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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전세사기주택 공공매입 채권자만 좋은일"

김훈찬 기자

81mjjang@tbs.seoul.kr

2023-04-20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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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방안에 "선순위 채권자에게만 좋은 일이 될 수 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원 장관은 어제(19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공공매입 임대가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검토를 안 해 볼 이유는 없다"면서도 "인천 미추홀구 피해 주택의 경우 선순위 담보 설정이 최대한도로 돼 있어 공공이 매입해도 피해자에게 갈 돈이 한 푼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금으로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좋은 일을 시키는 데 국민들이 동의하겠냐며 이는 피해자를 도와주는 방법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 유예 조치에는 피해자들이 시간을 벌 수 있도록 합당한 기간 유예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실 채권이 돼 채권추심 단계로 넘어간 채권에 대해서도 행정 지도를 통해 경매가 유예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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