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에 경찰 내부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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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에 경찰 내부 '술렁'

서효선 기자 hyoseon@tbs.seoul.kr 2023-02-24 17:35: 14

[경찰청<사진=연합뉴스>]

출범 3년 차를 맞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새 수장에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임명돼 경찰 내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2020년 기존 경찰 사무가 국가·자치·수사 경찰로 나누는 경찰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출범한 조직으로 경찰 수사를 총괄합니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은 물론 3만 명이 넘는 전국 수사 경찰을 지휘합니다.

이처럼 경찰 수사와 관련해 막강한 영향력을 갖는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찰 인사가 임명되자 경찰 내부에선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긴커녕 검찰이 경찰 수사권을 통째로 장악했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경찰 일각에선 정 본부장이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에 합류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경찰청 소속 한 간부는 "현행법상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청장에 임명될 자격 조건을 갖췄다"면서 "수사는 물론 경찰행정 전반이 검찰 지휘에 놓일 수도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반면 검찰 내 '특수통'으로 알려진 정 본부장이 경찰 수사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서울의 한 경찰 간부는 "특수수사는 검찰이 경찰보다 훨씬 뛰어나다"며 "신임 본부장이 특별수사 시스템이나 기법을 전수한다면 경찰 조직이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본부장은 2001년 검사로 임용된 뒤 인천지검 특수부장 등 주로 특수부 검사로 근무하다 2020년 법무연수원 분원장을 끝으로 퇴직하고 법무법인 평산 대표변호사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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