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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안 받은 차량 11만 대…경기·서울 순으로 많아

곽자연 기자

bodokwak@tbs.seoul.kr

2023-04-2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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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산터널 통과하는 차량들 <사진=연합뉴스>

    법에 정해진 안전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이 110만 대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4월 기준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등을 받지 않은 차량은 110만 9,076대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전체 미수검 차량 중 절반이 넘는 66만 3,849대가 10년 넘게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5년 초과∼10년 이내 미수검 차량도 9만 7,473대였습니다.

    최근 1년 이내 법정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17만 2,660대, 1년 초과∼3년 이내 미수검 차량은 11만 3,648대였습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 지역 미수검 차량이 28만 4,997대로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이 16만 6,052대로 그 뒤를 이었고, 경북 7만 994대, 경남 6만 9,229대 등의 순이었습니다.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상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의 안전도와 배출가스 허용 기준 등에 관한 신규‧정기 검사 등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는 정기·종합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로 31일 이내에 받아야 하며, 미수검 시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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