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개업] 김선욱 철도노조정책실장 “코레일이 쌓아온 노하우를 철도공단이 가져와 후발 운영사들이 시장 진입하도록 길 열어주는 것이 핵심...돈 되는 사업들 민간에 열어주겠다는 것”

TV FM 95.1 eFM 101.3 뉴스 교통정보

로그인 · 회원가입 · ABOUT TBS

전체메뉴 시작

뉴스

교통정보

사회

[신장개업] 김선욱 철도노조정책실장 “코레일이 쌓아온 노하우를 철도공단이 가져와 후발 운영사들이 시장 진입하도록 길 열어주는 것이 핵심...돈 되는 사업들 민간에 열어주겠다는 것”

TBS 신장개업 sturike89@tbs.seoul.kr 2022-12-28 21:44: 73

<김선욱 철도노조 정책실장 “코레일이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철도공단이 가져와 후발 운영사들이 철도시장 진입하도록 길 열어주는 것이 핵심...돈 드는 건 정부가 하고, 돈이 되는 사업들은 앞으로 민간 운영사들한테 열어주겠다는 것”>

내용 인용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2. 12. 28. (수)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김선욱 철도노조 정책실장

- 공공기관 부채가 증가한 건 사실...하지만 정확히 따지고 보면 부채 비율은 5년 전보다 오히려 줄어

- 안전과 관련한 유지보수 인력들이 줄어들어 외주화 가능성이 높아진 것...안전 문제 때문에 인소싱, 직고용했던 업무들을 외주화하려는 것

- 국토교통부에서 이번 달에 컨설팅 용역을 발주...현재 철도공사가 수행하던 관제 업무와 시설유지보수업무를 국가철도공단으로 다시 이관하려고 검토

- 이미 2004년 삼일회계법인에서 철도 구조개혁 관련 연구 용역 결과가 새로운 운영사들이 철도시장에 진입하는데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유지보수와 관제권을 이관시켜 진입장벽이 사라진다 설명하고 있어

- 공공기관의 인력을 감축했을 때, 민영화가 됐을 때 국민들에게 돌아갈 피해를 적극 설명하고 이를 막기 위한 공공성 확대 투쟁을 준비할 예정

▶ 신장식 :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공공기관 350여 곳에서 만 2,442명의 인력을 감축한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철도공사 등 만성적자의 대형 공기업들에게 대규모 구조조정, 정리해고, 칼바람 예고했는데요. 철도노조 이게 민영화의, 인력 감축이야말로 민영화의 시발탄이다. 그리고 더 큰 민영화 계획이 준비되고 있다라고 큰 염려를 하고 계십니다. 철도노조 김선욱 정책기획실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선욱 : 네. 안녕하세요.

▶ 신장식 : 네. 대규모 인원 구조조정. 722명 구조조정 이야기를 기획재정부에서 했습니다.

▷ 김선욱 : 네.

▶ 신장식 :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 김선욱 : 일단은 정부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이제 기재부가 올해 초부터 이 공공기관의 부채를 자꾸 이제 지적을 해왔었거든요. 부채가 이제 증가한 건 사실인데, 정확히 따지고 보면 부채 비율은 오히려 줄었어요, 5년 전보다. 그런데 이제 정부 통계에서는 기재부에서는 부채 규모만 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문제를 좀 지적해왔거든요.

▶ 신장식 : 본인들이 문제를 부각할 때 비율이 더 괜찮으면 비율로 얘기하고,

▷ 김선욱 : 그러겠죠.

▶ 신장식 : 규모가 말하기 좋으면 규모로 얘기하고들 그러시더라고요. 네.

▷ 김선욱 :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1만 2천 명을 줄이겠다라고 발표했는데, 철도가 722명이고, 대부분이 사실은 안전과 관련한 유지보수 인력들이,

▶ 신장식 : 안전유지보수 인력.

▷ 김선욱 : 이게 이제 아마 앞으로는 이제 외주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 신장식 : 외주화.

▷ 김선욱 : 네.

▶ 신장식 : 그러니까요. 안전업무가 사라질 수는 없잖아요.

▷ 김선욱 : 그렇죠. 업무가 사라질 수는 없죠.

▶ 신장식 : 그런데 직고용이 아니라 외주화하는 방식으로 할 거다.

▷ 김선욱 : 왜냐하면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저희가 이제 기존에 철도가 원래 담당했던 업무 중에 외주화된 업무를 다시 인소싱을 했었거든요. 2018년에.

▶ 신장식 : 그랬습니다. 네.

▷ 김선욱 : 그때 규모가 한 1,421명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반대로 이제 다시 과거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 업무들을 다시 아웃소싱을 하지 않으면 지금 줄여버린 정원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 신장식 : 안전문제 때문에 인소싱, 직고용했던 업무, 안전업무를 외주화하려고 하는 거다.

