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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 신보 건전성 경고등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3-04-2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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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실시한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위탁보증’부실률이 예상치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오늘(21일) 신용보증기금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률은 지난 2020년 0.2％에서 2021년 1.7％, 2022년 3.9％, 올해 3월말에는 9.3％로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당초 올해 말까지 6.6％까지 오를 것이란 예상이 나왔지만, 1분기 부실률이 예상치보다 1.4배 높고, 일반보증 부실률(3.2％)에 비해서는 2.9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

    특히 지난해 3월부터 대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대위변제 건수는 1,005건에서 올해 3월 2,022건으로 약 2배가량 증가했고, 대위변제액도 1년 만에 155억 원에서 304억 원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

    이용우 의원은 "본격적인 상환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위탁보증 부실률과 대위변제율이 더 커질 전망"이라며, 부실화를 막기 위해서는 "고의연체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정부가 적극적 채무재조정에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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