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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 교통유도경비원 육성법 대표발의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3-01-1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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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우택 의원은 '교통유도경비원업' 제도의 도입과 체계적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교통유도원'은 각종 공사현장과 도로를 점유하는 대형 행사장 등 안전사고 위험지역에서 차량소통과 보행을 원활하게 유도하는 역할을 하지만, 현행법 상에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

    이에 따라 이번 법률안에 교통유도경비업무를 신설해 도로에 인접한 공사현장과 사람ㆍ차량의 통행에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돌고 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경비공제조합을 신설해 경비업 소속의 경비원들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우택 의원은 "의무경찰 폐지로 발생하는 경찰인력 공백을 교통유도경비원이 보완하는 동시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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