▷ 김선욱 : 그렇죠.

▶ 신장식 : 722명 구조조정하는 게. 그런데 이것보다 더 이제 그 철도노조 쪽의 입장들을 보면 이거 외주화도 이제 민영화의 한 방법이잖아요.

▷ 김선욱 : 그렇죠.

▶ 신장식 : 네.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민영화 계획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이런 평가하세요? 어떤 계획이 진행 중에 있는 겁니까?

▷ 김선욱 : 그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이번 달에 이제 컨설팅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관제업무하고, 그다음에 시설유지보수업무를 철도공사가 수행을 하고 있는데,

▶ 신장식 : 관제업무라고 하는 건 어떤 업무를 얘기하는?

▷ 김선욱 : 우리가 이제 흔히 뭐 항공을 예로 들면 관제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일종의 열차 간에 교통정리도 하고,

▶ 신장식 : 굉장히 중요하죠.

▷ 김선욱 : 그렇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례 사항이 발생했을 때 관제가 어쨌든 이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 신장식 : 안 그러면 추가로 계속 사고 납니다.

▷ 김선욱 : 그렇죠.

▶ 신장식 : 한 번 사고 나면.

▷ 김선욱 : 그렇죠.

▶ 신장식 : 네. 그럼 관제업무, 그다음에.

▷ 김선욱 : 그다음에 이제 선로를 저희가 유지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 신장식 : 선로 유지보수업무.

▷ 김선욱 : 그런데 이제 건설은 국가철도공단이 하고, 애초에 이제 선로를 깐다고 얘기를 하죠. 건설은 하지만 그 이후에 이 선로를 계속 유지보수하는 일은 지금 철도공사가 하고 있거든요.

▶ 신장식 : 코레일이.

▷ 김선욱 : 네. 그런데 이 두 업무를 국토부는 국가철도공단으로 다시 이관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어요.

▶ 신장식 : 유지보수업무와 관제업무를 철도공단이. 지금은 레일만 깔고 있는 철도공단으로 다시 가져가려고 한다.

▷ 김선욱 : 그렇죠. 그러니까,

▶ 신장식 : 다시 가져가면 그거는 뭐 언뜻 생각하면 다시 공영화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 겁니까?

▷ 김선욱 : 지금도 어쨌든 공영화죠, 사실은. 철도공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외 외국 사례를 보면 저희가 주로 이 철도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뭐 프랑스나 독일이나 일본이나 심지어 중국조차도 사실은 건설과 운영이 이제 하나로 합쳐져 있어요. 저희는 분리가 되어 있지만. 그래서 하나의 단일 그룹 내에서 이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방식인데, 저희는 2004년 철도 구조개혁 당시에 사실은 애초 목적이 철도를 민영화하려고 했었는데 민영화하지 못하고 최종 이제 공사화됐던 거잖아요.

▶ 신장식 : 엄청나게 국민들도 반대하고, 철도노조도 반대,

▷ 김선욱 : 그렇죠.

▶ 신장식 : 싸워서 막았죠.

▷ 김선욱 :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시설과, 그러니까 시설 유지보수, 건설과 운영을 저희가 이제 상하 분리라고 얘기합니다. 철도의 상부구조를 열차가 운행하는 걸 얘기하고,

▶ 신장식 : 그러니까 하는 철도 레일 까는 것.

▷ 김선욱 : 그렇죠. 건설.

▶ 신장식 : 상은,

▷ 김선욱 : 열차를 운행하는 것.

▶ 신장식 : 유지보수하고 운행하는 것. 네.

▷ 김선욱 : 네. 이 상하분리가 이루어져야 사실은 민영화의 첫 단추가 끼워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럼 운영사, 이제 한국철도공사 운영사인데 SR이라고 하는 새로운 운영사가 지금 경쟁사라고 등장을 했습니다.

▶ 신장식 : 그랬죠.

▷ 김선욱 : 네. 그래서 이 시설 유지보수와 관제권을 그 공단으로 완전히 이관을 시켜놔야 국토부 주장에 따르면 앞으로 더 많은 경쟁사가 공정한 판에서 경쟁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 신장식 : 그걸 국가가 회수해가는 게 아니라 다른 SR 같은 데를 여러 개 만들기 위해서,

▷ 김선욱 : 그렇죠. 그렇죠.

▶ 신장식 : 코레일이 가지고 있는 것 일단 우리가 갖고 있을게. 그다음에 SR 같은 회사를 여러 개를 만들겠다. 그러면 이거는 민영화인데?

