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가스 등 공공요금 올린 후 재정 지원은 조삼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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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가스 등 공공요금 올린 후 재정 지원은 조삼모사"

장행석 기자 rocknr@tbs.seoul.kr 2023-02-10 09:45: 41

추경호 경제부총리 <사진=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올린 뒤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조삼모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오늘(1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월례포럼 초청 행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최근 난방비 급등 대응 방안과 관련해 "한국가스공사의 적자를 계속 가게 할 것인가 아니면 (원가 상승을) 가격에 반영해 국민이 가스요금 인상으로 감당하게끔 할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국가재정에서, 지금도 60조 원 빚을 내서 살고 있는데 빚을 더 내서 갈 것인가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후자가 제일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가스요금을 올리고 재정으로 지원하는 건 조삼모사다. 차라리 정부가 직접 지원을 하는 것이 낫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시간을 두고 다년간 서서히 요금을 조정함으로써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진폭과 시기의 조합, 가스공사 적자를 서서히 개선해나가는 조합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산층 난방비 지원 문제에 대해 "현재 취약계층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방식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루트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 가스·전기요금을 조정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중산층 부담을, 그 시간을 어떻게 소화해나갈지 고민 중"이라며"관계기관과 검토하는 (단계로), 시간은 좀 걸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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