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시민단체 "공공요금·교통비 등 긴급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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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시민단체 "공공요금·교통비 등 긴급대책 필요"

김호정 기자 tbs5327@tbs.seoul.kr 2023-02-22 14:58: 15

[전기요금 인상 <사진=연합뉴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시민사회단체가 공공요금 폭등으로 서민 부담이 가중된다며 난방비와 전기요금, 교통비, 통신비 등 5개 분야의 긴급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은 오늘(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기관과 이동통신사 등에 고통 분담을 주문했지만, 난방비 등 직접적인 지원은 일부 취약계층에 한정돼 대부분의 서민이나 중소상인, 자영업자는 제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민·중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으로 난방비·전기요금 지원 확대, 월 3만∼4만 원대의 보편요금제 도입, 한국판 무제한 대중교통 티켓, 가산금리 마진율 공개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난방비와 전기요금 지원이 절실하다며 "주요 편의점 본사가 24시간 운영 점포에 매달 지원하던 전기료 지원금을 없애, 5곳 중 1곳이 야간 운영을 중단했고, 일부 점포는 전등을 절반만 켜거나 난방을 끄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같은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인데도 저가 요금제 이용자는 고가 요금제 이용자보다 7∼9배가량 비싼 데이터 요금을 지불하는 상황"이라며 보편요금제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례로 1만 2,000원짜리 정기권으로 근거리 대중교통을 한 달간 무제한 이용하도록 한 독일의 9유로 정책을 대안으로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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