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내일(17일) 전체회의를 열어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55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특위는 청문회 등을 통해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 현장 책임자들이 참사 전후로 부실한 대처를 확인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유가족과 생존자들이 나온 공청회에서는 당사자들의 생생한 증언과 요구 사항을 듣고 현장 응급처치 역량 강화와 군중 밀집 재난 대응 방안, 대통령실 재난안전 전담 비서관 신설 등 전문가들의 시스템 보완 의견도 수렴했습니다. 

 그러나 청문회 과정에서 여야가 본래 목적과 동떨어진 흠집 내기 정치 공방과 책임 회피성 발언 등을 하면서 시간을 허비했다는 비난이 있습니다. 

 11∼12월 예산안 심사 문제 등으로 정국 경색이 장기화하면서 내실 있는 조사가 이뤄지기 어려웠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3당은 결과 보고서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이 장관과 윤희근·김광호 청장에 대한 위증 고발 의결 여부를 두고도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꼬리 자르기 수사`에 급급했다며 이 장관 등 윗선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추진, 유족이 요구한 독립 조사기구 설립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일차적으로 특수본 수사 결과를 존중하고, 앞으로 진행될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하며, 독립 조사기구 설립에 대해서도 지난 세월호 참사 후 진행한 여러 차례의 조사처럼 특별한 성과 없이 비용만 소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