▷ 김선욱 : 그렇죠. 공공기관 간에 경쟁을 한다라는 게 사실은 저희는 이제 민영화라고 바라보는 건데, 이미 2004년에 삼일회계법인에서 이제 철도 구조개혁 관련 연구 용역, 국토부가 발주했던. 내용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시설유지업무보수를 장기적으로 공단으로 이관을 시켜야 앞으로 새로운 운영사들이 철도시장에 진입하는데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이 업무를 이관시키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사라진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었어요.

▶ 신장식 : 그런데 그 관제업무라든지 유지보수라는 것은 사실은 코레일이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와 영업비밀 아닙니까, 사실?

▷ 김선욱 : 그렇죠.

▶ 신장식 : 어찌 보면.

▷ 김선욱 : 그렇죠.

▶ 신장식 : 그런 노하우를 진입, 그런 노하우를 국가가 철도공단이 가지고 와서 다른 후발 업체들이 후발 업체들이 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 김선욱 : 길을 열어주는 거죠.

▶ 신장식 : 길을 열어주겠다.

▷ 김선욱 : 그렇죠.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철도공단이나 뭐 이제 관제권과 관련해서 이관 여부는 오래 전부터 검토를 해왔어요. 정부에서. 그런데 그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뭐 철도기술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이제 나왔던 결과들이 하나같이 일관된 게 뭐냐면 장단점을 비교를 하잖아요. 관제권을 한국철도공사가 갖고 있는 게 안전상에는 유리하다. 다만 이후 복수 경쟁 체제가 등장했을 때, 복수의 운영사가 등장했을 때 공정성에, 공정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

▶ 신장식 : 말은 교묘한데 제 식으로 해석을 하면 코레일이 관제권 갖고 있는 게 국민들 안전에는 훨씬 좋다.

▷ 김선욱 : 그렇죠.

▶ 신장식 : 그런데 요 관제권, 교통정리하는 것, 철도 교통정리하는 것 다른 회사들, 민영화, 복수의 민간 철도회사들 만들어나가는데 있어서는 관제권을 코레일로부터 뺏어오는 게 낫다.

▷ 김선욱 : 뺏어온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SR 같은 경우가 관제업무도 없고, 시설유지보수업무도 없고, 차량정비까지 모두 이제 코레일에서 해 주거든요.

▶ 신장식 : 땅 짚고 헤엄치기예요, SR은.

▷ 김선욱 : 네. 그렇죠.

▶ 신장식 : 노선도 황금노선이고.

▷ 김선욱 : 그런데 만약에 새로운 운영사들이 들어올 때마다 그 운영회사들이 관제권과 유지업무보수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 이건 사실 돈이 안 되는 사업들이잖아요.

▶ 신장식 : 네. 그렇죠.

▷ 김선욱 : 안전을 위해서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사업들이고,

▶ 신장식 : 그렇죠.

▷ 김선욱 : 새로운 시장으로 진입하는데 있어 장벽이 되겠죠. 그걸 해소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 신장식 : 그걸 나라가 책임져주고, 나라가 회수해서 유지보수와 관제권은 가지고 있고, 돈벌이는,

▷ 김선욱 : 그렇죠.

▶ 신장식 : 새로 들어오는 회사들한테 SR 같은 데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나눠주겠다. 너무 땅 짚고 헤엄치기 시켜주는 것 아니에요?

▷ 김선욱 : 돈 드는 건 정부가 하고, 돈이 되는 사업들은 앞으로 이제 민간 운영사들한테 열어주겠다라는 거죠.

▶ 신장식 : 네. 지금도 SR은 엄청나게 흑자 보고 있지 않습니까?

▷ 김선욱 : 올해도 아마 흑자 나올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 신장식 : 왜냐하면 황금노선을 SR이 하고, 유지보수, 관제업무는 다 코레일이 해 주니까. 코레일은 적자고, SR은 흑자고.

▷ 김선욱 : 이미 분리 당시부터 그렇게 되어왔죠.

▶ 신장식 : 걱정입니다. 철도노조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세요?

▷ 김선욱 : 일단은 참 첩첩산중인 건 사실이고요. 아마 이제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볼 때는 이게 뭐 그래도 이제 공공 기관이고 공사면 철밥통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 신장식 : 네.

▷ 김선욱 : 한편으로 보면 또 이런 철밥통이 또 많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 지적이 한편에는 어쨌든 단순히 자신의 임금이나 일자리만 움켜쥐고 비정규직이나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도 이제 연대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비판과 지적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 신장식 : 정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 김선욱 : 네. 그래서 이 공공기관의 인력을 감축했을 때, 민영화가 됐을 때 국민들에게 돌아갈 피해들을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 부분들을 막기 위한 공공성 확대를 위한 투쟁들을 준비를 해나가야죠.

▶ 신장식 : 네. 지금까지 김선욱 철도노조 정책기획실장이었습니다.

▷ 김선욱 : 네. 감사합니다.

더 많은 기사 보기

인기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