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방세 비중 25％, OECD 13위 "주요국보다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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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방세 비중 25％, OECD 13위 "주요국보다 낮아"

곽자연 기자 bodokwak@tbs.seoul.kr 2023-04-10 08:59: 42

OECD 국가 지방세 비중 표 <사진=연합뉴스>

한국의 지방세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주요 국가인 캐나다, 독일, 미국, 일본보다 낮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OECD 국가 재정분권 수준 국제비교(2021년)' 보고서에서 2021년 기준 한국의 국세와 지방세를 합친 총조세 대비 지방세 비중은 24.7％로 주요국인 캐나다 55.1％, 독일 53.7％, 미국 46.5％보다 낮은 편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지방세 비중은 OECD 평균인 19.7％ 보다는 다소 높지만, 주요국이 속한 연방국가 평균 32.5％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OECD 36개국 가운데서는 13번째로 높았습니다.

같은 단일국가이면서 우리나라와 조세 환경이 비슷한 일본 37.7％보다는 13％포인트 낮았습니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 시기 재정분권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국세-지방세 비중 구조를 7:3을 거쳐 장기적으로 6:4까지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2018년 지방소비세율을 11％에서 21％로 인상하고 소방안전교부세율을 20％에서 45％까지 올렸습니다.

그 결과 목표에는 미달했지만, 지방세 비중이 2017년 23.3％에서 2020년 26.3％로 3％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다만 2021년에는 지방세 규모가 112조 8,000억 원까지 늘었는데도 국내외 경제 여건의 빠른 회복세로 양도세, 법인세, 소득세 등 국세에서 세수 초과가 발생해 지방세 비중이 전년, 26.3％보다 낮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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