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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가해 기업과 정부가 주도해 강제노역 배상

최양지 기자

y570@tbs.seoul.kr

2023-03-0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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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차세계대전 당시 나치정권 산하 강제노역<사진=연합>]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국내 기업 위주의 재단이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는 해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일본과 달리 가해 기업과 정부가 배상을 주도한 독일의 사례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정권 주도로 1,300만여 외국인을 강제노역에 끌어들인 독일은 1990년대 들어 미국에서 나치의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지자 가해 기업과 정부 주도로 재단을 설립해 피해배상에 나섰습니다.

    1998년 연방의회에서 독일 경제계가 동참하는 피해배상 재단 설립이 결의됐고, 1999년 12월 나치정권 당시 강제노역의 배상과 관련한 합의가 발표됐습니다.

    이에 따라 2차 세계대전 당시 외국인 강제노역의 수혜를 입은 지멘스, 폭스바겐, 바이엘 등 6,500여 개 기업들과 독일 정부는 101억 마르크, 우리 돈 7조 2,0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모아 2000년 8월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재단은 2001년부터 2007년까지 7개 국제협력기관과 협업을 통해 폴란드, 체코,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등 100여 개국의 강제노역 생존자 166만 명에게 모두 44억 유로를 배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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