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창진 시의원, 서울시 12만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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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창진 시의원, 서울시 12만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제도 마련

국윤진 기자 tbsfact@tbs.seoul.kr 2023-03-13 13:46: 55

서울시의회 남창진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또래보다 정신연령이 낮고 학습능력, 어휘력, 인지능력 등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계선 지능 학생의 지원을 규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서울시의회 남창진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국민의힘, 송파2)은 '서울시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에는 경계선 지능 학생의 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와 지원 계획 수립, 진단검사 지원, 경계선 지능 학생 조기 발견·지원사업,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 위탁,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남 의원은 "조례가 시행되면 학교에서 경계선 지능 학생을 조기에 파악하고 적합한 프로그램을 통해 훌륭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계선 지능인이란 지능 지수가 70~84 사이에 있는 이들로, 비장애인 평균인 85~115보다는 낮고 지적장애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 70 이하보다는 높은 수준을 말합니다.

이들은 사회성과 학습능력 등이 비장애인보다 떨어져 학교와 직장, 사회에서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지만, 장애인에 포함되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경계선 지능 학생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 교육 지원정책에서도 소외됐습니다.

서울시에서 경계선 지능을 갖고 있는 유·초·중·고등학생은 12만 명 정도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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