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언련, TBS 지원 주민조례안 공개…"방송 자율성·재원 안전성 보장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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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 TBS 지원 주민조례안 공개…"방송 자율성·재원 안전성 보장 의무화"

서효선 기자 hyoseon@tbs.seoul.kr 2023-02-22 18:03: 48

[TBS 주민조례안 시민공청회<사진=TBS>]

민주언론시민연합은 TBS를 시민참여형 지역공영방송으로 재정립하기 위해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TBS 지원 주민조례안' 제정을 서울시의회에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언련은 오늘(22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TBS 주민조례안 시민공청회'를 열고 TBS 방송사업의 자율성과 재원 안전성 보장 등을 골자로 한 지역 공영방송 지원 조례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조례안 초안에는 서울시장이 방송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TBS가 공적 책무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과 추진 실적을 시민들에게 매년 설명·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맡은 채영길 민언련 공동대표와 이용성 민언련 정책자문위원장은 최근 서울시와 주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는 마포구 상암동 소각장 추가 건설 문제와 마을공동체 지원조례 폐지 문제 등을 거론하며 "서울의 지역 공동체가 얼마나 허약한 상태인지, 지역 공동체의 존립이 얼마나 중앙 의존적인 상태인지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역의 여론은 중앙의 목소리에 의해 쉽게 억압되고 왜곡된다"면서 "민언련이 제안하는 지역공영방송 지원 주민 조례안은 그 위기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의힘 시의원들에게 TBS 관련 조례를 일방적으로 폐지한 부분에 대해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TBS에) 지원은 하되 간섭을 하지 않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본소득당 신지혜 서울시당 상임위원장은 "사실상 정부의 돈을 받았던 곳은 정부에 어떤 쓴소리도 할 수 없게 만들겠다는 압박을 가하는 게 핵심이라고 본다"면서 "특히 민주주의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언론노조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인식에 굉장히 경악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신미희 민언련 사무처장은 "TBS 주민조례안에 대해 2만 5,000명 이상의 시민 청구인을 모집하면 이에 대한 서울시의회 심의는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다"면서 앞으로 청구인을 모집할 이른바 수임자를 지정해 활동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민 패널로 공청회에 참석한 김정아 구로FM PD는 "(발의안이) 비록 폐지 염려가 있을지언정 이런 것들을 시도하는 게 바람직한 공영방송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주도로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TBS는 내년 1월 1일부터 전체 예산의 70％에 달하는 서울시 출연금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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