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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지방의원도 1명 이상 상시 정책지원 인력 배치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3-02-2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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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의원들에게도 최소 1명의 정책 전문인력을 지원하고, 상시로 후원금을 받게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22일) 지방의원 정수대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고, 의정활동비를 현실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 정수의 2 분의 1만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도록 해 정책역량 강화에 어려움이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지방의원의 재정안정을 위해 국회의원처럼 상시적 후원회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이번 지방의원 '역량강화 2법'은 지방의원의 활동을 재정적 ∙정책적으로 보장해 개개인의 민생역량과 정책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법안” 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박용진 의원을 비롯해 김두관, 김영배, 김정호, 김종민, 김회재, 양정숙, 용혜인, 윤영덕, 조오섭, 황운하 의원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또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용진, 김두관, 김영배, 김정호, 김종민, 양정숙, 용혜인, 윤영덕, 조오섭, 황운하 의원이 공동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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