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포괄임금, 행정력 총동원해 근절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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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장관 "포괄임금, 행정력 총동원해 근절하겠다"

장행석 기자 rocknr@tbs.seoul.kr 2023-02-13 15:28: 39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를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의 원년으로 삼아 전례 없는 강력한 조치를 통해 불법·부당한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1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네이버, 넥슨, 웹젠 등 정보기술(IT) 기업 노동조합 지회장, 노동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일부 현장에서는 포괄임금을 이유로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관리하지 않고 오·남용해 무한정 공짜 야근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 성질상 초과근무 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 수당을 기본임금에 미리 포함하는 계약 형태입니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산업 종사자의 63.5％가 이런 방식으로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장관은 "요즘 직장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익명 앱에는 포괄임금이 `자유이용권`이라고 하소연하는 글이 올라온다"며 "포괄임금을 오·남용하면 기업이 근로시간을 비용으로 인식하지 못해 근로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노동부는 올해 1월부터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을 위한 기획 감독에 나섰으며, 이달부터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포괄임금 오·남용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편법적 임금지급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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