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 총리, 전세사기 피해 주택 공공매입에 "신중히 검토해야"

장행석 기자

rocknr@tbs.seoul.kr

2023-04-1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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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국무총리, 출입기자단 간담회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정부가 공공매입하는 방안에 대해 "형평성 등 고려 요인이 많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최근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심각한 전세사기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기에 일종의 '찾아가는 복지'를 해야 한다"며 "정부가 더 정기적이고 적극적으로 피해자 상황을 파악하면서 도울 것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에 대한 경매 일시 중단 조치가 이해관계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오늘부터 관계부처들이 잘 검토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한 총리는 또 승객 과밀 문제로 논란이 뜨거운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와 관련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올해부터 조치했는데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올해 2월부터 (김포도시철도의) 배차간격을 기존 3.5분에서 3.1분으로 줄이고, 내년 6월부터는 증차할 수 있는 시설을 제작하고 있는데 그것을 기다리기에는 사안이 좀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앞두고 개각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에는 "아직은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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