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주택, 공공이 매입해 피해자에 임대…최대 3만5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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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주택, 공공이 매입해 피해자에 임대…최대 3만5천호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3-04-21 18:07: 11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입니다.

LH, 지방공사 등 공공의 매입임대주택 예정 물량은 올해 3만 5,000호인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최우선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강서구, 인천 미추홀구에 이어 경기 동탄, 대전, 부산 등 전국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자 공공이 피해 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특단의 조치에 나선 것입니다.

공공이 주택을 매입하면 전세사기 피해자는 퇴거당하지 않고 살던 집에 그대로 살 수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21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방안을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전세 피해가 시급하고 워낙 절박한 만큼, 이미 예산과 사업 시스템이 갖춰진 LH 매입임대제도를 확대 적용해 전세사기 피해 물건을 최우선 매입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하겠다"며 "이를 범정부 회의에 제의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LH 매입임대주택은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사들인 뒤 개·보수해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취약계층 등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원 장관은 "올해 매입임대주택 사업 물량을 피해 주택 매입에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것만으로도 피해 주택 대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규모"라며 "그래도 부족하다면 추가 물량을 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장관에 대책 마련 호소하는 안상미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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