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전세사기 피해주택 공공매입·우선매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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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전세사기 피해주택 공공매입·우선매수 검토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3-04-19 10:52: 18

국민의힘이 전세 사기 대책으로, 피해 주택을 공공 매입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오늘(19일)언론(연합뉴스)과의 통화에서 "전세 사기 대책은 당과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공공 매입과 우선매수권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예산이 들어갈 수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공공 매입의 경우 2억원 아파트인데 1억원 전세금이 들어있다면 피해자가 몇천만원 정도를 내고 정부가 부족한 부분을 메워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갈지, 아예 지원할지는 더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지금껏 전세 사기 피해를 본 다른 분들도 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가 피해 보호를 위해 여러 조건에 맞으면서도 형평을 맞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공 매입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정부가 주택 대금을 일부 지원해 매입하는 방법입니다.

또 우선매수권 부여는 피해 주택에 대해 진행 중인 경매를 중단하고, 정부나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우선 사들일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방식입니다.

두 방안은 '전세 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 피해자 모임이 요구해온 조치입니다.

정부는 어제(18일)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의 거주권 확보를 위해 해당 주택 경매를 신청한 금융기관에 일시적으로 경매 연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지만, 공공 매입이나 우선매수권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당이 두 방안을 검토하는 만큼, 향후 예산 투입 여부 등에 대한 당정 논의를 거쳐 추가 대책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20일)쯤 정부로부터 구체적인 상황을 보고 받고 대책을 협의할 예정이며, 당내 `전세사기 대책 태스크포스(TF)`도 꾸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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