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부, 상급 노조 탈퇴 막는 규약 시정명령키로

곽자연 기자

bodokwak@tbs.seoul.kr

2023-02-09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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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우조선지회 금속노조 탈퇴 찬반투표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노동조합 지부·지회의 상급 노조 탈퇴를 막는 규약을 고치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상급단체 집단탈퇴 금지 규약을 근거로 지부·지회의 조직형태 변경을 방해하는 사례에 대해 시정명령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금속노조가 포스코지회 임원 3명에 대해 기업노조로 전환을 추진했다며 제명한 사건 등을 계기로 노조 규약의 타당성을 검토해왔습니다.

    일단 지부·지회 단위에서 총회를 열어 집단탈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금속노조 조합원 가입절차 전결규정'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조합원 가입·탈퇴 처리규정'에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조직형태 변경을 공약할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도 시정 대상입니다.

    노동부는 상급 노조 탈퇴를 막는 규정이 헌법에 보장된 단결권과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노조 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한 노조 규약의 경우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위원회 의결을 통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정명령을 30일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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