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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급 도입 공공기관 35→55곳…내년 100곳으로 확대

장행석 기자

rocknr@tbs.seoul.kr

2023-04-2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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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세종청사 내 기획재정부 <사진=연합뉴스>

    오래 일할수록 보수가 높은 이른바 연공제를 줄이고 그 대신 직무급을 도입한 공공기관이 지난해 55곳으로 늘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도 직무 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 결과를 오늘(26일) 발표했습니다.

    직무급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각 직무의 중요성과 난이도 등 상대적 가치 평가에 의거해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직무·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만들어 공공기관의 생산성·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직무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직무 중심 보수체계 도입 현황을 점검한 결과 55곳이 직무급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1년의 35곳보다 20곳 증가한 것으로, 전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42％에 이릅니다.

    직무급 도입 등 연공성을 완화한 우수 사례로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가 꼽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하고, 우수 기관에는 총인건비 추가 인상 인센티브를 줄 예정입니다.

    정부는 기타공공기관을 포함해 내년까지 공공기관 100곳, 2027년에는 200곳에 직무급을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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