비대면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또 육아휴직, 시간선택제 등 요인을 고려한 후에도 기관별로 상당기간 지속되는 정·현원 차를 반영해 157개 기관에서 정원을 5,132명 줄이기로 했습니다.

대신 핵심 국정과제 수행과 안전 강화 차원에서 정원 4,788명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신한울 3·4호 건설, 한국철도공사의 중대재해 예방 인력 등 안전 대응 인력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공공기관 중 정원 구조조정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철도공사로 722명이 감축됩니다.

대한석탄공사는 정원 대비 감축률이 21.2％로 가장 높습니다.

정원 구조조정 중 일반직 비중은 60％, 무기직은 40％ 수준입니다.

정원 조정으로 초과하는 현원이 발생한 기관은 퇴직·이직 등 자연 감소를 활용하고 향후 2~3년간 단계적으로 초과 현원을 해소해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신규 채용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각 공공기관은 이 같은 혁신계획에 따라 내년 예산안 및 직제규정 개정안을 이사회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에 대한 효율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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