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허위 전입신고 사기에…정부 "세대원 신분 확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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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허위 전입신고 사기에…정부 "세대원 신분 확인 의무화"

김훈찬 기자 81mjjang@tbs.seoul.kr 2023-03-15 06:59: 163

서울시내 아파트와 일반 주택들 <사진=연합뉴스>

전입신고 제도를 악용한 전세 사기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전입신고 시 세대원의 신분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규정 신설에 나섰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전입신고 제도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전입신고 시 확인이 필요한 사람의 본인 신분 확인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입자가 신고할 경우 현 세대주의 신분을 확인하고, 현 세대주가 신고할 경우 전 세대주 혹은 전입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의무화될 전망입니다.

앞서 지난해 경기 안산시 등에서는 세대주인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의 주소지를 자신의 집으로 몰래 옮긴 뒤 세입자 거주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전세 사기범은 임대인이 세대주인 경우 임차인을 자신의 동거인으로 전입시키는 것이 가능한 현행 주민등록법을 악용했습니다.

세입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도장을 임의로 만들어 찍어 전입신고를 한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살던 집에서 전출신고가 된 세입자는 선순위 대출 탓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도 잃을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안산시는 이같은 허위 전입신고로 인한 피해사례가 수 차례 발생하자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확인 후 전입신고를 처리하도록 행안부에 건의했습니다.

행안부는 시의 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해 주민등록법 시행 지침서 격인 주민등록질의·회신집 내용을 개정해 지난해 10월 20일 전국 지자체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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